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갑질관행, 법무사 보수 70%할인에 각종비용 대납 요구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HUG 사장님께 갑질 관행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 초 국무총리께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中>

자료: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그런데 최근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공사가 국가공기업으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오랫동안

불공정한 갑질행위를 해왔다고 성토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1) 보수기준표 대비 평균 70% 할인, 인건비 보전도 힘들어

공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까?

법무사 선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최저가 입찰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최근 1년간 평균적으로 공사가 법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법무사협회 보수기준표 대비 얼마만큼 할인된 수준입니까?

<이주비대출 근저당설정 관련 법무사 보수율>

자료: HUG

사업명	세대수	할인율	법무사선정일
홍은14구역	182	80.0	2015.7.3
연지1-2구역	187	50.0	2016.4.6
시흥대야동	412	79.0	2016.4.28
백조2차	598	70.0	2016.7.7
연지2	1,042	73.0	2017.8.25
평균		70.4	-

자료: HUG

조합원이주비대출보증시 법무사 선임과정

조합이 법무사 추천

대부분의 조합은

조합추천법무사 선임 희망

평균보수율 제시

최근 1년간 법정보수 대비 실지급 보수의 평균비율

수용여부 결정 등

불수용시 입찰 진행

자료: HUG

자료: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법무사보수 상한표(세칙 제15조 관련)

구 분		보수한도
소유권	보존등기	○ 기본보수액 : - 500세대미만 : 세대별 30,000원 (단, 총액 12,500천원 이내) - 5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 세대별 25,000원 (단, 총액 20,000천원 이내) - 1,000세대이상 : 세대별 20,000원 ○ 누진료ㆍ특례사항 : 미적용
신탁 등기	토지	○ 기본보수액: 부동산 건별 40,000원
	건물 토지	○ 기본보수액: 부동산 건별 45,000원
	말소등기	○ 기본보수액: 부동산 건별 30,000원

법무사 보수할인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비사업 이주비대출 관련 법무사보수 지급사례>

자료: HUG

사업장명	전체 세대수	조합원 세대수	공사지급액		향후 법무사 수입 추정액
			법무사보수	제세공과금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도룡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장	236	96	7,607,424	54,490,816	15,120,000	42,480,000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가발정비사업장	855	365	28,924,060	214,782,790	112,700,000	342,000,000
염리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	1,800	992	57,219,552	522,686,784	185,840,000	720,000,000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	3,603	1,668	86,764,356	630,025,284	1,488,720,000	1,630,000,000

(단위 : 명, 원)

※법무사 수입 추정액은 담당법무사 문의를 토대로 추정한 금액임

최저가 입찰할 때 과당경쟁으로 할인율이 높아진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공사가 수의계약할 때도 시장 평균 할인율을 요구하는 것은

경쟁에 취약한 법무사의 입지를 이용해서

보수를 후려치기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제세공과금 대납 강요

특히 보수 후려치기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 이유는

공사가 통상 제세공과금까지도 법무사에게 대납을 강요해왔고

대납절차에 소요되는 경비도 보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조합원이주비대출보증 과정에서 근저당설정시

납부해야 하는 제세공과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통상 한 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규모가

법무사 보수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액수입니까?

가뜩이나 법무사 보수가 후려치기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수의 10배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까지 대납시키는 것은

심각한 갑질이라고 보이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법무사가 대납한 비용은 공사에서 언제 지급합니까?

앞으로 법무사에 대한 제세공과금 대납 관행은 완전히

금지시키고, 수의계약 시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적으로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HUG도 공기업으로서 그동안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자정노력이 촉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께서는 오늘 언급한 문제점을 포함해

불공정한 관행이 또 있는지 내부 감사로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해 갑질 관행을 근절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