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 근로복지공단     2018. 10. 24(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 총체적 무능과 비리, ‘산재 공화국’ 이유 있었다.

■ 공단과 협회의 유착에 따른 산재사고는 ‘간접살인 공모행위’

- 유착 비리 발본색원하고 환골탈태해야

<한국산업인력공단>                                  <8>

■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하라

■ 민간이 외면하는 국가직무표준사업(NCS), 보완대책 마련하라

<한국폴리텍>                                       <13>

■ 공공 직업훈련의 중심기관, 폴리텍 강화대책 마련해야

■ 대학내규에도 위반되고, 국민정서에도 위배되는 교원의 무리한 요구,

사회적 합의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근로복지공단>                                     <18>

■ 산재보험 부당이득 773억원 징수결정, 환수는 64억원(8.3%)에 그쳐

■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저조한데, 고용위기지역 지원은 2%에 불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총체적 무능과 비리, ‘산재 공화국’ 이유 있었다.

○ 작년 한 해 동안 산재를 입은 근로자는 8만9,848명, 이 중 964명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했음

- 매일 240명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이 중 3명이 사망하는 셈

- 그러나 이는 공개된 수치에 불과함.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고질적․후진적 관행을 감안하면, 산재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임

※ 산재사고를 은폐하다 적발된 현황 : ‘14년 726건, ’15년 736건, ‘16년 1338건으로 3년 동안 2,800건(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현황‘, ’18.3)

○ 우리나라 재해율은 0.5%로 30년 전(2.66%)에 비해 많이 낮아졌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지만, 사망사고 비율은 월등히 높은 비정상적 양상임

- 재해율(0.5%)은 독일(2.33%)의 1/4 수준이나, 사망만인율로 보면 우리나라(0.52)가 독일(0.15)의 3.5배 수준, OECD 국가 중 1위

- 그만큼 산재사고 중 사망사고가 많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산업재해로 인한 한 해의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2조원으로(‘17년 기준), 교통사고의 1.6배, 자연재난의 16배에 달할 만큼 엄청난 규모임

○ 이러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공단이 산업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1), 산재사고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대형화되는 추세임2)

1)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17.11.16 국토부, 고용노동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발표(‘18.1.10,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 발표(‘18.4.26, 산업안전보건공단)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대사고’ 현황

- ‘18.1월 포항제철 외주업체 근로자 4명 가스질식으로 사망

- ‘18.3월 부산 엘씨티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4명 사망 6명 부상

- ‘18.6월 포스코건설 추락사고 6명 사망

- ‘18. 8월까지 대전노동청 관내에서만 29명 사망(전년대비 93.3% 증가)

-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특별안전점검이니, 특별근로감독이니, 관련업계 전수조사니 하는 판에 박은 뒷북대책만 반복해왔고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기 일쑤였음

○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위험의 외주화’라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산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공단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직무유기에서 비롯되고 있음

＊ 산재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업체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가 증가(‘17년 기준)

- 산업현장의 산재사고는, 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만 제대로 실시하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인재’가 대부분임

○ 2014년 이후 공단의 사업추진 전반과 조직운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사 결과, 총 42건에 달하는 처분요구를 받아 총체적 부실과 부정․비리의 백화점을 연상하게 함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18.7월

① 안전 관리감독 기관인 공단과 관리감독 대상 간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 임직원은 2017년부터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 외부강사 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제23조

- 그런데 이러한 공단의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민간협회에 무려 34차례에 걸쳐 외부강의를 나가다 적발되었음

※ 해당 임원은 중징계 조치를 내렸으나, 정년퇴직(‘17.12.31) 예정됨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 의결로 그쳤음(’17.11.29)

②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나 위험설비 등을 심사할 심사위원 구성도 마음대로, 운영도 제멋대로 진행하였음

-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전체나 주요 위험설비 등을 설치, 이전, 구조 변경 시, 사업주로부터 작업시작 15일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시운전기간 중 현장 확인 업무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 이 과정에서  공단 내부 직원과 외부인들로 구성된 ‘전문가 풀’에서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구성해 심사하도록 정하고(심사위원 풀 구성의 공정성), 심사에 참여한 위원 1명 이상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안전 확인의 객관성)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 그런데 심사위원 풀에 포함되지도 않은 자를 심사에 참여하게 한 사례가 56건, 심사위원이 참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확인한 사례도 무려 92건에 달하는 등 심사위원 인력풀 관리와 운영을 제멋대로 한 것으로 드러났음

심사위원 풀 운영 현황

(단위: 건수)

심사		확인
전체	심사위원 풀에 없는 자가 심사	전체	심사에 참여위원이 미참여
11,819	56	11,353	92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결과>, ‘17.10～11월

- 이런 안전 심사를 누가 믿겠나?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 정해진 법규도 보란 듯이 위반하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지속되는 것 아닌가?

