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어렵다는데 나홀로 잘나가는 서울시교육청 1200억

‘호화청사’에 이어 제주도(224억) 연수원도 건립예정

□ 서울시 교육청 건립부지 사업 개요

◦ 위치 : 용산구 두텁바위로 27(구 수도여고 부지, 후암동)

◦ 대지면적 : 13,214㎡

◦ 건축연면적 : 39,967㎡ (지하주차장 7,260㎡ 포함)

◦ 공간구성 계획

□ 추진 배경

◦ 현 청사는 1981년 준공 후 37년이 경과된 건물로 균열발생 및 시설·장비 노후화로 개

선 시급

◦ 상시근무인원이 당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업무공간과 방문자 편의시설이 절대적으

로 부족

◦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증·개축이 불가하며,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에

2025년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전계획이 포함됨

구 분	위치	구성 내용
교육허브공간	1~3층	o 민원서비스 시설: 민원실, 통합지원센터 등 o 복합문화공간: 대강당, 컨퍼런스룸, 회의실, 스튜디오, 북카페 등
업무공간	4~7층	o 스마트오피스: 사무실, 작업실, 스마트워크 등
주차·장비공간	지하	o 지하주차장(270대) o 비상대피시설 및 기계실 등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기본구상부터 준공까지)

◦ 총사업비 : 1,247억원 (특별교부금(국비) 400억원, 자체 재원 847억원)

설계비	공사비	건설사업관리	기타사업비	계
57억원	1,009억원	55억원	126억원	1,247억원

□ 서울시 교육청 신청사 사업예산 확보 현황

❍ 총 사업비

재원	자체재원	특별교부금	합 계
금액(억원)	847	400	1,247

※ 자체재원 847억원은 2016.7.7. 제정『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통해 기금 조성

❍ 연도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확보계획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금액(억원)	59	120	281	78	526	7	1,071

※ 건립기금 1,071억원(교육청 청사 847억원, 연수원 224억원)

❍ 기금 확보현황(2018.10월 현재)

연도별	2016	2017	2018	합 계
금액(억원)	59	120	236	415

- 2013년 당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이전관련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해 교육부 특별교    부금 400억 받기로 함.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부지 토지매각을『서울특별시교육        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통해 2018년 10월 현재 415억 기금 확보

- 공사비는 1000억 원을 넘기고 설계비만도 50억 원이 넘고 있음. ‘호화 청사’ 논란을 벗어날    수 없음. 호화청산 예산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먼저 투입 되어야

함.

-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으로(화장실 개선사업 177곳, 냉 · 난방      개선사업 606곳, 소방시설개선59곳, 외벽개선176곳 등)우선으로 필요한 예산이 약720억임.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은 관내 1308개 초·중·고등학교 중 3분의2이상을 교육환경개선사업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임.

-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안전등급은    C등급(보통)으로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임.

서울시 관내 초,중,고 학교 건물 안전 등급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C등급(보통)은 서울    시 초, 중, 고등학교 중 502곳이임.

- 학교별 건축연도 정밀안정 등급 C등급 40년이상 50년 미만 학교는 206곳, 50년이상 100년    미만 139곳, 100년이상인 학교도 1곳으로 나타남. 건축연도 40년이상 정밀안전 등급 C등    급 받은 학교부터 호화청산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낙후된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    해야 함.

❍ 서울시 관내 초,중,고 학교 건물 안전 등급 현황 자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미대상	계
초	616	574	226			1,138	2,554
중	455	438	127			728	1,748
고	431	656	149			442	1,678
계	1,502	1,668	502			2,308	5,980

※ 미대상은 연면적 100㎡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30년 미만	30년이상 40년 미만	40년이상 50년 미만	50년 이상 100년 미만	100년 이상	총합계	비율
A등급	1478	21	1	2	0	1502	25%
B등급	626	689	247	101	5	1668	28%
C등급	35	121	206	139	1	502	8%
미지정	1025	823	369	86	3	2306	39%
총합계	3164	1654	823	328	9	5978	100%
비율	53%	28%	14%	5%	0%	100%

□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건축 년도 및 정밀안전 등급

< 교육부 점검대상 시설 지침>

◦건축물 준공일자(또는 자체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4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교사, 체육관, 강당, 기숙사, 급식실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축물과 상기 점검대상 이외의 시설물(건축물 포함)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 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서울시 교육청 제주도에 연수원 건립 예정

- 서울특별시교육청연수원은 현재 서초구 남부순환로 2248(방배3동 630) 위치하고 있지만

추후 제주도 연수원을 추가 건립하려고 함.

서울특별시 교육청과(교육공간 기획추진단) 통화한 결과 현재 제주도에 추진중에 있고

관련 부서는 초등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함.(연수원 총괄 담당) 현재 추진단계여서

자료는 없다고 함. 제주도 연수원 건립비용 224억이라고 함.

서울시교육청 연수원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는 내년에 한다고 함.

2016.7.7. 제정『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통해 기금 조

성 계획에 있음.(학교 부지 토지매각을 통해 기금조성 마련 한다고 함.)

☞  2015년 7. 29 서울시교육청이 제주도에 서울 교육가족이 사용할 연수원을 설립한다는 기사가 보도됨. 제주도교육청은 옛 신창중 부지를 서울시교육청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연수원 건립 기금)으로 연수원 설립 추진계획을 갖고 있음.

- 1200억 원이 넘는 호화청사는 짓는 계획을 세워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앞서서는 성남시가 3천억 원이 넘는 청사를 지었는데 준공 10개월도 안 돼 강풍에 곳곳이    뜯겨져 나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음.

아방궁 같은 대규모 건축물에서 근무하며 민원인들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그 곳을 찾는 민원인들은 건물이 주는 규모의 중압감에 먼저 주눅이 들것임.

공직자들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한 것은 인근 건물매

입 등 청사 부지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