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2018.09.20.(목)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한전 적자 폭 줄이려 배전 유지보수 예산 대폭 삭감

올 상반기 집행률 전년 대비 17% 감소...협력회사 공사비도 지급 지연

김삼화 의원, “적자폭 줄이려다 중소업체들 일감 줄이는 건 곤란”

한전이 올해 상반기 결산에서 영업적자 8147억, 당기순손실 1조1690억원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그 여파가 협력 중소업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배전유지보수 예산 집행실적은 1조1524억8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386억원)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배전 유지보수 예산은 변압기, 개폐기, AMI, 전선 등 배전설비의 교체·보강 등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품목별로 정도의 차는 있지만, 신규 공사와 자재발주 물량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 이상 물량이 줄어들면서 공사업계와 제조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전이 협력업체에 대금지급 미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성토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난 3일 ‘한전 협력회사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에는 200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한전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에도 ‘한국전력공사 협력회사 공사비 지급 지연 사태’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전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협력회사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한전으로부터 제때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근로자 임금체불은 물론, 도산위기에 빠지고 있고, 안정된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김삼화 의원은 “한전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줄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안전과 관련된 배전 유지보수 예산을 줄이고, 협력회사 공사대금마저 지급을 늦추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전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앞장서고, 정부도 탈원전 정책만 고수할 게 아니라 요금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한전의 배전유지보수 예산 집행실적

구분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실적	1조3911억원	1조152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