③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기계 기구 등이 검사기준에 맞는지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유해․위험기계․기구 13종에 대해 12만1,460건의 안전검사를 실시했음

안전검사 실시 현황

(단위: 건)

년 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10월
안전검사	5,232	795	223	750	3,464
자율안전검사	116,228	36,507	28,500	34,174	17,047

- 그런데, 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안전검사원은 실무경험 160시간 또는 총 10회 이상 안전검사 참여자로 자격을 정하고 있고, 매년 8시간 이상의 검사기술 향상을 위한 검사실무과 전문화교육 등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안전검사원 58명 중 24명(41%)은 검사원 자격도 갖추지 못한 채 안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12명은 매년 받아야 할 8시간의 보수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안전검사원 자격 및 보수교육 현황

(단위: 건수)

구분	계	자격충족	미충족자	보수교육미실시
				계	자격충족자	미충족자
검사원	58	34	24	12	4	8
비중	100%	59%	41%	20.5%	6.7%	13.8%

- 안전검사 무자격자, 보수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검사원이 위험기계와 기구에 대한 안전 검사를 제대로 했겠나?

④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엉망진창임

* 안전인증 일부 면제 결정, 동일형식 인정에 관한 사항, 특수구조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대상 결정, 이의신청 불만처리 요청의 적정성 여부 등

-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처리규칙 제25조 제1항), 회의록은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음

- 그러나 2014년부터 작년 말까지 심의위원회를 18회 개최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찬반 의결 없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13건, 규정대로 회의록을 공개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등 위원회를 제멋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럴 거면 심의위원회를 왜 구성했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현황(‘15년∼’17.10월)

인증심의위원회	위원별 찬반의결 표기		회의록 공개 여부	회의록 비공개 명시여부
	실시	미실시
18회	5	13	없음	없음

- 이와 같이 중대한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조차도 “시정” 요구에 그침

-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이 산재를 더욱 키워간다는 사실, 알기나 하나?

- ‘산재사고 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가 가능이나 하겠나?

○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

- 산재 예방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단,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해당지역 노동청, 모두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간접살인 공모 행위’나 마찬가지.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단과 협회의 유착에 따른 산재사고는 ‘간접살인 공모행위’

- 유착 비리 발본색원하고 환골탈태해야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취급 제한, 행위제한, 재직자의 취업청탁 제한까지 규정함으로써,

-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

○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각종 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사례도 이와 동일함

- 공단 간부가 퇴직 후 공단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협회에 재취업하고, 그 협회를 통해 공단 산하기관인 인증원에 로비와 접대를 하고, 인증원은 협회에 소속된 업체들의 편의를 봐줬다는데, 내용을 알고 있나?

①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성능시험에서 54.3%가 불량으로 드러난 가설기자재를 사용하는데도 이를 인증해 주는 등 협회의 총체적 부실과 인증원의 관리감독 태만이 드러났음

-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협회의 위탁안전인증기관 취소를 권고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협회의 위탁인증업무 지정을 취소하였음.

- 이렇게 협회가 부실인증을 하고 감사원으로부터 위탁안전인증기관 취소 권고를 받아 인증이 취소되었는데, 조치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② 안전관리 감독기관인 공단 소속 직원들이 퇴직 후 안전관리 감독 대상기관인 협회에 취업하여 로비활동

- 공단 기획관리이사 출신은 한국가설협회 상근부회장, 공단 과장출신은 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하여 공단 산하기관 로비업무

- 이외에도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안전기술협회, 안전보호구협회 등에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간부들이 회장, 부회장, 본부장, 이사 등으로 재취업

고용노동부 및 안전공단 출신의 협회 취업현황

기관명	현직책	성명	주요 경력
한국가설협회	상근부회장	최형철	안전보건공단 기획관리이사
	사무국장	최동식	안전보건공단 과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윤양배	- 안전보건공단 감사
	교육문화이사	심재동	안전보건공단 과장
한국안전기술협회	회장	우종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
	기획관리이사	조성준	고용노동부 대전청 천안지청장
	기획이사	박영규	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장
	경영본부장	윤상훈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안전보호구협회	상근부회장	이덕재	-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원장

- 인증기관 직원들이 인증 대상기관인 협회를 수시방문하고 저녁식사까지 접대하는 등 노골적 유착활동을 하고, 심지어 간담회까지 개최함. 이것이 정상인가? 조사한 적이 있나?

