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1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기재부 낙하산, 산하 5개 기관장 모두 기재부 출신

-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이사 8명중 4명(50%) 기재부 출신

- 산하기관을 재취업 창구로 전락시켜, 관피아의 전형적인 사례

기획재정부 산하 5개 기관장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ALIO)를 통해 확인한 ‘공공기관 임원현황’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기재부 산하5개 기관장 모두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나타났다.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기재부 국제업무관리관,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은 기재부 재정기획과장, 서정일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 국고과 등에서 근무하다 관세청으로 부처를 이동했다. 모두 기획재정부 공무원 출신으로 고위직에서 퇴직하고 산하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특히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에는 김재훈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8명중 절반인 4명(50%)인 기재부 출신이다. 이들은 이사장, 상임이사, 당연직 상임이사(現 재정혁신국장).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2016년 7월 개원한 한국재정정보원이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5개 기관장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인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다”라고 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산하기관을 재취업창구로 전락시킨 것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고 지적했다.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 심재철

* 질의서 < 기재부 5개 산하기관 (국정감사): 2018년 10월 18일(화) >

기재부 산하 총 5개 기관

기관장 모두 (100%) 기재부 출신

- 무소불위 권력가진 기획재정부, 관피아의 전형적인 사례 -

▣ 현 황

<기획재정부 산하 5개 기관장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 >

1)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은성수

- 임기) 2017년 9월 11일 ~ 2020년 9월 10일

- 주요경력) 한국투자공자(KIC) 사장, 세계은행(WB)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2) 한국조폐공사 사장 조용만

- 임기) 2018년 1월 19일 ~ 2021년 1월 18일

- 주요경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3) 한국투자공사 사장 최희남

- 임기) 2018년 3월 29일 ∼ 2021년 3월 28일

- 주요경력) IMF 이사회 상임이사, 세계금융그룹(WBG)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국제담당차관보)

4)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김재훈

- 임기) 2018년 8월 16일 ~ 2021년 8월 15일

- 주요경력) 주 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장

* 상임이사 김현수, 비상임이사 최상대, 소기홍 3명기획재정부 출신

5)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서정일

- 임기) 2018년 2월 22일 ~ 2021년 2월 21일

- 주요경력)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조사총괄과장

재무부 이재국 금융정책과, 국고국 국고과 (現 기획재정부)

* 상임이사 박병진

- 임기) 2016년 1월 21일 ∼ 2019년 1월 20일

- 주요경력)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대구본부세관장, 관세청 FTA 집행관

▣ 문제점 및 질의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배석국장에게 질의>

0 기획재정부 산하 5개 기관장 모두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전형적인 관피아 아닌지?

- 기재부 관세청 등 공무원 출신들이 산하공공기관의 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 관피아 (관료+ 마피아): 퇴직 후에 공기업이나 관련기관에 취업하여

요직을 독점하는 고위공무원

<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 2018년 10월 18일(화) >

한국재정정보원 이사 8명중

절반(4명)이 기획재정부 출신

- 새로운 산하기관 만들어 기재부 재취업 창구로 전락시켜 -

▣ 현 황

< 한국재정정보원, 이사 절반이 기획재정부 출신 (8명중 4명) >

= 당연직 1명 포함 (現 재정혁신국장)

1)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김재훈

- 임기) 2018년 8월 16일 ~ 2021년 8월 15일

- 주요경력) 주 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장

2) 상임이사 김현수

- 임기) 2017년 3월 23일 ~ 2019년 3월 22일

- 주요경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체계개편국장,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재정협력팀장

3) 비상임이사(당연직) 최상대 ; 現 재정혁신국장

- 임기) 2017년 9월 5일 ~ 2019년 3월 22일

- 주요경력) 기획재정부 장관비서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복지예산과장

4) 비상임이사 소기홍

- 임기) 2018년 5월 27일 ~ 2020년 5월 26일

- 주요경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문제점 및 질의

0 2016년 3월 개원한 기재부 산하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이 이사 8명중 4명이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데, 정상이라고 생각되는지?

- 기획재정부가 한국재정정보원을 취업창구 조직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지?

- 전향적인 관피아 기관으로 만든 책임은 기획재정부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0 이것도 모자라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과가 아예 재정정보원의 같은 건물에까지 근무까지 하고 있는데 규정상 문제는 없는지?

- 세종시의 기재부 재정정보과에도 책상이 있는 것인지?

<한국재정정보원 연혁>

- 2016년 3월 제정정보원법 제정

- 2016년 7월 한국재정정보원법 개원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