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05.(금)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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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위해식품 78.8% 유통·판매 후 회수 안돼”

식약처, 위해식품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에 의존

유통 및 판매된 위해식품 가운데 78.8%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수 결정이 내려진 위해식품은 2015년 270개, 2016년 191개, 2017년 147개, 올해 상반기에는 70개로 총 687개였다.

또한 이들 위해식품의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물량 기준)은 2015년 97.9%, 2016년 100.2%, 2017년 100.5%이며 올해 상반기 회수율은 102.1%로 회수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도자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판매된 위해식품 987톤787kg 가운데 21.2%인 209톤639kg만이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량 대비 회수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5%, 2016년 34.9%, 2017년 15.5%, 올해 상반기 9.7%로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판매량 대비 회수율이 10%가 되지 않는 위해식품이 130개(미회수량 415톤579kg),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위해식품도 29개(미회수량 48톤238kg)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회수율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위해식품 영업자가 작성한 회수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은 전체 출고량 대비 21.3%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위해식품이 유통단계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소비주기가 빠른 식품들도 있기 때문에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위해식품의 소비주기를 업체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영업자가 어떤 근거로 위해식품 회수계획서를 작성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에 확인해 본 결과 회수되지 않은 위해식품들을 소비자가 섭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회수계획 및 관리를 해당 위해식품 제조업체에 맡겨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한 회수를 통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위해식품 회수 현황

(‘15~’18.6월말 기준, 단위 : kg, 소수점반올림)

구분	‘15	‘16	‘17	‘18.6월	합계
회수대상	270개	191개	147개	70개	678개
출고(판매)량	380,473	239,293	216,491	151,531	987787
회수계획량	79,426	83,277	33,337	14,457	210,498
회수량	77,827	83,525	33,523	14,760	209,636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	97.9%	100.2%	100.5%	102.1%	99.6%
실제판매량 대비 회수율	20.5%	34.9%	15.5%	9.7%	21.2%

자료: 식약처

위해식품의 판매량 대비 회수율, 미회수량

(‘15~’18년6월말 기준, 단위 : kg, 소수점반올림)

출고량 대비 회수율	위해식품	미회수량
회수 없음	29 개	48,238
10% 미만	130 개	415,579
10%이상~20%미만	78 개	154,086
20%이상~30%미만	60 개	60,141
30%이상~40%미만	53 개	53,005
40%이상~50%미만	41 개	21,857
50%이상~60%미만	38 개	4,432
60%이상~70%미만	32 개	8,403
70%이상~80%미만	41 개	7,782
80%이상~90%미만	53 개	3,003
90%이상~100%	122 개	1,441
100% 초과	1 개	- 12(회수)

자료: 식약처

위해식품 발생 상위 10개 업체

업체명	제품종류	건수	판매량 대비 회수율
㈜유◯◯◯	참기름	11건	19.7%
컬◯◯◯	선식, 백수오환 등	5건	35.9%
㈜두◯◯◯◯	분말, 백수오환	6건	25.8%
단◯◯◯	백수오, 홍삼	4건	29.7%
장◯◯◯	환, 가루	4건	48.9%
㈜현◯◯	냉면	3건	4.7%
한◯◯조합법인	유기농쌀칩, 스낵, 과자	3건	4.1%
참◯◯	들기름	3건	98.3%
화◯◯◯	참기름	3건	48.9%
플◯◯◯◯	백수오환, 가루	3건	44.6%

자료: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