④ 협회 회원사 업무처리 청탁. 협회가 회원업체에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및 공단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청탁하고, 협회 회원사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인증원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청탁한다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나?

○ 지난 3월, 부산 엘씨티 공사 현장 추락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고도 안전관리 감독기관의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인재였음

- 산업현장의 안전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감독기관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향응이나 청탁을 받고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니 이런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하라

○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음

- 산업현장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적으로 기여해야 할 산업인력공단은, 지금의 일자리 참사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함

○ 산업인력공단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으로,

- 체계적 일학습병행제 운영과 청년의 해외취업을 통한 글로벌 경력개발 지원 등 일자리 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공단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거의 없는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①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 사업)

- 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인기업 맞춤형 교육훈련(K-Move스쿨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가별 해외일자리 정보 및 진출가이드, 해외진출 유관기관 연계 등 청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 플러스) 운영

-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5,118명, 금년 9월까지 2,969명이 해외에 취업했고, 이 가운데 일본(872명, 29.4%), 미국(785명, 26.4%), 동남아(458명, 15.4%) 등 외양적으로는 비교적 고르게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별 취업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일본	미국	싱가 포르	호주	중동	중국	캐나다	베트남	인니	독일	중남미	홍콩	기타
2018년	2,969	872	785	263	147	108	111	44	158	37	57	41	25	321
구성비	100.0	29.4	26.4	8.9	5.0	3.6	3.7	1.5	5.3	1.2	1.9	1.4	0.8	10.8
2017년	5,118	1,427	1,079	505	385	124	268	65	359	123	78	116	31	558
2016년	4,811	1,103	1,031	642	353	415	218	56	288	144	64	72	36	389
2015년	2,903	632	640	364	75	204	199	58	205	69	73	41	19	324

<산업인력공단> ‘18.10

○ 문제는, 해외취업 실적 쌓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이로 인해 ‘블랙기업’에 취업하거나, 취업 후 공단에서 애초 교육받았던 내용과 달라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

- 국내 취업과는 달리 해외에 취업한 청년들이 잘못될 경우,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아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

※ 산업인력공단 프로그램으로 해외취업을 준비했던 27세 여성 사례

K-move ‘블랙기업’ 피해사례: “외노자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호소하는 이유는,

- 국비지원 해외취업 프로그램의 두 얼굴을 대한민국 청년들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바람

- ‘정부지원’이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해외로 나가는 청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 청년 구직자들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타국까지 데려다 놓고 특정 이익집단의     호주머니만 채우는 걸로 변질된 프로그램

- “600만원이 넘는 정부지원금 + 50만원정도의 개인 부담금” 광고

- 그러나 실제로 지원금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받아      쓰는 운영자금

△ 무역경력 2년, 3개국어까지 배워 소개받아 취업한 곳은 환전소나 매장판매직

- ‘해외취업 장려’라는 취지와는 달리 그저 취업알선 시늉만 하는 일반적인 유     학원과 다를 곳 없는 기관이라는 현실

△ 취업의 간절함으로 머나먼 타국까지 찾아온 참여자들에게 더 큰 박탈감을 안겨     주는 제도

<인터넷 게시판> ‘18.10.18

- 실제 해외취업 후 6개월 고용 유지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15년 82.0%, ’16년 80.4%, ‘17년 79.6%)

- 구직자 한 사람당 100∼300만원(12개월 정착시 400∼800만원)을 지원해 가며 해외에 취업시키기 위해 교육을 시켜놓고, 정작 열 명 중 두 사람은 6개월도 안돼 중도 포기한다면,  그만큼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 해외취업 후 6개월 이상 유지율

(‘15년) 1차 신청인원 2,000명 중 2차 신청(6개월 후 신청)인원 1,640명(82.0%)

(‘16년) 1차 신청인원 2,293명 중 2차 신청(6개월 후 신청)인원 1,842명(80.4%)

(‘17년) 1차 신청인원 3,304명 중 2차 신청(6개월 후 신청)인원 2,629명(79.6%)

② 일학습병행제 사업

- 일학습병행제 사업은 서구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모델로 도입한 사업으로써, 재학생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재직자에게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18년 예산 1,317억원)

