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심재철 보도자료

- 국세청 국정감사 -

(2018. 10. 10)

1. 국세청 민간위원회 위원 11명 2-3개 위원회 겸직논란

- 민간위원회 12곳 각종세금 및 국세정책 전반 심의하는 민간 요직

- 특정 위원들 다수 위원회 겸직하는 것은 국세정책 수립에 부적절

2. 대전청 · 부산청, 특정업체에 청소용역 몰아주기 의혹

- 대전청 – 설립 1년 안된 업체에 수의계약 3회 체결

- 부산청 – 2개 업체 2년씩 용역낙찰 수주금액도 똑같아

국회의원 심 재 철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1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1. 국세청 민간위원회 위원 11명 2∼3개 위원회 겸직논란

- 민간위원회 12곳 각종세금 및 국세정책 전반 심의하는 민간요직 -

- 특정 위원들 다수 위원회 겸직하는 것은 국세정책 수립에 부적절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외부위원 타 위원회 겸직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12개 위원회 중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11명이 2∼3개의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모두 2명으로 서** 변호사는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이** 대학교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2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모두 9명으로 김** 세무사학회회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를 김** 세무사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최** 납세자연합회장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국세청은 국세전반을 다루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정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위원회, 각종 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등 모두 12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12개 위원회는 국세청의 ▲ 혁신정책담당관실 ▲ 심사과 ▲ 납세자보호과 ▲법무과 ▲ 소득세과 ▲ 상속증여세과 ▲ 법령해석과 ▲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8개과의 주요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각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은 실제 국세청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외부민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11명이 2∼3개 위원회에 겸직을 하고 있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국세청의 공정한 정책 수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외부 전문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이 절차나 규정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위원회별 독립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외부위원의 겸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위원회의 겸직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외부위원 11명의 타 위원회 겸임현황

위원명단	주요경력	겸임위원회
김**	세무사학회회장	납세자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김**	세무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김**	변호사	납세자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서**	변호사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안**	대학교수	납세자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오**	기재부 예규심사위원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윤**	대학교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이**	대학교수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이**	대학교수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최**	납세자연합회장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한**	세무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 12개 위원회 및 정원 현황

위원회 명	목적	담당과	위원정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국세전반	혁신정책담당관실	30
자체평가위원회	정책평가	혁신정책담당관실	20
국세심사위원회	각종심사청구	심사1 담당관실	24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권리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15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체납자관리	법무과	12
기준경비율심의회	경비율심의	소득세과	11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자격증심의	소득세과	6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과	9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	법무과	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자문	심사1 담당관실	전원내부인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령심의	법령해석과	7
회계실무검정고시위원회	내부회계	교육지원과	4(비공개)

2. 대전청 & 부산청, 특정업체 청소용역 몰아주기 의혹

- 대전청, 설립 1년 안된 업체에 수의계약 3회 체결

부산청, 2개 업체 2년씩 용역낙찰 수주금액 똑같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대전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이 특정업체에 청소용역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4년 중 ‘14년  3년간을 특정업체에게 청소용약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장애인 및 여성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의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계약 당시 회사설립이 1년 밖에 안 된 기업이었다.

2013년 이후 대전광역시의 청소용역 관련업을 하는 장애인기업은 4개, 여성기업은 160개가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4년간 2년씩 두 개 업체가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는데, 두 업체가 2년간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을 당시 수주 금액이 모두 동일했다.

2014년과 2015년 용약계약을 체결한 A업체의 경우 경쟁입찰 임에도 입찰가가 2년 연속 2억 454만원으로 동일했고, 2016년과 2017년 용역계약을 체결한 B업체도 입찰가가 2년 연속 2억 9,654만원으로 동일했다.

심재철 의원은 “대전청과 부산청의 경우 모두 특정업체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나 합리적으로 공정한 계약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면서 “감사 부서는 계약이 적정했는지 따져보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 선정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대전청의 청소용역 수의예약 현황

청별	연도별	구분	용역업체명	용역 업무	계약일	수주금액 (천원)	선정방법
대전청	’14	청소	㈜*****	청소	'14.03.25.	32,736	수의계약
	’16	청소	㈜*****	청소	'16.03.09.	41,556	수의계약
	’17	청소	㈜*****	청소	'17.02.24.	46,926	수의계약

※ 부산청의 청소용역업체 계약현황

청별	연도별	구분	용역업체명	용역 업무	계약일	수주금액 (천원)	선정방법
부산청	’14	청소	A업체	청소	'13.12.12.	204,540	경쟁입찰
	’15	청소	A업체	청소	'14.12.12.	204,540	경쟁입찰
	’16	청소	B업체	청소	'15.12.15.	296,543	경쟁입찰
	’17	청소	B업체	청소	'16.12.15.	296,543	경쟁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