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	서삼석 의원
제364회 정기회		2018. 10. 11(목)

지뢰밭 곳곳에 내재

- 침몰선박 관리 강화해야 -

■ 현황

1. 1983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침몰선박은 총 2,200척

- 그 중 침몰선박이 100톤 이상은 272척이며,

선박의 평균적인 유류수급량과 소모량 고려할 경우, 전체 침몰선박의 추정잔존유량은 약 13,849㎘ 추정됨 (해양환경공단 추정)

- 중점관리대상 선박 76척의 잔존유는 총 6,317㎘으로 추정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함

- 위해도평가* 결과 40점 이상인 선박 (76척) 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잔존기름, 적재화물, 침몰해역(수심, 환경민감도), 선령, 사고 경과기간,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 을 평가하여 관리수준을 분류

선종	위해성 우려 선박						어선	기타*	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가스 운반선	케미칼 탱커	소계
척수 (척)	11	100	5	2	2	120	1,790	290	2,200
비율 (%)	0.5	4.5	0.2	0.1	0.1	5.4	81.4	13.2	100

*자료: 해양환경공단

◎ 해역별로 침몰선박 및 잔존유는 남해와 서해에 80%이상 분포

- 침몰선박은 남해에 925척(42%), 서해에 823척(37%), 동해에 452척(20%)으로 남해와 서해에 80%가 위치하며,

- 중점관리대상 선박(76척)의 잔존유 또한 남해(32척)에 3,687㎘, 서해(36척)에 2,202㎘, 동해(8척)에 428㎘로,

남해와 서해에 약93%가 위치하여, 피해방지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2. 방제비용 및 환경피해비용 기준

유류유출량(㎘)	방제비용 (백만원)	유류유출량(㎘)	환경피해비용 (백만원)
10㎘	85	10㎘	401
50㎘	428	50㎘	2,005
100㎘	857	100㎘	4,011
6,000㎘	51,432	6,000㎘	240,702

*자료: 해양환경공단

- 유류유출량 10㎘당 방제비용은 8천5백만원,

환경피해비용*은 4억1백만원으로 추정됨.

(* 수산·관광분야 및 해양생태 환경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비용)

- 중점관리대상 선박 76척 추정잔존유량(6,317㎘)의 유류유출시

예상피해비용 307,512백만원 추정

3. 침몰선박의 피해 사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 2007년 충남 서해안 만리포 10km 해상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발생 ( 12,547 ㎘ 유출 )

- 2014년에야 잔존유 제거 완료 (7년여 소요)

- 방제 및 피해복구 예산 천문학적 비용 소요

- 어민피해 추산 (신고피해액 3조 2,941억)

- 신체적·정신적 건강영향 등 추가적인 주민들의 피해는 산정 불가

4) 2,200여척 중 잔존유 유출 위험이 높은 선박관리 현황

◎ ‘14년 ‘침몰선박 관리사업’ 착수 (문헌상 전수조사)

-  위해도평가* 결과 40점 이상인 선박 (76척) 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 ’15년부터 현장조사 실시 중(’15년 3척, ’16년 8척, ’17년 5척, ’18년 10척)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조사선박(척)	3	8	5	10	26

◎ ’18년 해양수산부에서는 「침몰선박 관리 개선계획*」을 수립,

현장조사 선박 확대, 잔존유 제거사업 계획 추진 중

* (개선내용) 현장조사 대상선박 확대(32척→76척), 100톤 이상 침몰선박 상세 문헌조사 및 위해도 재평가,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체계 개선, 잔존유 제거사업 추진 등

<침몰선박 연차별 현장조사 계획>

연도	’18년까지	’19년	’20년	’21년	계
조사선박(척)	26	10	20	20	76

- 잔존유 제거 사업 :위해도 저감조치 가 우선 필요*한 침몰선박 7척 의 잔존유 제거 사업을 계획 추진 중

* 위해도 저감조치 우선 필요 :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어장 등 주변여건,

수심, 잔존유 추정량 등 종합분석(평가)

<잔존유 제거 대상 침몰선박 및 소요예산>

침몰선박	침몰위치	침몰일자	조사결과	소요예산 (백만원)
제헌호(화물선, 2,945t)	부산 다대포	’92.06.05	수심24M, 잔존유 152㎘추정	2,728 (약27억)
제7해성호(화물선, 1579t)	전남 신안	’90.07.06	수심16M, 잔존유 82㎘추정	4,020 (약40억)
퍼시픽프렌드호(화물선, 4,417t)	충남 태안	’91.02.21	수심25M, 잔존유 50㎘추정	3,145
마린스타엠호(화물선, 1,596t)	전남 목포	’97.10.21	수심46M, 잔존유 116㎘추정	3,915
제5영원호(화물선, 996t)	부산광역시	’92.11.21	수심53M, 잔존유 53㎘추정	4,935
알데바란호(화물선, 1,189t)	전남 목포	’96.09.24	수심51M, 잔존유 58㎘추정	4,535
DURY호(화물선, 5,552t)	전북 군산	’04,02.06	수심45M, 잔존유 224㎘추정	4,925
계				28,203

■ 문제점

◎ 침몰선박이 주로 해안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어, 유류유출시 양식장, 갯벌 등 어업피해, 해양생태계 파괴 외에도 주민의 생활에 큰 위협이 됨.

- 침몰선박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잔존유 제거 등 적극적 예방조치 필요

◎ 침몰선박 및 잔존유의 구체적인 현황 정보 부족 (문헌조사 수준)

- 침몰선박의 실제 존재 여부, 연료탱크 용량, 적재량, 선체 상태, 기름유출 가능성 등 정보 부족으로 이론적 추정만 가능한 실정

◎ 침몰선박 2,200척 중, 현장조사 연평균 6척 시행 (2015년부터 시행)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조사선박(척)	3	8	5	10	26

현장조사 연평균 6척 시행 시 약 367년 소요

◎ 침몰선박 처리문제에 대해 적어도 18,19대 국정감사에서 선배등료의원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고, 체계적인 관리 및 처리를 하고자 1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음

◎ 그러나 ’14년 ‘침몰선박 관리사업’ 착수 이후, 침몰선박의 잔존유 제거 조치 1건도 없음

- 심지어 매년 침몰 뒤 미인양된 선박이 20척 이상씩 늘어남

◎  위해도평가* 결과 40점 이상인 관리대상 선박 76척 중

- 위해도 저감조치 가 우선 필요한 7척 의 잔존유 제거 시급

■ 질문

지뢰 2,200개, 침몰선박의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 필요

- 국내해역의 약 2,200여척의 침몰선박은 시한폭탄 2,200여개를 안고 있는 것과 같음 (해류, 조류 등 다양한 환경 영향).

- 2007년 충남 태안 유류유출 사고의 경험, 잔존유 제거에도 7년 소요

- 유류유출로 인한 환경 및 주민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을 넘어 산정이 불가함.

- 침몰선박에 대한 실제 존재유무, 잔존유, 선체상태, 유류 유출 위험도 등의 구체적인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1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6척 정도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짐(‘17년까지 총 16척 조사, ’18년 10척 진행 중)

◎ 침몰선박에 대한 현장조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남은 2,174척 침몰선박의 추후 현장조사 계획은?

2. 침몰선박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히 처리 필요

- 파손으로 인한 유출위험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선박은 몇 척이 있는가?

- ’14년 침몰선박 관리사업 착수 이후, 위험성이 높은 선박 76척 중

주변해역, 잔존유 추정량 등 위험성을 고려 “총 7척” “시급한 조치 필요”

◎ 침몰선박 처리 관련한 사업의 진행은 어느정도 수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