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23(화)

이찬열 의원, 도서관 투자에 인색한 대학

- 대학 20.8% 관련 규정 미준수.. 자리 전쟁 부추켜

- 열람석 법정 기준 준수 통해 학습여건 개선 및 학습권 보장해야

❍ 일부 대학들이 도서관 열람석 확보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4년제 대학 212개 중 열람실 좌석 보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이 44개 (2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생 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 열람석 보유 하위 10개 대학을 살펴본 결과 한국방송통신대는 학생정원 대비 열람석 보유율이 1.9%에 불과했고, 한려대 3.5%, 대구예대 5.3%, 신경대 7.7%, 영산선학대 9.0%, 나사렛대 10.4%, 추계예대 11.9%, 우송대 12%, KC대 12.4%, 한체대 13.6%였다.

❍ 한편 2017 회계연도 기준 누적적립금은 우송대 445억, 나사렛대 108억원 등에 달했다.

❍ 전주대 14.1%, 조선대 14.3%, 대구대 17.6%, 춘천교대 18%, 인천대 18.1%, 강원대 18.1% 등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밖에 상명대 21%, 국민대 21.7%, 광운대 23.1% 등으로 서울 주요 대학 일부도 간신히 기준선을 넘긴 턱걸이 수준이었다.

❍  반면 포항공대는 101.8%, 청주교대 90.7%, 진주교대 79.4%, 경인교대 76.4%, 서울대 74.8%로 충분한 좌석을 갖추고 있는 학교들도 있었다.

❍ 이찬열 의원은 “시험 및 취업 준비, 자기계발 등으로 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열람실 좌석으로 인해 치열한 자리 싸움과 학생 간 갈등이 빈번하다. 등록금을 내고도 도서관 이용조차 치열한 경쟁을 해서는 안된다. 교육부가 주기적으로 실태를 진단하여,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첨부)

