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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5일(월)	담당 : 최원석 비서관(010-5257-3702)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전, 전기료 대신 주식받았다가 116억원 손실

- 전기료 대신 받은 주식, 취득가액의 38%까지 폭락

5년이상 장기보유 주식은 취득가액의 2.3% 휴지조각

뒤늦은 대응, 올해 4월에야 부실주식 매각주관사 선정

- 어기구 의원“한전 손 놓고 있다가 손실 자초”

한국전력공사가 기업들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지급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폭락하여 116억원 상당의 재무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6월 채권확보용 출자전환 주식 보유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한전이 전기요금을 미납한 184개 업체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지급받은 주식의 가치(장부가액)는 총 70억원으로 취득가액(186억원)의 38%에 지나지 않는다<표 1>.

한전은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전기요금 대신으로 대상기업의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해 왔다.

최근 5년 여간 대상기업 수는 21개에서 184개로 늘어난 반면 주식의 취득가액 대비한 실제가치(장부가액)의 비율은 2013년 85.7%에서 올해 6월에는 37.8%까지 폭락했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주식이 취득가액 이상으로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전이 손실을 막고 전기요금 미수금 채권확보를 위해서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전이 전기요금 대신으로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2013년 79억원에서 현재 2억원까지 떨어졌다. 취득가액 대비한 주식의 가치(장부가액)가 88.9%에서 2.3%까지 휴지조각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다<표 2>.

한전은 올해 4월이 되어서야 부실화된 주식들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한다며 NH증권사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 전까지는 재무여건이 괜찮아진 회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미수금 채권 담보 명목으로 출자한 주식에 대해서 재매입여부를 타진해 왔다는 것이 한전 관계자의 설명이다.

어기구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보유한 주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당수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면서, “한전이 무책임한 대응으로 손 놓고 있다가 손실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끝>.

[표 1] 채권확보용 출자전환 주식 보유 현황 (2013년~2018년 6월)

(단위: 개사, 백만원,%)

	법인수	취득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대비 장부가액
2013년	21	9,922	8,500	85.7
2014년	37	11,425	9,898	86.6
2015년	98	15,763	13,055	82.8
2016년	126	13,309	3,783	28.4
2017년	170	17,133	5,504	32.1
2018년 6월	184	18,596	7,037	37.8

주. 현황작성을 위한 현재기준 최신 참고자료는 ’18년 2분기말 자료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표 2] 5년 이상 보유한 채권확보용 출자전환 주식 현황 (2013년~2018년 6월)

(단위: 개사,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취득가액	8,988	8,988	8,988	8,988	9,027	9,027
장부가액	7,993	7,993	7,887	1,704	208	208
취득가액 대비 장부가액 비율	88.9	88.9	87.6	19.0	2.3	2.3

주. 현황작성을 위한 현재기준 최신 참고자료는 ’18년 2분기말 자료임

자료: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