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비서관

2018.10.10(수)

국민 혈세로 월급도 받고, 강의료까지 챙겨?

김영란법도 셀프강사료 제한 없는데, 거마비까지 챙겨...

국세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을 통해 내부직원과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

23명의 전임교수(대부분 국세청 공무원)와 국세청 공무원을 겸임교수로 활용

일부는 업무시간을 할애, 수백만 원 강의료를 받기도... 심지어 거마비도 별도 지급

추 의원 “상당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강사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특정 직원만 혜택 받을 수 있는 구조! 국민 상식에 맞게 개선 시급“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소속기관 공무원을 교육하며 월급과 별개로 강의료까지 지급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공무원에게 18여억원의 강의료가 지급됐다.

국세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을 통해 23명의 전임교수와 국세청 공무원을 겸임교수로 활용하여 연간 117개 과정을 256회(2018년 기준)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전임교수 대부분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일부 국세청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국세청 공무원 등에게 셀프강의하고 있음에도 강의료를 따로 지급받고 있어 국민혈세 이중지급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청탁금지법도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소속기관 공무원 강의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음

연도별 강의료 지급금액은 2014년 3억 4,466만원, 2015년 3억 112만원, 2016년 4억 2,576만원, 2017년 5억 1,026만원, 2018년 상반기 2억 2,410만원으로 최근 5년간 18억 580만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겸임교수 선정에 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특정 직원에게 강의시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일부 직원 특혜 시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규정 제57조에서 겸임교수에 대한 정의만      있을 뿐 강사 선정과 관련된 규정은 없음

** 제57조(강사의 구분) “겸임교수”라 함은 교육과정의 교과목에 대한        강의·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초       빙된 강사를 말한다.

2018년 6월까지 겸임강사 270명 중 138명에게 50만원 이하, 62명에게 100만원 이하의 강의료를 지급했으며, 나머지 70명 중 47명에게 200만원 이하, 24명에게 200만원을 초과하는 강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으로 허가 받아 제주 또는 수원 소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마비까지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추 의원은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무시간을 대신하여 강의하는 것에 대해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중지급 논란과 특정인을 위한 혜택의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 마련 및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첨부 :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감사 강의현황 및 주요사례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감사 강의현황 및 주요사례

연도별 강의현황

연도	교육과정 수 (개)			강의시간 (시간)	강의료 지급액
	수원	제주	계
2014년	1,042	-	1,042	4,005	3억 4,466만원
2015년	138	668	806	3,515	3억 112만원
2016년	611	521	1,132	4,966	4억 2,576만원
2017년	928	526	1,454	6,067	5억 1,026만원
2018.6월	593	141	734	2,694	2억 2,410만원

2018년 국세공무원 강의 및 강의료 지급 사례 (국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추정)

직급	직원	기간	강의시간	강의료
4급	A	1, 4, 9월	16시간	170만원
5급	B	1~6월	53시간	460만원
6급	C	2~6월	86시간	726만원
7급	D	6월~	26시간	220만원
8급	E	3, 4월	각 63시간	366만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