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 농진청 외부강의 규정!

- 원고비 포함하라는 권익위 지적에 연간 상한액 증액 ‘꼼수’! -
- 연간 상한액 반환 규정 신설에도 반환 실적 미흡, 규정 위반 처분은 솜방망이! -

- 규정 위반 현황 자료는 관리도 부실해!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촌진흥청 공무원 외부강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외부강의 규정 위반이 잦은데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의 2018년 2월 6일 개정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농진청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월 3회, 1시간당 최고 40만 원(1시간 초과시 최고 6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표1. 농촌진흥청 외부강의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2017.8.1. 시행)
주요내용 ○ 외부강의등에 대한 횟수제한 변경(제18조의2) - (횟수제한) 분기별 9회 → 월 3회(댓가를 받는 경우) -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에 미포함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2018.2.6. 시행)
주요내용 ○ 신고대상 외부강의등 정비(제18조 제2항) - 부정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가 아닌 방송출연, 논문심사, 자문, 현장실습 지도, 시험감독, 문제출제, 의결, 설문조사, 연구수당 등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제18조 관련 별표2) -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1시간당 최고 상한액 40만원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간 사례금 합계액 총 500만원(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미포함)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출처 : 농촌진흥청

■ 연간 상한액 규정은 2014년 500만 원으로 설정되었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약 반 년 전인 2016년 4월 7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2018년 2월 다시 500만 원으로 하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표2. 농촌진흥청 외부강의 연간 상한액]

개정 일자	2014.7.1	2016.4.1	2018.2.6
연간 상한액	500만원	700만원	500만원
출처 : 농촌진흥청

- 2016년 연간 상한액 증가는 2015년 국가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에 원고료 포함’이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연간 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시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 이에 따라 상한액 규정이 설정된 2014년, 상한액 500만 원을 넘게 신고한 사람만 10명에 달했으며, 2015년에는 19명까지 늘어났다. 연간 상한액을 700만원으로 높인 2016년과 2017년 상위 30명 모두 500만 원 이상을 사례금으로 받아 연간 상한액 상승이 오히려 직원들의 외부강의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3. 2013년 이후 외부강의 사례금 500만원 초과 신고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8	10	19	30	30	7
출처 : 농촌진흥청 * 연간 상한액 설정 2014년. 2016, 2017년 연간 상한액은 700만원.

■ 한편, 농진청 측은 2015년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연간 총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 규정을 신설했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2015.7.1. 시행)
주요내용 ○ 외부강의 연간 총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처리 절차 및 변경 신고 관련 조항 신설(제18조제4항 신설) -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요청 기관에 초과한 금액 반환 - 초과금액 반환신고에 따른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신고
출처 : 농촌진흥청

- 하지만 2015년 위반금액 1,461만 원 중 반환 의무가 있는 초과금액 430만 원에 대한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6년에도 초과금액 56만 원이 적발됐으나 반환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연도별 외부강의 위반금액 및 반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위반 금액	연간 사례금 초과 금액		1회당 사례금 초과 금액		미신고		기타
		적발	반환	적발	반환	적발	반환	적발	반환
2013년	10,100	-	-	-	-	10,100	-	-	-
2014년	354,416	-	-	-	-	354,416	-	-	-
2015년	14,611	3,500	-	805	-	10,306	-	-	-
2016년	831	559	-	4	-	268	-	-	-
2017년	4,057	354	-	826	826	2,712	-	165	165
2018년	2,851	1,100	1,100	-	-	1,751	1,701	-	-
출처 : 농촌진흥청

-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이 되어서야 전체 초과금액 118만 원 중 82만 원이 반환됐지만 35만원은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외부강의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분 200건 중 95.5%인 191건이 ‘주의’ 및 ‘경고’에 그치고 있어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표5. 연도별 외부강의 규정위반자 처분 현황]

구분	합계	주의	경고	징계
합계	200	135	56	9
2013년	8	5	3
2014년	113	80	27	6
2015년	39	29	10
2016년	7	5	2
2017년	24	10	11	3
2018년	9	6	3
출처 : 농촌진흥청

■ 이러한 상황에도 농진청은 외부강의 사례금 등의 관리를 허술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상한액이 500만 원으로 설정되고 반환 규정이 도입된 2015년 연간 상한액 500만 원을 넘긴 이들은 19명으로 초과금액은 약 1,507만 원에 달했으나, 농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초과금액은 358만 원에 불과했다.

- 이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당사자의 외부강의 신고 후 농진청이 이를 바탕으로 다시 신고 현황을 집계하기 때문으로, 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다.

■ 이에 윤준호 의원은 “고무줄 같은 농진청 연간 상한액 규정은 그나마도 있으나마나 한 규정인 것이 확인됐다. 연간 상한액이 증가한 시기에는 외부강의 사례비도 상승하는 등 직원들이 외부강의 사례금에 목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농진청은 연구기관의 성격이 강해 타 기관에 비해 외부강의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나, 잦은 규정 위반과 관련 자료 관리 부실은 행정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외부강의에 따른 연간 상한액 준수를 위한 직원 대상 교육과 함께 위반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