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26일(금)		담당	김행준 보좌관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제주도 늦장 대응, 양배추 농가 시름 깊어진다

‐ 2017년 “월동 무”사태에 농민들 아픔 겪고, 올해 양배추 농가 똑같이 되풀이

‐ 작년과 똑같은 미봉책, 단기적 지원 대책에 양배추 농가 시름 깊어져

❍ 서울 가락시장 물류 시스템 현대화 사업으로 물류비 인상과 추가 포장과정으로 인건비 상승 등 제주도 양배추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청의 늦장대응과 땜질식 처방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 가락시장 물류시스템 현대화 사업은 약 10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지속 추진된 사업이다. 제주도에서는 2011년도부터 거듭 유예를 요청하고 연기됐으나, 2017년 제주도 “월동 무”가 많은 진통을 겪으며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동참했다.

❍ 이미 지난 2017년과 올해 초 동절기에 “월동 무”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은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양배추는 월동 무와 또 다른 특성으로 포장에서부터 육상 운송, 해상운송 등 전 물류 분야에 걸쳐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농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오히려 서울시와 농수산물식품공사에서 제주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뛰어드는 것 같다.”며 제주도의 안일한 늑장 대처를 비판했다.

❍ 실제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파렛트 지원 비용 상향을 약속했고, 공사에서는 해상 운송 선박 확보, 육상물류 운송 수단 점검 등을 시행했다. 제주항의 포화 상태 등 세밀한 부분까지 완전하지는 못했으나, 발로 뛰며 농민들과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셈이다.

❍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농식품부,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농수산물식품공사, 제주농협, 출하자 단체 등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도 제주도청이 아니라, 공사가 앞장서 제안하고 논의 했으며, 제주도청은 뒤늦게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양배추 농가를 비롯하여 다수 관계자들은 “새로운 물류 시스템이 농가들의 피해 없이 정착되려면, 기존에 없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제주도청의 땜질식 기존 지원 방식의 되풀이가 아니라, 하루 양배추 50톤이 증가하면 집하장 시설 개선이 아니라 확장돼야 하고, 아니면, 밭에서 바로 포장 작업을 할 수 있는 포장 재질 개발과 밭에서 작업이 가능한 포장 기기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강창일 의원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농민들의 애를 태우는 제주도의 안일한 늑장대처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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