- 문제는 이렇게 운영되는 일학습병행제가 현장에서는 헛돌고 있다는 점

- 2014년부터 작년까지 시행된 일학습병행제의 고용유지율을 보면, 100명 중  27명은 6개월만에 그만두고, 34명은 1년 이내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음

<일학습병행제 고용유지율>

(단위-명, %)
구분 (종료일 기준)	6개월 고용유지		1년 고용유지
	대상자	고용유지자	대상자	고용유지자
전체	21,084	15,598 (74.0)	14,544	9,356 (64.3)
‘14년	8	7 (87.5)	8	7 (87.5)
‘15년	1,929	1,433 (74.3)	1,929	1,200 (62.2)
‘16년	7,413	5,618 (75.8)	7,413	4,900 (66.1)
‘17년	11,527	8,401 (72.9)

<산업인력공단> ‘18.10

- 이와 같이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데 들어가는 일학습병행제 예산이 최근 3년간 총 3,786억원에 이르고 있음

<연도별 일학습병행제 집행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6	2017	2018
금액	378,567	117,269	151,999	109,299

- 일학습병행제가 본래 취지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거나 확인하고 있나?

[한국산업인력공단]

■ 민간이 외면하는 국가직무표준사업(NCS), 보완대책 마련하라

○ 기존 학벌위주 채용문화, 학교교육과 현장의 괴리 등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해 공공기관 채용과 교육훈련에 적용하고 있음

- NCS사업은 채용면접 시 블라인드 면접과 경력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업임(2018년도 NCS사업예산은 234억원)

○ NCS사업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되어, 2015년 하반기부터 130개 공공기관에 갑작스럽게 도입되었음

※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 중심 채용이 공공기관의 선도 아래 민간 기업까지 확산돼야 한다.” (‘15.6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

- 그런데 국가가 직무능력을 개발하여 민간 기업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바람직한가?

- 민간 기업은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역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무능력을 기업 상황에 맞추어 수시로 개정하여 사용 중인데, 5년마다 변경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민간에 적용하라는 지침이 정상인가?

○ 공단은 NCS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NCS 개발, 공공기관‧민간기업 NCS 활용‧확산 지원, 블라인드 채용문화 확산 등 NCS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음(업무보고 자료)

-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NCS를 활용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공공기관만큼 확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민간의 역량도 무시하고, 현장 실태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행정에 의해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NCS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

- 정부가 현실에도 맞지 않는 제도를 민간에 전반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중소기업 등 직무능력표준이 없는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NCS를 5년마다 개정한다는 계획인데,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년의 개정시한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나?

- 정보통신산업 기술변화는 1년에도 몇 차례 업그레이드될 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NCS 통신서비스 분야 8개 직무는 2013년에 최초 개발된 이후 5년 동안 개선된 적이 없음

- NCS 개정주기를 5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산업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사장의 견해는?

< `13년 개발되어 지금까지 사용중인 NCS 통신서비스 분야 직무현황 >

①전신서비스	②주파수공용통신	③무선호출메시징서비스

④위성통신서비스	⑤특수이동통신서비스	⑥인터넷지원서비스

⑦부가통신응용중계서비스	⑧특수부가통신서비스

[한국폴리텍]

■ 공공 직업훈련의 중심기관, 폴리텍 강화대책 마련해야

○ 한국폴리텍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가기간산업과 전략산업분야 인력양성으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대한민국 대표 공공 직업훈련기관으로 평가되고 있음

- 폴리텍은 학위과정(43,020명), 비학위과정(42,998명), 향상훈련(39,893명), 다솜고등학교(253명) 등 최근 6년간 12만6천여 명의 인력을 양성하면서, 직업능력개발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훈련과정으로 연평균 84.3%의 높은 취업률, 87.5%에 달하는 고용유지율 등 폴리텍 직업훈련의 효과와 중요성이 거듭 확인되고 있음

* 취업률: (’13년)85.2% → (’14년)85.8% → (’15년)83.2% → (’16년)82.9%
* 유지율: (’13년)84.5% → (’14년)83.4% → (’15년)90.0% → (’16년)92.1%

- 따라서 단기 소모성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폴리텍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한국폴리텍 인력양성 현황 (‘13년～’18.9월)

(단위: 명)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향상훈련	다솜고교	합계
43,020	42,998	39,893	253	126,164

○ 그런데 폴리텍의 훈련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음. 이사장은 노후화된 기숙사에 가서 숙식해본 적 있나?

