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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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05일(금)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13~'17년, 전국 구급차·소방차 교통사고 2,344건 발생

구급차·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높은 상위 5개 시·도
경기도 303건, 서울 234건, 강원 215건, 경남 204건, 경북 202건

김병관 의원, “구급차·소방차 길 양보해 운전하는 적극적인 배려 필요 ”

김병관 의원, 구급차·소방차 교통사고 면책을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

업무의 특성상 신속한 출동을 요하는 구급차와 소방차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소방공무원과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3~'17년 소방차 및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총 2,3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구급차의 교통사고는 53.3%, 소방차는 46.7%를 차지했다.

구급차·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13년 424건에서 2015년 534건으로 증가해 소방청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2016년에는('15년 423건,→'16년 416건) 감소했으나 2017년에는 547건으로 전년대비 31%나 증가했다.<표1. '13~'17년 소방차 및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특히, 17개 시·도 중 구급차·소방차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로 총 3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 234건, 강원 215건, 경남 204건, 경북 202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총 1,392건(59.4%)으로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호위반(309건), 차선변경위반(231건), 중앙선 침범(114건)순으로 구급차와 소방차 운전요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표2. '13~'17년 소방차 및 구급차 교통사고 사고원인별 현황>

구급차·소방차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일반도로에서 접촉사고가 920건(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596건(25.4%), 골목길 등 좁은 도로 통해 중 발생한 사고가 288건(12.3%)으로 집계됐다.<표3. '13~'17년 소방차 및 구급차 교통사고 장소별 현황>

김병관 의원은 “소방관들이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위험을 무릅쓰고 빠른 시간 안에 사고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만큼 구급차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여 운전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소방청은 교통사고정보를 조사 분석해 지역별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방청과 시도에서는 구급차·소방차 운전요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점검하고 전문적인 교육·실습과정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구급차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면제 하거나 구급대원의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차·소방차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지난 6월 소방청은 구급차·소방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성과급을 깎거나 징계처분을 골자로 한 ‘2018년 구급차 교통사고 제로화 대책’을 마련했다가 일선 소방관들의 문제 제기로 시행을 중지시키고, ‘소방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교통사고 안전관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문의❚신청수 비서(02-784-5490)

<표1. '13~'17년 소방차 및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총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차종	구급차	구급차 외	구급차	구급차 외	구급차	구급차 외	구급차	구급차 외	구급차	구급차 외	구급차	구급차 외
합계	2,344		424		534		423		416		547
계	1,250	1,094	227	197	277	257	245	178	230	186	271	276
서울	152	82	15	3	25	18	31	16	46	19	35	26
부산	76	76	13	11	10	14	15	13	16	16	22	22
대구	102	98	19	22	23	20	20	11	11	10	29	35
인천	29	24	11	7	5	4	3	3	6	5	4	5
광주	30	31	3	1	8	2	8	7	3	11	8	10
대전	54	54	12	11	16	15	10	14	5	10	11	4
울산	34	28	5	6	5	8	8	4	10	8	6	2
세종	11	6	4	1	2	-	1	3	2	2	2	-
경기	142	161	32	43	47	58	25	15	26	15	12	30
강원	124	91	11	9	24	21	27	18	27	16	35	27
충북	86	97	19	17	18	26	18	15	14	17	17	22
충남	48	40	10	9	19	16	15	10	-	3	4	2
전북	46	39	12	8	8	12	9	4	11	7	6	8
전남	29	41	5	2	5	4	-	3	7	7	12	25
경북	115	87	20	13	20	13	27	21	23	23	25	17
경남	103	101	20	22	27	16	12	17	14	16	30	30
제주	23	7	3	2	6	2	7	-	3	-	4	3
창원	46	31	13	10	9	8	9	4	6	1	9	8

※ 출처 : 소방청

<표2. '13~'17년 소방차 및 구급차 교통사고 사고원인별 현황>

시·도	사고 원인별								계
	안전운전불이행	신호위반	차선변경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차량고장	속도위반	기타
서울	109	35	55	12	3	0	0	20	234
부산	92	13	28	10	1	0	0	8	152
대구	137	16	18	13	1	1	0	14	200
인천	24	13	4	6	1	0	0	5	53
광주	35	7	8	4	0	0	0	7	61
대전	59	18	10	4	1	1	0	15	108
울산	31	6	11	4	0	0	0	10	62
세종	11	4	0	1	0	0	0	1	17
경기	165	57	24	10	0	1	1	45	303
강원	142	20	9	7	0	2	0	35	215
충북	132	21	11	5	0	0	0	14	183
충남	54	7	13	3	0	1	0	10	88
전북	36	15	7	5	1	1	1	19	85
전남	46	6	1	3	0	0	0	14	70
경북	125	26	13	14	0	0	0	24	202
경남	137	24	9	8	0	0	0	26	204
제주	13	8	4	3	0	0	0	2	30
창원	44	13	6	2	0	0	0	12	77
합계	1392	309	231	114	8	7	2	281	2344

※ 출처 : 소방청

<표3. '13~'17년 소방차 및 구급차 교통사고 장소별 현황>

계	고속국도	골목길	교차로	기타	인도	일반도로	주차장	계
서울	0	22	84	45	1	81	1	234
부산	5	16	33	9	1	75	13	152
대구	1	40	24	19	1	99	16	200
인천	1	5	20	3	0	22	2	53
광주	1	6	22	10	0	18	4	61
대전	1	26	25	7	0	39	10	108
울산	0	8	18	8	0	23	5	62
세종	0	2	10	3	0	1	1	17
경기	9	19	92	53	0	110	20	303
강원	4	35	40	44	0	63	29	215
충북	3	23	40	33	0	65	19	183
충남	7	11	17	3	0	43	7	88
전북	2	4	22	9	0	42	6	85
전남	2	2	19	16	0	26	5	70
경북	4	22	54	26	0	83	13	202
경남	4	29	45	34	0	83	9	204
제주	0	0	15	1	0	14	0	30
창원	0	18	16	7	0	33	3	77
합계	44	288	596	330	3	920	163	2344

※ 출처 :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