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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21일(일)	담당 : 박영화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무역보험공사 보유채권, 60%가 F등급

- 회수가능성 낮은 국내채권 규모 2조 6,800억 원

- OECD 기준 저신용국가 국외채권도 6,600억 원에 달해

- 어기구의원“기금손실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채권회수 역량강화와 보유채권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채권 중 회수가능성이 낮은 기업회생 및 파산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충남 당진시)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따른 등급분류현황’에 따르면 F등급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기업회생 및 파산채권 규모는 1조 8,800억원으로 전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이밖에도 D·E등급에 해당하는 예상 구상실익이 없거나, 손실처리 된 상각채권도 8,000억원에 달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회수가능성 낮은 국내채권 규모는 2조 6,800억원인 반면, 회수가능성이 높은 A·B등급 채권은 3,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는 매년 140여개 국가에 대해 0-7등급으로 구분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는데,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외채권 중 OECD 국가신용등급 중 5-7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국가의 채권규모는 6,600억 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표2>

어기구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유채권 중 회수가능성이 낮은 국내외 채권규모가 상당하다”면서 “회수가능성 채권별로 회수역량을 높이고 국외채권의 경우 저신용국 채권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 등 기금손실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국내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따른 등급분류현황 (2017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채권등급	평가기준	채권잔액	비중
A등급	전액회수 가능	2,495	449,992 (14.4%)
B등급	5천만원 이상 회수 확실시	295,708
C등급	5천만원 미만 회수	151,789
D등급	예상 구상실익 없음	358,420	2,682,194 (85.6%)
E등급	상각채권	441,496
F등급	기업회생 및 파산채권	1,882,278
합 계		3,132,186	100%

한국무역보험공사 자료,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표2 OECD 국가신용등급별 국외채권 규모(2018. 9)>

(단위 : 백만원)

등급	국가명	채권잔액	비중
0	싱가포르	2,884	452,862 (40.7%)
1	대만	2,434
2	마카오, 말레이시아, 보츠와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중국, 쿠웨이트, 홍콩,	199,530
3	루마니아,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바하마, 불가리아,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코스타리카,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필리핀	137,450
4	과테말라,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바레인, 아루바, 알제리, 오만,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110,564
5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마케도니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볼리비아, 브라질, 세네갈,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엘셀바도르, 온드라스, 요르단, 퀴라소, 터키, 튀니지, 파라과이, 피지	290,802	660,389 (59.3%)
6	가나, 가봉, 가이아나, 나이지리아, 네팔, 니카라과, 동티모르, 레소토, 르완다, 몰디브, 몽골, 미얀마, 베넹, 벨라루스, 부탄, 세이셀,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알바니아, 앙골라, 에콰도르,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집트,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코트디브아르, 탄자니아,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파푸아뉴기니	114,635
7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라오스, 라이베리아, 레바논,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베네수엘라, 벨리즈,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앤티가바부다,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예멘, 우크라이나, 이라크,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코소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254,952
계		1,113,251	100%

[한국무역보험공사 자료, 어기구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