2018년 10월 3일(수)

유혜정 비서관

	정신질환 소년원생 급증, 지난해 징계건의 62.2% 달해 - 송기헌 의원, “전국 소년원 정신과 전문의 겨우 7명, 전문 치료를 위해 전문의료소년원 추가 설립 필요” -

징계를 받은 소년원생 중 정신질환 소년원생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전국 소년원 정신과 전문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징계를 받은 소년원생 849명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원생은 40.8%로 346명이었으나, 2015년 54%(전체 1,011명 중 546명), 2016년 60.6%(전체 1,001명 중 607명), 2017년 62.2%(전체 1,093명 중 680명)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그러나 전국 소년원 정신과 전문의는 대전·안양 각 2명, 부산·대구·서울 각1명으로 총 7명에 불과했다. 전문의 1인당 46.7명의 소년원생을 돌봐야 하는 셈이다.

현재 서울·광주·전주·대전·청주·춘천·제주소년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외부 병·의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 등 때문에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표3)

2017년 정신질환 소년원생 소년원 내 일탈 유형별로 폭력행위가 518명(7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시불이행 67명(9.8%), 소란·생활방해 21명(3%), 시설·장비훼손 14명(2%) 등 순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정신질환 소년원생이 4명 중 1명에 달하고, 소년원 내에서 이들의 일탈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신과 전문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신질환 소년원생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료소년원 추가 설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표1> 정신질환 소년원생 징계현황

<표2> 소년원 내 정신과 전문의 현황

<표1> 정신질환 소년원생 징계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8.
	전체	정신 질환	전체	정신 질환	전체	정신질환	전체	정신 질환	전체	정신 질환
계(%)	849	346	1,011	546	1,001	607	1,093	680	838	546
		40.8		54.0		60.6		62.2		65.2
폭력행위	495	191	547	246	524	294	852	518	641	402
자해·문신·이물질흡입	9	7	10	9	12	11	7	6	34	31
난동·소요	16	5	42	26	20	11	13	8	11	7
이탈 (모의)	11	4					4	4	1	1
시설·장비 훼손	13	5	25	16	20	18	18	14	9	6
소란,생활 방해							40	21	46	35
지시불이행 (거부)	49	24	88	68	77	49	92	67	56	42
기 타	256	110	299	181	348	224	67	42	40	22

기관명 (직급별 정원)	직급	전공	비고
서울소년원 (4급 1명, 5급 1명)	의무과장(기술서기관)	외과
	의무사무관		정신과 채용진행 중(‘18. 증원)
부산소년원 (4급 1명, 5급 1명)	의무과장(기술서기관)		8.20. 의원면직 채용진행 중
	의무사무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정신과
대구소년원 (4급 1명, 5급 1명)	의무과장(기술서기관)	외과
	의무사무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정신과
광주소년원 (4급 1명, 5급 1명)	의무과장(기술서기관)	일반의
	의무사무관		정신과 채용진행 중(‘18. 증원)
전주소년원 (4급 1명, 5급 1명)	의무과장(기술서기관)	일반의
	의무사무관		정신과 채용진행 중(‘18. 증원)
대전소년원 (4급 1명, 5급 2명)	의무과장(기술서기관)	소아과
	의무사무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정신과
		정신과
	의무사무관		정신과 채용진행 중
청주소년원 (5급 2명)	의무과장(의무사무관)	외과	의무과 비직제
	의무사무관		정신과 채용진행 중(‘18. 증원)
안양소년원 (4급 1명, 5급 1명)	의무과장(기술서기관)	일반의
	의무사무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정신과
		정신과
춘천소년원 (4급 1명, 5급 1명)	의무과장(기술서기관)	일반의
	의무사무관
			정신과 채용진행 중(‘18. 증원)
제주소년원 (5급 2명)	의무과장(의무사무관)
		정형외과	의무과 비직제
	의무사무관
			정신과 채용진행 중(‘18. 증원)
서울심사원 (4급 1명, 5급 1명)	의무과장(기술서기관)
		가정의학과
	의무사무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정신과

<표2> 소년원 내 정신과 전문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