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10월 15일 / 담당자 : 이상헌 비서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은 차별?

도로공사, 교통약자법상 설치 의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약자 배려시설 설치 미흡

임종성 의원, “도공,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 환경 조성해야”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의무배치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소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공사 운영 휴게소 내에 화장실 설비나 임산부 휴게실 등 교통약자 배려시설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법에서 휴게소 내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소변기, 세면대,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 운영 전국 195개 휴게소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소변기 미설치 53개소, ▲세면대 미설치 6개소, ▲유도 및 안내 설비 미설치 44개소,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미설치 188개소 등 권장시설들에 대한 설치가 미흡했다.

또한, 시흥(목감)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는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산부 휴게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는 도공의 배려의식이 다소 아쉽다”면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및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고속도로 휴게소 현황 (한국도로공사 운영관리 휴게소 대상)

시설명 (권장‧의무)	미설치‧법령기준 미충족 휴게소
소변기 (권장 - 53개소)	강릉(강릉), 강릉(서창), 구정(속초), 덕평, 동해(삼척), 서여주(양평), 서여주(마산), 여주(서창), 원주(부산), 원주(춘천), 횡성(서창), 망향(부산), 천안(서울), 청주(서울) 옥천(부산), 옥천만남의광장, 서산(시흥), 서산(목포), 예산(당진), 예산(대전), 공주(당진), 공주(대전), 고창(시흥), 벌곡(대전), 벌곡(논산), 진안(익산), 진안(장수), 홍성(서울), 홍성(목포), 서천(서울), 서천(목포), 곡성(순천), 주암(천안), 섬진강(순천), 섬진강(부산), 오수(전주), 오수(순천), 황전(전주), 황전(순천), 보성녹차(목포), 보성녹차(광양), 지리산(대구), 지리산(광주), 경산(서울), 군위(부산), 군위(춘천), 남성주(양평), 남성주(창원), 안동(부산), 안동(춘천), 의성(영덕), 의성(상주), 칠곡(부산)
세면대 (권장 - 6개소)	목감(시흥) 옥천만남의광장, 오수(전주) 오수(순천), 황전(전주), 황전(순천)
유도 및 안내설비 (권장- 44개소)	서울만남(부산), 기흥(부산), 안성(서울), 이천(하남), 화성(시흥), 화성(목포), 목감(시흥), 시흥하늘, 구리(일산), 구정(삼척), 문막(강릉), 서여주(양평), 서여주(마산), 여주(강릉), 여주(서창), 평창(강릉), 홍천(서울), 홍천(양양), 홍천강(춘천), 천안(부산), 서산(목포), 정읍(천안), 인삼랜드(하남), 덕유산(통영), 벌곡(논산), 여산(천안), 여산(순천), 서천(서울), 서천(목포),군산(서울), 주암(천안), 주암(순천), 섬진강(순천), 섬진강(부산), 군위(부산), 군위(춘천), 평사(부산), 통도사(부산), 진영(순천), 칠서(양평), 함양(하남), 함양(통영), 고성(하남), 고성(통영)
매표소,판매기,음료대 (권장 - 188개소)	문막(서창), 여주(강릉), 문경(마산), 치악(부산), 청송(상주), 칠곡(서울), 평사(부산) 제외 전 휴게소
임산부 휴게시설 (의무 - 4개소)	목감(시흥), 옥천만남의광장, 순천(순천), 청송(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