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_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5년간 불법스팸으로 과태료 처분만 3,500건,

징수율은 매년 1~3%대에 그쳐

- 과태료 누적 징수결정액 974억 중 909억 미수납 -

▣ 현황

ㅇ 최근 5년간 불법스팸전화로 신고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황이 3,500건에 이르고 있음

- 유형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상품홍보가 2,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운전 525건 ▲부동산 512건 ▲인터넷가입 홍보가 95건 순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유형별 불법 스팸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6
대리운전	525	152	81	87	75	130
부동산	512	84	70	162	170	26
상품홍보	2,368	414	383	655	628	288
인터넷가입	95	20	12	23	15	25
계	3,500	670	546	927	888	469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ㅇ 이에 따른, 누적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18년 6월 기준 974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미수납액은 909억원으로 대부분 미수납된 상태

-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은 2014년 1.8%, 2015년 2.0%, 2016년 2.9%, 2017년 3.0%, 2018.6월 1.7%로 매년 1~3%의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액(누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징수결정액(A) (당해연도)	수납액(B)	징수율(B/A)	전체 미수납액
2014년	107,056 (4,943)	1,902	1.8	105,154
2015년	103,758 (3,917)	2,100	2.0	101,658
2016년	101,910 (5,571)	2,907	2.9	99,003
2017년	101,575 (5,321)	3,023	3.0	95,566
2018.6월	97,417 (2,938)	1,677	1.7	90,896

※ 징수결정액(A) : 과년도 전체미수납액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 질의(멘트)

ㅇ 우리 국민들은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불법스팸 전화로 인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매년 1~3%수준 머무는 과태료 징수율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임

ㅇ 불법스팸 전화가 국민들이 실생활에 고통을 느끼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스팸 전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