2018년 4년제 대학 도서관 열람석 규정 준수 현황

No.	대학명	학생정원수	총 열람석 수	학생정윈대비 열람석보유율	규정준수 여부	비고
1	고려사이버대학교	7,500	0	0.0%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열람석 관련 규정 및 조항없음
2	국제사이버대학교	2,800	0	0.0%	사이버대학
3	글로벌사이버대학교	2,935	0	0.0%	사이버대학
4	대구사이버대학교	3,820	0	0.0%	사이버대학
5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3,780	0	0.0%	사이버대학
6	서울디지털대학교	10,000	0	0.0%	사이버대학
7	숭실사이버대학교	4,950	0	0.0%	사이버대학
8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3,400	0	0.0%	사이버대학
9	화신사이버대학교	1,390	0	0.0%	사이버대학
10	서울사이버대학교	10,070	16	0.2%	사이버대학
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36,800	4,559	1.9%	미준수
12	부산디지털대학교	2,815	56	2.0%	사이버대학
13	한려대학교	1,444	50	3.5%	미준수
14	대구예술대학교	1,819	97	5.3%	미준수
15	신경대학교	1,095	84	7.7%	미준수
16	영산선학대학교	200	18	9.0%	미준수
17	나사렛대학교	4,952	515	10.4%	미준수
18	추계예술대학교	1,139	135	11.9%	미준수
19	우송대학교	8,117	978	12.0%	미준수
20	케이씨대학교	1,227	152	12.4%	미준수
21	한국체육대학교	2,315	314	13.6%	미준수
22	전주대학교	10,274	1,450	14.1%	미준수
23	중원대학교	4,100	586	14.3%	미준수
24	조선대학교	17,779	2,546	14.3%	미준수
2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018	721	14.4%	미준수
26	용인대학교	5,790	856	14.8%	미준수
27	목포대학교	6,648	999	15.0%	미준수
28	제주국제대학교	3,069	465	15.2%	미준수
29	예원예술대학교	1,278	200	15.6%	미준수
30	가톨릭관동대학교	8,695	1,395	16.0%	미준수
31	한남대학교	10,975	1,769	16.1%	미준수
32	경성대학교	11,374	1,863	16.4%	미준수
33	대구한의대학교	6,293	1,032	16.4%	미준수
34	유원대학교	4,180	700	16.7%	미준수
35	평택대학교	3,571	600	16.8%	미준수
36	영산대학교	6,109	1,063	17.4%	미준수
37	대구대학교	16,618	2,922	17.6%	미준수
38	동신대학교	6,376	1,134	17.8%	미준수
39	춘천교육대학교	1,284	231	18.0%	미준수
40	강남대학교	6,113	1,101	18.0%	미준수
41	동아대학교	16,561	2,991	18.1%	미준수
42	호원대학교	5,022	909	18.1%	미준수
43	인천대학교	10,193	1,845	18.1%	미준수
44	강원대학교	18,884	3,427	18.1%	미준수
45	경주대학교	3,048	557	18.3%	미준수
46	배재대학교	8,392	1,565	18.6%	미준수
47	동의대학교	14,520	2,713	18.7%	미준수
48	중부대학교	7,951	1,519	19.1%	미준수
49	한경대학교	4,887	934	19.1%	미준수
50	협성대학교	4,164	806	19.4%	미준수
51	목원대학교	7,675	1,492	19.4%	미준수
52	동명대학교	7,484	1,470	19.6%	미준수
53	계명대학교	19,007	3,770	19.8%	미준수
54	대전대학교	8,912	1,769	19.8%	미준수
55	남서울대학교	9,045	1,796	19.9%	미준수
56	송원대학교	3,200	643	20.1%	준수
57	목포해양대학교	2,764	556	20.1%	준수
58	순복음총회신학교	356	72	20.2%	준수
59	한국예술종합학교	2,252	456	20.2%	준수
60	순천향대학교	9,735	1,980	20.3%	준수
61	원광대학교	14,871	3,034	20.4%	준수
62	상지대학교	7,318	1,494	20.4%	준수
63	경기대학교	11,871	2,438	20.5%	준수
64	동양대학교	4,208	877	20.8%	준수
6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5,520	1,152	20.9%	준수
66	상명대학교	10,600	2,226	21.0%	준수
67	청운대학교	5,490	1,158	21.1%	준수
68	가천대학교	15,482	3,294	21.3%	준수
69	한성대학교	5,935	1,280	21.6%	준수
70	국민대학교	11,652	2,525	21.7%	준수
71	극동대학교	3,918	851	21.7%	준수
72	한밭대학교	7,496	1,646	22.0%	준수
73	경상대학교	12,613	2,789	22.1%	준수
74	충북대학교	11,717	2,616	22.3%	준수
75	안양대학교	4,776	1,100	23.0%	준수
76	광운대학교	6,870	1,584	23.1%	준수
77	한라대학교	3,700	854	23.1%	준수
78	세명대학교	7,600	1,757	23.1%	준수
79	한국해양대학교	5,782	1,345	23.3%	준수
80	영남대학교	18,882	4,412	23.4%	준수
81	한서대학교	6,463	1,524	23.6%	준수
82	신라대학교	8,645	2,045	23.7%	준수
83	경일대학교	6,473	1,532	23.7%	준수
84	인제대학교	9,226	2,188	23.7%	준수
85	강릉원주대학교	7,591	1,802	23.7%	준수
86	대구가톨릭대학교	11,951	2,847	23.8%	준수
87	서울기독대학교	607	145	23.9%	준수
88	성결대학교	5,016	1,212	24.2%	준수
89	한국교통대학교	7,929	1,919	24.2%	준수
90	한세대학교	2,336	566	24.2%	준수
91	안동대학교	5,956	1,444	24.2%	준수
92	동덕여자대학교	6,255	1,540	24.6%	준수
93	부산외국어대학교	7,565	1,908	25.2%	준수
94	경남대학교	11,838	3,004	25.4%	준수
95	백석대학교	11,284	2,885	25.6%	준수
96	신한대학교	5,812	1,494	25.7%	준수
97	동국대학교	18,021	4,652	25.8%	준수
98	서원대학교	6,588	1,702	25.8%	준수
99	숭실대학교	10,730	2,777	25.9%	준수
100	호남대학교	6,248	1,618	25.9%	준수
10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8,525	2,210	25.9%	준수
102	초당대학교	3,152	820	26.0%	준수
103	청주대학교	11,005	2,870	26.1%	준수
104	순천대학교	6,723	1,762	26.2%	준수
105	선문대학교	8,396	2,217	26.4%	준수
106	우석대학교	7,080	1,877	26.5%	준수
107	위덕대학교	3,365	908	27.0%	준수
108	인하대학교	13,862	3,823	27.6%	준수
109	성신여자대학교	8,396	2,325	27.7%	준수
