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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02.  담당 : 유달진 비서  010-2376-3486

최근 10년간 교육청 퇴직자 60명, 심사절차 없이 사립학교 재취업 해

4급 이상은 교장직 6급은 행정실장 등으로 재취업...퇴직 당일이나 다음날 재취업기관 출근 사례도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퇴직자들이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사립 초중고 교장이나 행정실 직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취업관련 규정이 없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교육청 퇴직자(지방공무원) 사학진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60명의 퇴직자들이 사학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명 중 38명은 사립학교의 교장이 됐고 4급 이상 퇴직공무원들이 주축이었다. 직급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은 주로 교장직에 그 이하 6급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실장이나 법인사무국장으로 재취업했다. 재취업 기준일로 보면 퇴직 당일이나 다음날 재취업 기관에 출근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제는 불거지는 유착의혹이다. 사학을 관리감독 기능을 하는 교육청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 노하우가 일부 사립학교의 이권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대학에 총장이나 보직임원으로 재취업을 할 경우 재취업심사를 받게끔 되어있지만 사립 초중등학교는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과 사립학교와의 유착관계 의혹 근절을 위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시도 교육청 퇴직자들이 직무경험을 살려 관련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교육청과 사학 간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채용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재취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붙임) 2009년 이후 시도교육청 퇴직자(지방공무원) 사학진출 현황
지역	당시소속	당시직급	퇴직일		재취업 현황
					기관명	직위	취업일
서울	노원평생학습관	관리과장	2009-06-30		한영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장	2010-02-08
	서울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2009-08-31		유석초등학교	교장	2011-09-01
	서울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지방부이사관	2012-12-25		영훈국제중학교	교장	2012-12-26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이사관	2013-06-30		서라벌고등학교	교장	2013-07-19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6급	2011-06-30		서라벌고등학교	행정실장	2015-03-03
	서울강동도서관	행정6급	2016-06-30		서문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2017-01-01
	서울강동도서관	행정6급	2016-06-30		문일고등학교	행정실장	2016-07-01
	서울시교육청	행정6급	2011-09-30		명덕외고	행정실장	2011-10-0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이사관	2016-06-01		하나학원	법인기획실장	2016-07-01
	서울시교육청	행정4급	2010-09-02		세그루학원	상임이사	2013-02-14
	서울시교육청	행정4급	2011-06-30		영훈초등학교	행정실장	2012-03-01
	마포평생학습관	관장	2015-02-28		배재고등학교	교장	2015-03-01
	서울교육연수원	원장	2015-08-31		영동일고등학교	교장	2015-09-01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원장	2010-12-31		은광여자고등학교	교장	2012-09-01
	서울학생교육원	총무부장	2012-06-30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2013-03-01
	서부교육지원청	6급	2011-06-30		배문고등학교	행정실장	2017-01-01
	강동송파교육지원청	4급	2012-06-30		종근당고촌학원	사무국장	2012-07-01
	용산중학교	6급	2014-12-31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행정실장	2015-02-01
	서울대곡초등학교	6급	2015-12-31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행정부장	2016-01-01
	학생체육관	4급	2016-06-30		학교법인 성산학원	사무국장(계약직)	2018-03-19
	개웅중학교	6급	2016-06-30		목동고등학교	행정실장	2016-07-01
	고덕평생학습관	4급	2017-06-30		학교법인 청암학원	사무국장	2018-02-01
	동작관악교육지원청	4급	2018-02-28		서울항공비즈니스고등학교	교장	2018-03-01
부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지방3급	2013-03-01		남도여자중학교	교장	2013-03-01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3급	2008-12-31		대덕여자고등학교	교장	2009-03-02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4급	2014-03-01		대덕여자고등학교	교장	2014-03-01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지방3급	2007-06-30		학교법인석파학원	사무국장	2010-03-25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4급	2009-12-31		부성정보고등학교	교장	2010-04-03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반직6급	2011-06-30		부성정보고등학교	교장	2013-04-01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지방3급	2014-03-01		해운대관광고등학교	교장	2014-03-01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이사관	2016-12-31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교장	2018-03-01
대구	해당없음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행정4급	2015-08-31		학교법인 제일학원 인성여자고등학교	교장	2015-09-01
광주	해당없음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부이사관	2009-12-31		대전성세재활학교	교 장	2011-03-01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서기관	2013-12-31		대전성세재활학교	교 장	2014-04-01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경기도립과천도서관	행정3급	2011-12-31		학교법인 송산학원	법인실장	2012-06-01
	경기도립발안도서관	행정6급	2013-03-31		안용중학교	행정실장	2016-04-26
	경기도립과천도서관	행정3급	2010-01-01		고양외국어 고등학교	행정실장	2010-01-01
강원	강원도교육청	5급	2012-06-30		성수고등학교	행정실장	2012-07-01
충북	OO중앙도서관	지방부이사관	2015-08-31		제천청암학교	교장	2015-09-01
충남	충남교육청	지방부이사관	2010-08-31		한마음고등학교	교장	2010-09-01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지방부이사관	2012-06-30		호남중	교장	2012-09-01
	전라북도교육청	지방서기관	2008-12-31		배영중	교장	2009-05-18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교육행정사무관	2013-02-28		백화여고	교장	2013-03-01
					상산고	행정실장	2016-01-18
	전라북도교육청	지방사무운영주사보	2014-12-22		서영여고	행정실장	2014-12-23
	군산교육문화회관	교육행정4급	2017-08-31		한국마사고	교장	2017-09-01
전남	목포공공도서관	지방부이사관	2015-08-31		순천청암고등학교	교장	2015-09-01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지방사무운영주사보	2015-01-01		순천효산고등학교	행정실장	2015-01-01
	순천좌야초	6급	2018-09-01		순천효산고	행정실장	2018-09-02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지방서기관	2011-12-31		금계중학교	교장	2012-01-01
	경상북도교육청	지방부이사관	2015-05-01		모계고등학교	교장	2015-05-01
경남	창원도서관	지방부이사관	2008-12-31		둔덕중학교	학교장	2009-03-01
	창원도서관	지방부이사관	2014-02-28		세종중	학교장	2014-03-01
					창신중	학교장	2014-09-01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서기관	2014-06-30		진해남중학교	학교장	2014-07-01
	경남교육종합복지관	지방서기관	2014-08-31		외포중학교	학교장	2014-09-01
	낙동강학생교육원	지방서기관	2015-08-31		진주동중학교	학교장	2015-09-01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부이사관	2015-12-31		사천여자고등학교	학교장	2016-03-01
	창원도서관	지방부이사관	2016-08-31		외포중학교	학교장	2016-09-01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서기관	2016-08-31		대병중학교	학교장	2016-09-01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별정직 5급상당	2016-12-31		외포중학교	학교장	2017-03-0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3급	2018-03-01		창원동백학교	교장	2018-03-01
제주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