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당: 02-784-1250

2018년 10월 16일(화)

최근 3년간 기업에게 그냥 흘린 돈이 3,900억원에 달해...

- 배보다 바꼽이 10배나 큰 수요감축 시장정산금, 최근 3년간 실적정산금이 기본정산금 대비 10%수준에 불가...

들쭉날쭉한 수요감축 요청,

예비율 7%대에도 수요감축 발령하지 않아...

- 최근 3년간 수요감축 총 14회 중 예비율 가장 낮은 날은 8%수준, 지난 여름 7.7% 예비율에도 수요감축은 하지 않아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DR시장에 참여한 기업에게 기본적으로 정산된 금액이 3,9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3년간 지급한 기본정산금은 3,918.5억원인제 비해 수요감축에 참여한 실적에 대해 정산을 해주는 실적정산금은 약 10%수준인 386.6억원에 그쳤다.

□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수요감축을 요청한 사례는 총 14건으로 수요감축요청시 평균예비율은 약 14%수준이다. 그러나 이상기온으로 기록적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 7월의 최저 예비율은 7.7%였다. 최근 3년간 수요감축 요청을 했던 날들 중에서도 가장 예비율이 낮았던 것이다. 특히 7월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연속 예비율이 10%을 밑돌았다. 그럼에도 수요감축요청은 없었다.

□ 정부는 예비율이 10%이하로 내려가도 전력공급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력 공급 능력을 떠나 수요감축시장에서 지급된 약 3,900억원을 생각하면 수요감축 요청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에 대해 권의원은 “수요감축은 기업과 환경에 모두 좋은 제도이다. 특히 과잉 발전시설 건설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감축 요청은 반스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