- 1970년대에 지은 캠퍼스 기숙사가 네 곳(청주, 구미, 원주, 포항), 1980년대의 기숙사가 다섯 곳(울산, 익산, 충주, 영주, 홍성) 등 건립한 지 최고 50년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도저히 공공직업훈련 기관이라 할 수조차 없을 만큼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

＊ 전체 36개 캠퍼스 기숙사 가운데 20개소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원주캠퍼스> 공용샤워실 천장부식

<익산캠퍼스> 실내 누수

<목포캠퍼스> 내부 바닥

<포항캠퍼스> 기숙사 내벽 균열

<충주캠퍼스> 실내 노후화

<제주캠퍼스> 공용 세탁실

- 공공기관 기숙사인지 폐가(廢家)인지 구별하기조차 힘든 이런 환경에서 직업 훈련받고 24시간 생활하라는 건가?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직업훈련 기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임

- 어떻게 생각하나? 직업훈련 환경개선 계획이 있나?

■ 대학내규에도 위반되고, 국민정서에도 위배되는 교원의 무리한 요구, 사회적 합의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 금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미충원율＊이 12.3%(대기업은 5.1%)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미충원율 : 기업이 적극적으로 구인에 나섰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의 비율(고용노동부, ‘18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

- 특히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산학 협력 파트너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폴리텍은 이들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키우는데 최적화된 기관이라 생각함

※ 대학 평균취업률 64.3%, 폴리텍 취업률 84.0%(최근 3년간, 2년제 학위과정 기준)

- 폴리텍이 학위 중심이 아닌 역량 중심의 교육기관을 표방하며 양질의 인재를 양성해 온 것은, 그 동안 대학 당국과 교원, 학생들의 삼위일체 노력으로 얻어낸 결실이라 평가함

○ 그런데 노동계 출신인 이석현 이사장 취임을 틈타, 교원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음

① 폴리텍 내규에도 위배되는 교원의 정치활동 요구

- 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말 이 이사장 취임 이후 개최한 노사협의회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인정하라고 사측에 공식 요구했음

※ 2018년 1/4분기 노사협의회 협의사항(‘18.3.29)

- 교원의 정치활동 인정

- 신규교원 정년 65세 환원

- 임금피크제 폐지 및 보상

- 보수체계 개편 TF운영

- 15세 이상의 어린 학생들도 직업훈련 대상인 점을 감안해,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폴리텍 <인사규정> <윤리강령> <학사운영 규칙> 등에 위배되는 주장 아닌가?

※ 교원 및 학생의 정치활동 관련 폴리텍대 내규

<인사규정> 제41조(교원 면직의 사유)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윤리강령> 제25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①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학사운영 규칙> 제51조(제적)

12.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여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를 권유한 자

② 정년 60세 제도가 정착된 지 7년 만에, 65세로 환원 요구

- 교원들은 또한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인해 60세 정년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정년은 60세로 낮춰 적용하고 있음

- 폴리텍도 지난 2011년 정년 60세 제도가 정착된 상태

- 교수협의회는 “우수 교원 확보”라는 논리로 정년 65세 환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년 연장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돼야 할 사안임

- 이사장의 견해는?

③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 더욱이 61세를 정점으로 하는 교원 대상 임금피크제도 폐지하고 이미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퇴직한 교원에게는 감액한 임금을 재정산해 지급하라는 주장까지 내놓았음

○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고, 대학 내규와도 배치되는 이런 주장들, 어떻게 생각하나?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부당이득 773억원 징수결정해 놓고, 환수는 64억원(8.3%)에 그쳐

○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들에 대한 범죄

-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임

-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범죄행위로써, 이에 대한 사전 단속과 사후 환수를 위한 공단의 노력이 필요함

○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고자 2010년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 운영해 왔고,

- 올해 1월부터는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 예방부’까지 설치·운영하는 등 전담인력 증원과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그 결과 부정수급 규모는 줄었지만, 환수실적은 미미하기 짝이 없음

- 2015년 이후 금년 9월까지 부정수급액은 총 386억원에 달하고, 배액 반환 원칙에 따라 부과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액은 773억원에 이르는데, 이 중 환수액은 64억원(4년평균 8.3%)에 불과함

<연도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부정수급 건수	부정 수급액	부당이득 징수결정액* (반환명령액)	환수액	환수율	형사처벌 건수
2015	876	10,812	21,623	3,180	14.7	39
2016	367	18,858	37,715	1,621	4.3	47
2017	379	6,338	12,676	1,389	11.0	85
2018. 9.	214	2,636	5,270	224	4.3	28
계	1,836	38,644	77,284	6,414	8.3	199

<근로복지공단> ‘18.10

* 부당이득 징수결정액 : 부정수급액의 배액(산재보험법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등을 받은 경우 실제 받은 금액(부정수급액)의 2배 징수)

○ 산재보험 부정수급의 환수율이 유독 낮은 이유가 뭔가?

