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_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서 불법유통 중인 한국

개인정보 1년만에 2배 증가

-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11만 5천건 적발, 해외불법유통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순 성행 중 -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불법 유통되다 적발된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

-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국내와 해외를 합쳐 총 11만5522건이다. 2016년 6만4644건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7만8833건이 적발

- 국내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14년 6만2977건, 2015년 7만136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1만7185건, 지난해 1만6950건으로 크게 감소

- 반면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우리 국민 개인정보 게시물의 적발 건수는 2014년 1만8171건, 2015년 2만2697건에서 2016년 4만7459건으로 늘더니 지난해는 9만8572건으로 치솟았다. 올해도 7월까지 5만7839건이 해외에서 적발

ㅇ 해외에서 불법유통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가 지난해 98,572건으로 16년 47,459건 대비 2배 이상 증가.

- 특히 미국에서 적발된 건수가 최근 들어 급증. 지난해 8만8102건으로 2016년(2만7605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지난해 국내 적발 건수(1만6950건)의 5배가 넘음

- 국내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 거래하려는 시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관련 내용의 게시물 모니터링 현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7월	합 계
국내		62,977	71,369	17,185	16,950	20,994	189,475
국외	미국	7,105	13,188	27,605	88,102	43,638	179,638
	중국	8,016	2,795	2,199	1,418	837	369,113
	일본	547	117	642	1,014	248	2568
	홍콩	504	125	611	508	141	1889
	기타	1,999	6,472	16,402	7,530	12,975	45,378
	소계	18,171	22,697	47,459	98,572	57,839	244,738
합계		81,148	94,066	64,644	115,522	78,833	434,213

자료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ㅇ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14년 1053건, 2015년 2088건에 그쳤지만 2016년 1만2028건, 지난해 1만115건으로 폭증. 올해도 7월까지 1만7013건이나 적발

ㅇ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적발도 올해 들어 7월까지 9,899건이 적발돼 지난해(962건)에 비해 급증

<포털·SNS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내용 게시물 모니터링 현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 7월	합 계
네이버	417	66	259	962	9,899	11,603
다음	938	191	136	428	402	2,095
SNS*	1,053	2,088	12,028	10,115	17,013	13,698
기타	78,740	93,809	52,221	104,017	51,519	380,306
합계	81,148	94,066	64,644	115,522	78,833	434,213

※ 자료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질의(멘트)

ㅇ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유통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임

ㅇ 정부는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는 동시에 가명정보 활성화 등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