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창현 보도자료 10/24]

근로복지공단, 자산취득비 예산 3분의2 12월 한 달 새 ‘펑펑’

- `15~`17년 집행한 자산취득비 251억 중 168억(67%) 매년 12월 일괄 소진

- 대부분 사무용 물품… PC와 사무용 가구 사는데만 각각 5억씩 집행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예산을 연말에 집중 집행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자산취득비 예산의 대부분을 12월 한 달 사이 무더기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자산취득비 예산의 75%이상을 매년 4/4분기에 집중 집행했고, 특히 12월 한 달 사이 전체 예산의 67%에 달하는 168억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등 연례적인 연말 예산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 자산취득비 분기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집행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월	11월	12월	계
2015년	4,973,123	195,522	550,786	615,796	197,358	132,438	3,281,223	3,611,019
		3.9	11.0	12.3	4.0	2.6	66.0	72.6
2016년	6,759,211	45,597	473,444	788,309	359,872	242,498	4,849,491	5,451,861
		0.6	7.0	11.6	5.3	3.6	71.7	80.7
2017년	13,452,240	163,233	425,380	2,655,427	773,763	705,288	8,729,149	10,208,200
		1.2	3.1	19.7	5.7	5.2	64.9	75.9

구매한 자산은 대부분 책상, 의자, 침대, 사무집기, PC, 사무용가구 등으로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에 힘든 항목들이었다.

2017년의 경우, 12월 24일 사무용 가구와 파티션 386개를 사는데 7,400만원을 썼고, 28일에 또 다시 사무용가구 150개를 5억 2,500만원에 사들였다. 2016년 12월 27일과 28일에는 책상 975개를 1억 2,400만원에, 30일에는 PC 497개를 5억 8천만원에 구매했다. 2015년 12월 17일에도 침대 212개를 사는데 5,500만원을 사용했고. 18일에는 어린이집 비품을 사는 데에만 6,500만원을 썼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자산취득비의 집행에 관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연간 집행계획 수립 자체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1~3분기에는 거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정말 필요한 물품이었다면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구매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타당하다”며 “예산이 연말에 집중 집행되거나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요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박해원 비서관	연락처 : 02-784-5285 / 010-9472-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