110	수원대학교	8,992	2,500	27.8%	준수
111	건양대학교	7,094	1,987	28.0%	준수
112	김천대학교	3,774	1,063	28.2%	준수
113	경북대학교	19,142	5,414	28.3%	준수
114	건국대학교	18,791	5,319	28.3%	준수
115	단국대학교	19,130	5,435	28.4%	준수
116	루터대학교	385	110	28.6%	준수
117	군산대학교	7,113	2,037	28.6%	준수
118	충남대학교	14,342	4,138	28.9%	준수
119	광주대학교	6,603	1,916	29.0%	준수
120	호서대학교	11,704	3,416	29.2%	준수
121	서울여자대학교	6,419	1,878	29.3%	준수
122	전남대학교	16,726	4,900	29.3%	준수
123	전북대학교	15,700	4,609	29.4%	준수
124	공주대학교	11,317	3,328	29.4%	준수
125	한국성서대학교	943	279	29.6%	준수
126	서경대학교	5,456	1,619	29.7%	준수
127	성공회대학교	2,030	603	29.7%	준수
128	삼육대학교	4,814	1,437	29.9%	준수
129	한국외국어대학교	13,508	4,049	30.0%	준수
130	중앙대학교	18,186	5,454	30.0%	준수
131	경동대학교	7,140	2,142	30.0%	준수
132	숙명여자대학교	9,024	2,770	30.7%	준수
133	한림대학교	7,125	2,208	31.0%	준수
134	광주여자대학교	3,580	1,111	31.0%	준수
135	세한대학교	4,120	1,289	31.3%	준수
136	울산대학교	11,176	3,504	31.4%	준수
137	부산가톨릭대학교	3,664	1,151	31.4%	준수
138	이화여자대학교	12,588	3,958	31.4%	준수
139	대진대학교	7,459	2,348	31.5%	준수
140	한양대학교	19,181	6,074	31.7%	준수
141	서울한영대학교	760	241	31.7%	준수
142	창원대학교	7,199	2,283	31.7%	준수
143	한신대학교	4,741	1,506	31.8%	준수
144	경운대학교	4,788	1,527	31.9%	준수
145	동서대학교	9,973	3,203	32.1%	준수
146	홍익대학교	15,406	5,010	32.5%	준수
147	부산대학교	17,314	5,649	32.6%	준수
148	가야대학교	2,538	829	32.7%	준수
149	부경대학교	13,375	4,374	32.7%	준수
150	경희대학교	19,579	6,408	32.7%	준수
151	금오공과대학교	4,966	1,678	33.8%	준수
152	아주대학교	7,767	2,654	34.2%	준수
153	인천가톨릭대학교	706	243	34.4%	준수
154	한일장신대학교	926	320	34.6%	준수
155	한국국제대학교	3,311	1,145	34.6%	준수
156	제주대학교	8,742	3,055	34.9%	준수
157	명지대학교	10,899	3,822	35.1%	준수
158	서울신학대학교	2,122	749	35.3%	준수
159	한국항공대학교	3,432	1,217	35.5%	준수
160	을지대학교	4,516	1,606	35.6%	준수
161	서울시립대학교	6,913	2,561	37.0%	준수
162	덕성여자대학교	5,160	1,915	37.1%	준수
163	침례신학대학교	1,480	563	38.0%	준수
164	창신대학교	2,032	788	38.8%	준수
165	남부대학교	2,820	1,096	38.9%	준수
166	차의과학대학교	2,124	833	39.2%	준수
167	한국과학기술원	3,880	1,589	41.0%	준수
168	세종대학교	9,341	3,831	41.0%	준수
169	한동대학교	2,945	1,266	43.0%	준수
170	고려대학교	21,206	9,205	43.4%	준수
171	예수대학교	536	234	43.7%	준수
172	연세대학교	20,261	8,932	44.1%	준수
173	서강대학교	6,388	2,832	44.3%	준수
174	수원가톨릭대학교	360	161	44.7%	준수
175	가톨릭대학교	6,947	3,187	45.9%	준수
176	감리교신학대학교	800	377	47.1%	준수
177	성균관대학교	13,738	6,814	49.6%	준수
178	목포가톨릭대학교	510	253	49.6%	준수
179	광주교육대학교	1,304	664	50.9%	준수
180	한국교원대학교	2,184	1,146	52.5%	준수
181	고신대학교	3,696	1,946	52.7%	준수
182	칼빈대학교	384	203	52.9%	준수
183	꽃동네대학교	444	251	56.5%	준수
184	부산교육대학교	1,424	807	56.7%	준수
18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438	1,959	57.0%	준수
186	서울교육대학교	1,420	823	58.0%	준수
187	울산과학기술원	1,740	1,017	58.4%	준수
188	대신대학교	482	284	58.9%	준수
189	공주교육대학교	1,416	841	59.4%	준수
19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752	469	62.4%	준수
191	대구교육대학교	1,532	989	64.6%	준수
192	광신대학교	543	351	64.6%	준수
193	전주교육대학교	1,140	760	66.7%	준수
194	서울장신대학교	479	330	68.9%	준수
195	중앙승가대학교	480	349	72.7%	준수
196	부산장신대학교	277	206	74.4%	준수
197	서울대학교	13,108	9,809	74.8%	준수
198	경인교육대학교	2,392	1,828	76.4%	준수
19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560	437	78.0%	준수
200	진주교육대학교	1,276	1,013	79.4%	준수
201	장로회신학대학교	600	484	80.7%	준수
202	광주과학기술원	800	667	83.4%	준수
20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50	719	84.6%	준수
204	대전신학대학교	240	213	88.8%	준수
205	청주교육대학교	1,144	1,038	90.7%	준수
206	금강대학교	580	577	99.5%	준수
207	포항공과대학교	1,280	1,303	101.8%	준수
208	대전가톨릭대학교	160	168	105.0%	준수
209	광주가톨릭대학교	160	180	112.5%	준수
210	영남신학대학교	480	562	117.1%	준수
211	총신대학교	1,440	1,808	125.6%	준수
212	호남신학대학교	636	800	125.8%	준수

학교명	학생정원 대비열람석 보유율	‘17회계연도 누적적립금(천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	(국립)
한려대학교	3.5%	0
대구예술대학교	5.3%	3,656,227
신경대학교	7.7%	0
영산선학대학교	9.0%	0
나사렛대학교	10.4%	10,845,021
추계예술대학교	11.9%	2,313,474
우송대학교	12.0%	44,559,470
케이씨대학교	12.4%	3,508,534
한국체육대학교	13.6%	(국립)

열람석 보유 하위 10개 대학의 ‘17회계연도 누적적립금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