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범 구속율 하락(2009년 21%→2017년 11.9%),,, 대전· 청주·광주·전주지검 구속율 2~30%→10% 초반, 제주는 7.8%에 그쳐”

“13세 미만 성폭행범 구속율도 하락(2010년 36%→2017년 15%,)... 대전지검(43.6%→18.7%), 청주지검(58.3%→18.9%), 전주지검(45.2%→18.7%)”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 4배(2008년 246건→2017년 1,125건) 증가했지만 구속율 9.9%”

“전주지검 변호인 접견권리 보장 및 전관예우 근절 변론기일제 전국 검찰로 확대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3)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행범에 대한 구속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구속 수사, 최고 구형 방침을 천명한 것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검찰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사범 구속율은 2009년 21%에서 2017년 11.9%로 하락했고, 대전, 청주, 광주, 전주지검 구속율도 20~30%대에서 10% 초반으로 떨어졌고, 제주는 17.9%에서 7.8%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사범 구속율도 2010년 36%에서 2017년 15%로 떨어졌고, 대전지검은 43.6%에서 13.7%, 청주지검은 58.3%에서 18.9%, 전주지검은 45.2%에서 18.7%로 급락했다”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도 2008년 246건에서 2017년 1,12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지만 구속율은 9.9%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윤웅걸 전주지검장이 제주지검장 시절 변호실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는데, 전주지검장으로 와서는 변론기일제를 운영해 변호인의 접견 권리를 보장하고, 전관예우 근절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전 검찰로 확대,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목포지청이 대포통장 판매 조직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 환수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격려했다.

2018년 10월 23일

국회의원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