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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1일(목)	담당 : 최원석 비서관(010-5257-3702)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산업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최하위

- 2016년 2017년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연거푸 5등급 그쳐

중앙행정기관 평균점에 10점 이상 미달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도입·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침 등 부실

- 어기구 의원“반부패 실천 제도개선 노력 시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제고를 위해 도입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7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6년과 2017년 모두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는데, 2016년에는 농촌진흥청, 특허청, 2017년에는 금융위원회가 산업부와 함께 최하등급을 부여받았다<표 1,2>.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도 수준을 제고한다는 목표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기준은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3개 부문의 6개영역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이다.

이들 영역에 대한 평가점수는 2016·2017년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이 각각 82.3점, 85.8점인데 반해 산업부는 평균점에 한참 못 미치는 66.65점, 75.67점을 받았다<표 3>.

산업부의 점수가 낮은 것은 특히 ‘청렴생태계 조성’과 ‘청렴문화 정착’영역에서 저조한 평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6년의 경우 민간단체와 청렴 협력체 구성과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평가 제도를 운영한 실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렴개선 효과부문에서 6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32.96점)를 받았다.

2017년에는 청렴문화 정착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58.00점)를 받았는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침」의 내용이 부실하고, 산업부 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과 부서장급이상 간부의 집합교육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부기관의 부패 개선 노력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반부패 실천을 위한 산업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   했다<끝>.

[표 1]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2017년 1월)

(자료: 국민권익위)

[표 2]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2018년 2월)

(자료: 국민권익위)

구분	중앙Ⅰ (24개)		중앙Ⅱ (12개)		광역지자체 (17개)		시도교육청 (16개)
1등급	중소벤처기업부	–			경상남도	▲4	경상북도교육청	▲1
	해양수산부	▲1			부산광역시	–	대구시교육청	–
	행정안전부	–			전라남도	▲2	대전시교육청	▲1
					제주특별자치도	–	부산시교육청	–
2등급	공정거래위원회	▲1	관세청	▼1	경기도	▼1	강원도교육청	▲2
	교육부	–	기상청	▼1	광주광역시	–	경상남도교육청	▲2
	국토교통부	▲1	조달청	▲2	인천광역시	▲1	세종시교육청	▲1
	법무부	▲2			충청남도	–	충청북도교육청	▲1
	법제처	–
	보건복지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1
3등급	고용노동부	▲1	검찰청	–	강원도	▲2	경기도교육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경찰청	▼2	울산광역시	–	광주시교육청	▲2
	국가보훈처	-	국세청	–	전라북도	▼2	서울시교육청	▼1
	국무조정실	▲1	농촌진흥청	▲2			울산시교육청	▼1
	국방부	▲1	방위사업청	–			인천시교육청	▼1
	농림축산식품부	▼1	새만금개발청	–			전라남도교육청	–
	방송통신위원회	▼1	특허청	▲2			전라북도교육청	▼1
							충청남도교육청	▼2
4등급	기획재정부	▼2	문화재청	▼1	경상북도	▼1
	문화체육관광부	▼2			서울특별시	–
	외교부	▼1			세종특별자치시	▼1
	원자력안전위원회	▼1			충청북도	–
	환경부	▼2
5등급	금융위원회	▼2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대구광역시	▼1
	산업통상자원부	–			대전광역시	▼1

※ 평균점수 : 중앙Ⅰ(85.8점), 중앙Ⅱ(84.4점), 광역(87.7점), 교육청(91.1점)

[표 3] 2016~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ㅇ ‘16년 평가 결과

유형	결과		평가부문별 결과
	등급	최종 점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앙Ⅰ	5등급	66.65	85.00	32.96	68.37	81.60	76.00	90.00	-0.27

※ 평가부문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② 청렴생태계 조성       ③ 부패위험 제거 개선

④ 청렴문화 정착             ⑤ 청렴개선 효과         ⑥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⑦ 감점

ㅇ ‘17년 평가 결과

유형	결과		평가부문별 결과
	등급	최종 점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앙Ⅰ	5등급	75.67	80.00	76.39	87.96	58.00	80.00	89.00	-1.05

※ 평가부문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② 청렴생태계 조성     ③ 부패위험 제거 개선

④ 청렴문화 정착           ⑤ 청렴개선 효과       ⑥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⑦ 감점

※ ‘18년도는 현재 평가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