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blog.naver.com/lsh4u	소속 : 외교통일위원회 담당자 : 이진경 비서관
	2018년 10월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2014년 이후 재외공관 수리비, 약236억

재외공관 10개 중 1개, 해마다 수리

페루대사관, 청사매입한 후에도 4차례 수리

덴마크대사관, 조경 및 정원 야외벽난로, 도색 공사 3차례

재외공관 중 약 10%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빠짐없이 공관을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갑구)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4개 공관 중 20개 공관은 2014년 이후, 매년 청사 및 관저 수리를 했으며 이에 투입된 예산은 총 8,860,500달러(약 236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한 해를 제외하고 4차례 수리를 한 공관도 19개 공관으로 투입된 예산은 4,222,089달러(약 48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훼손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공관을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안전 및 집무, 거주 환경과 명확한 관련이 없는 수리를 한 정황도 포착된다. 모로코 대사관의 경우 2014년 이후 매년 공관 수리를 하였는데, 욕실환경 개선공사나 도색, 수영장 보수, 화장실 확장, 외벽도색 등의 수리내역이 확인됐다. 덴마크 대사관 역시 매년 공관 수리를 하면서 조경공사를 두 차례 하고, 야외 정원 벽난로 개선 수리도 하였다. 미국대사관 역시 매년 공관 수리를 하는 과정에 관저의 도색 및 정원 수리, 관저 정원의 조명증설과 조명교체, 정무공사관저 화장실 리모델링 등의 수리를 하였다.

이석현 의원은 “원칙적으로 외교부는 재외공관 공사 후, 사진을 첨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보고서 제출에 대한 예외 경우를 두고 있어 전체공관이 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공관인 노후화되어 매년 공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고]

2014-2018.10 매년 수리한 공관 현황(단위 :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고베	91,981	9,863	54,900	37,600	31,300	225,644
나이지리아	55,500	71,000	73,000	54,000	146,000	399,500
네덜란드	232,000	180,000	52,000	14,300	130,000	608,300
덴마크	-	105,000	8,000	45,100	97,200	255,300
모로코	12,932	42,000	313,000	61,900	30,300	460,132
멕시코	11,453	67,000	50,345	22,500	50,400	201,698
미국	559,800	220,781	402,264	240	190,700	1,373,785
스위스	40,742	67,000	87,000	8,200	9,100	212,042
시애틀	97,900	165,949	37,672	77,800	83,000	462,321
아앨랜드	69,179	26,000	104,000	28,000	24,200	251,379
영국	276,000	302,500	109,688	34,600	81,700	804,488
요르단	36,999	33,892	17,698	15,600	35,000	139,189
요코하마	165,564	281,000	230,000	59,300	364,300	1,100,164
이집트	21,818	159,959	75,000	129,000	49,700	435,477
중국	112,853	139,656	62,005	200,000	131,200	645,714
캐나다	17,500	89,081	18,948	118,600	75,000	319,129
콜롬비아	12,600	52,500	38,597	34,100	102,000	239,797
토론토	20,778	51,078	42,500	24,200	125,700	264,256
파푸아뉴기니	104,200	1,422	26,000	19,600	26,100	177,322
홍콩	13,563	220,000	9,000	24,600	17,700	284,863
20개 공관	1,573,881	2,285,681	1,811,617	1,009,240	1,800,600	8,860,500

2014-2018.10 4회 수리한 공관 현황(단위 :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나고야	6,746	-	28,700	75,000	59,400	169,846
러시아	65,258	38,000	57,443	68,000	-	228,701
말레이시아	11,983	3,154	-	44,500	17,900	77,537
방글라데시	9,966	-	36,800	16,900	15,000	78,666
스페인	38,269	7,500	-	57,800	27,400	130,969
시카고	57,752	7,740	1,600	-	6,300	73,392
싱가포르	41,997	30,973	39,895	53,700	-	166,565
아르헨티나	94,000	126,000	130,000	-	31,600	381,600
에콰도르	16,000	18,870	1,542	16,800	-	53,212
태국	17,969	-	37,000	51,600	112,000	218,569
파라과이	136,600	124,221	224,350	88,400	-	573,571
파키스탄	2,200	69,970	3,609	3,300	-	79,079
페루	280,720	-	19,000	185,500	81,500	566,720
폴란드	15,100	30,000	-	48,300	17,900	111,300
호주	13,000	6,847	75,300	14,500	-	109,647
덴마크	-	105,000	8,000	45,100	97,200	255,300
불가리아	-	114,000	27,100	99,900	75,000	316,000
오스트리아	-	306,716	29,500	66,100	53,500	455,816
이란	-	49,999	25,000	52,000	48,600	175,599
19개 공관	807,560	1038990	744,839	987,400	485,700	4,22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