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8. (목)

소병훈 의원, 서울지하철 휠체어리프트

호출 버튼-계단 간 안전 이격거리 확보 촉구

지난해 10월 신길역, 호출 버튼 누르려던 장애인 추락사고 발생

호출 버튼-계단 간 이격거리 1m 안 되는 휠체어리프트 15개

지난해 10월 신길역에서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A씨가 휠체어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기 위해 계단을 등지고 휠체어를 이동하던 중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호출 버튼과 계단 간 이격거리는 50cm였다. 비장애인도 삐끗하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는 거리이다. 이 위험사고로 사경을 헤매던 A씨는 올해 1월 사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이 방치된 서울지하철역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의원은 18일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지하철 1~8호선 에 설치된 160개 휠체어리프트 중 호출 버튼과 계단의 이격거리가 1m 이하인 곳이 15개라고 밝히며, 안전 이격거리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이 중 6개는 수락산, 고속터미널, 강동, 상월곡역 등 일차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역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어쩔 수 없이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아직 엘리베이터 공사예정인 남한산성입구역과 공사 중인 건대입구역에도 각각 이격거리가 1m 이하인 휠체어리프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궁극적인 조치는 엘리베이터 설치이다. 서울시는 2015년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선언에서 약속한 것처럼 모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27개역의 사정과 부득이 하게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우선 안전한 휠체어리프트 사용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먼저 휠체어 사용 시 계단으로부터 호출 버튼이 어느 정도 이격되어야 정말로 안전한 것인지 조사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에서 장애인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붙임1. 서울지하철역 1~8호선 277개역 중 1역 1동선 미확보 지하철역(27개역) 현황 및 엘리베이터 설치

※ 붙임2. 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계단 간 이격거리 1m 이하 현황

※ 붙임1. 서울지하철역 1~8호선 277개역 중 1역 1동선 미확보 지하철역(27개역) 현황 및 엘리베이터 설치계획

계	공사 중	공사예정	설계 중	설계예정	구조적 문제로 설치 불가
	3역	2역	5역	1역	16역
27역	⑦건대입구, ⑥상수(외부), ⑧수진	⑤광화문, ⑧남한산성, ⑤마천* (내부, 외부) ⑥상수(내부)*	①청량리, ②신설동, ②용답, ③충무로, ④명동, ⑤까치산* (외부)	③교대,	⑤마천*, ⑤까치산*, ⑤강동, ⑤종로3가, ⑤상일동, ⑥구산, ⑥봉화산, ⑥대흥, ⑥상월곡, ⑥새절, ⑦광명사거리, ⑦수락산, ⑦청담, ⑦고속터미널, ⑦남구로, ⑧복정(SH에서 추진하는 복정역 복합환승센터개발 사업과 연계)

* 상수, 마천, 까치산역은 중복되고, 마천은 상선 B2⇔B4, 까치산은 B4⇔B5 구간 E/L 설치 불가

* 엘리베이터 1역 1동선 확보 역사 :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하나의 동선(지상↔대합실↔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역사

※ 붙임2. 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계단 간 이격거리 1m 이하 현황

※ 호출버튼-계단 이격거리 1m 이하 지하철역 현황
연번	호선	역명	이격거리	운행구간 (운행층)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1	7호선	수락산(1호기)	0.6m	B2-B3	설치불가
2	7호선	수락산(1호기)	0.6m	B2-B3	설치불가
3	7호선	건대입구	0.6m	B1-B2	공사중
4	7호선	고속터미널	0.75m	FM1-B1	설치불가
5	5호선	강동	0.7m	B3-B4	설치불가
6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1호기)	0.7m	B2-B3
7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1호기)	0.7m	B3-B3
8	6호선	광흥창	0.7m	B2-B3
9	6호선	석계	0.7m	B2-B3
10	6호선	상월곡(2호기)	0.85m	B2-B3	설치불가
11	7호선	마들	0.8m	B1-B2
12	8호선	남한산성입구	0.8m	B1-B2	공사예정
13	6호선	월곡	0.9m	B1-B2
14	6호선	상월곡(1호기)	0.9m	B2-B3	설치불가
15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0m	B4-B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