-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은 평균 79.7%(형사처벌은 5,278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환수율은 82.2%(형사처벌 76건)인데 산재보험 부정수급 회수율은 8.3%에 불과함. 이유가 뭔가?

<‘15∼’18.9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및 형사처벌 현황>

구분	반환명령액	환수액(환수율)	형사처벌 건수
실업급여	1,730억원	1378억원(78.7%)	5,278
육아휴직급여	23억원	20억원(82.2%)	76
산재보험	773억원	64억원(8.3%)	199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인데, 그럼에도 버젓이 부정수급하고 공단은 환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으니, “정부 보조금은 쌈짓돈”이니 “보는 사람이 임자”이니 하는 도덕적 해이가 초래되는 것 아닌가?

-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미 환수액에 대한 환수 대책은 있나?

- 형사처벌 강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이사장의 견해는?

※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조항 및 형사처벌 현황

- (행정처분)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 (형사처벌) 부정수급자는 산재보험법 제127조(벌칙) 또는 형법 제347조(사기죄)로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

<연도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형사조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6
합계	39	47	85	28
수사의뢰	13	35	66	21
고발의뢰	26	12	19	7

<근로복지공단> ‘18.10

■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저조한데, 고용위기지역 지원은 2%에 불과

○ 2년 간 2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300인 미만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음

※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하는 경우 :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 고용위기지역 :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동구, 영암, 목포, 해남

- 규모제한 없는 경우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장, 취약계층

- 지원금액 : 월 보수 190만원 미만자에게 월 13만원

- 금년에만 2조9,000억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해, 9월말 현재까지 전체의 44.5%인 1조3,023억 원을 집행했고,

-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72.6%인 41만개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타격이 영세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실적이 부진하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초기준 :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 1차 변경 : 30인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2차 변경 : 요건을 갖춘 경우 자발적 이직 및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자도 적용

- 3차 변경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게 3만∼12만원 지급

- 4차 변경 : 60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 근로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기준 변경 내용>

일자	제도개선 주요내용	변경이유
’18. 2.14.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지원 종료 →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 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18. 8.7.	-소급지원 원칙에도 불구, 신청 당시 이미 퇴사한 근 로자에 대한 지원은 제한 → 안정자금 요건을 갖춘 자가 ’18.1.1. 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는 소급하여 지원 * 비자발적 퇴사자나 신청일 기준퇴사 근로자의 소속 사업주가 휴․폐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	신청 당시 이미 퇴사한 근로자를 지원 제한함에 따라 사후 신청 사업장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
’18. 8.7.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3~12만원 지급 * 30~40시간: 12만원, 20~30시간: 9만원 10~20시간: 6만원, 10시간 미만: 3만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6~12만원 지급 * 20~40시간: 12만원, 10~20시간: 9만원, 10시간 미만: 6만원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
’18. 9.20.	-연령에 상관없이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ㆍ만 60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지원) ㆍ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30인 이상도 지원) ㆍ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300인 미만까지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관계부처 합동, 8.22.)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상 추가 확대

○ 이렇게 지급기준까지 변경하면서 지급률을 높이고자 했지만, 금년 9월까지 집행율은 44.5%에 불과함

-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알고 있나?

- 당초 정부가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과다 반영하고,

- 사업체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드러날까 단속을 두려워하여 신청을 꺼리기도 했고,

- 일부는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신청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있나?

○ 더욱이 고용위기지역 지원은 ‘찔끔’ 지원에 그침

-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음

* 고용위기지역 :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동구, 영암, 목포, 해남

- 이들 고용위기지역에 얼마 지원했나? 금년 9월까지 8개 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267억원,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액(1조3,023억원) 대비 2.1%에 불과한 금액임

- 전체 집행률이 44.5%에 불과한데,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는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고용위기지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현황>

(’18.9월 말 기준,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사업장	노동자	지급액
계	11,625	36,230	26,709
울산 동구	714	2,394	1,802
경남 고성군	432	1,332	997
경남 거제시	1,879	5,843	4,004
경남 통영시	1,303	3,455	2,569
창원시 진해구	1,097	3,223	2,302
전북 군산시	3,305	10,346	7,740
전남 목포시	2,231	7,350	5,573
전남 영암군	664	2,287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