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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금고선정 좌지우지하는 금고협력비, 철저한 관리강화 시급 “

- 상한선 없는 지자체 금고협력비, 서울시 4년 만에 1천 4백억에서 4천 1백억으로 폭등 -

- 적정규모 산출기준 없어 지차제별로 천차만별, 집행내역 공개실적은 절반도 못 미쳐 -

- 리베이트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지자체 금고협력비, 철저한 관리와 기준설정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협력비 현황’ 자료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선정 기준 중 하나인 금고협력비가 불명확한 기준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리베이트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한 관리와 함께 엄격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는 시중 은행들을 지방지치단체(이하 지자체)금고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여러 금고선정기준 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규정이 ‘금고협력사업비’라 불리는 부분이다.

금고협력사업비(이하 금고협력비)는 지자체가 예금액에 대해 지급받는 금리 외에, 은행이 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용처에 대한 지정은 없으나, 과거 지자체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내역을 모두 공개토록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체의 금고사업비 총액은 5천 749억원으로 이 중 서울시가 1천 4백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고사업비를 받고 있으며, 인천(555억), 경기(540억), 부산(297억) 순으로 나타났다.

< 2018년 현재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금고사업비 현황 >

단체명	금고은행	약정기간 재정규모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단체명	금고은행	약정기간 재정규모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서울	우리은행	1,027,038	1,500	강원	농협은행	170,648	55
					신한은행	32,691	18
부산	부산은행	330,470	233	충북	농협은행	117,580	55
	국민은행	68,454	100		신한은행	13,187	10
인천	신한은행	274,959	250	충남	농협은행	176,723	36
					우리은행	13,998	15
	농협은행	52,876	20
					하나은행	34,887	24
광주	광주은행	162,732	100	전북	농협은행	136,355	57
	국민은행	7,062	20		전북은행	32,427	14
대전	하나은행	149,185	115	전남	농협은행	180,519	51
	농협은행	21,158	37		광주은행	45,843	20
울산	경남은행	77,880	30	경북	농협은행	210,135	32
	농협은행	16,511	6		대구은행	16,518	3
세종	농협은행	11,432	5	경남	농협은행	153,075	70
	우리은행	5,439	6		농협은행	33,906	62
경기	농협은행	670,845	340	제주	농협은행	96,300	36
	신한은행	75,362	110		제주은행	31,136	9

이처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금고협력비의 가장 큰 문제는 규모가 갈수록 커져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상반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약정할 금고은행을 선정한 서울시의 경우, 1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으로부터 3천 15억 원, 2금고로 선정된 우리은행으로부터는 1천 100억 원의 금고협력사업비를 4년간 현금으로 출연받을 예정으로,

서울시 단일금고인 우리은행과 지난 2014년 금고선정 당시 약정한 4년 치 금고협력사업비 1천 400억 원의 2.93배에 달하지만 동기간 재정규모는 겨우 1.8배 증가할 전망으로 나타나 금고협력비 산정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 서울특별시 재정규모 및 금고협력사업비 증가율 >

약정기간	재정규모	협력사업비 총액
2015~2018	192조 3860억원	1400억원
2019~2022	232조 9146억원(전망)	4115억원
증가율	1.8배	2.93배

또한 서울가 가장 비슷한 규모의 경기도와 비교할 경우 경기도의 경우 재정규모대비 협력사업비 비율이 0.05%에 불과한 데 반해, 서울의 경우 현 금고협력비 기준으로는 0.11%, 차기 계약기준으로는 0.18%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재정규모 대비 금고협력사업비 비율 >

단체명	약정기간	재정규모	협력사업비 총액	재정규모대비 협력사업비 비율
경기도	2017~2021	106조 9625억원	540억원	0.05%
서울특별시	2015~2018	192조 3860억원	1400억원	0.11%
	2019~2022	232조 9146억원(전망치)	4115억원	0.18%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는 금고협력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해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전체 지자체의 2017회계연도 금고협력사업비 집행내역 공시 여부 조사결과, 17개 광역단체 중에는 단 3곳, 226개 기초단체중에는 43.8%에 해당하는 99곳만이 사업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을 뿐, 나머지 14개 광역단체와 127개 기초단체는 '세입예산에 편성함' 수준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세입처리된 금고협력사업비는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라는 통제절차를 거치는 바, 과거와 같이 단체장의 쌈짓돈처럼 집행되는 폐단의 우려는 적지만, 예규에서 정한 공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가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 금고 선정을 둘러싼 은행권의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금고협력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폭등하며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화 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며,

또한 이 의원은 “과도한 금고협력비는 은행의 영업비용 증가로 인해 금융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은만큼,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며, 지자체 금고협력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