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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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6일(화)		보도자료

1종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결과, 전국 140개 NG

- 서울지방경찰청청사·서울경마공원관람대 등 건축물 28개 포함돼

2014년도부터 현재(2018년 6월)까지 내진성능평가 결과 NG판정을 받은 1종 시설물이 총 14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터널, 방파제, 다목적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종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NG 현황’자료에 따르면,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된 1종 시설물 중 최근 5년간(`14.1.1.~`18.6.30.)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부위부재 중 하나라도 NG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총 1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교량은 75개로 절반 이상의 비율(53.6%)을 차지했으며, 건축물은 28개(20%), 하천14개(10%), 상하수도 14개(10%), 터널 8개(5.7%), 댐은 1개(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7개로 그 뒤를 이었고 그 외 지역은 △전남 16개 △경북 14개 △전북 11개 △대구 8개 △경남 7개 △부산 5개 △충북 4개 △울산 4개 △광주 3개 △대전 3개 △충남 3개 △인천 2개 △강원 2개 △세종 1개 △제주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안전법 제12조 4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물(경미한 사항 제외)에 대하여 해당 관리주체에게 내진보강을 권고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1종 시설물은 교량, 터널 등 공공성이 큰 국가 주요 시설물인 만큼, 1종 시설물 안전이 국민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면밀히 관리하고, 지진예방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종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NG 현황>

시설물명	관리주체	관리주체 구분	시설물주소 (시군구)	시설물 구분
○○○○○○	○○○○○○	민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
은하2교(하)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공	충청남도 홍성군	교량
은하2교(상)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공	충청남도 홍성군	교량
월악교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공	충청북도 충주시	교량
화옥배수문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공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천
성하1호 배수문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공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천
○○○○○○	○○○○○○	민간	전라북도 완주군	건축물
잠원비상수문	서초구 물관리과 기전팀	공공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
잠원제2배수문	서초구 물관리과 기전팀	공공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
동화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공	전라북도 장수군	댐
○○○○○○	○○○○○○	민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
○○○○○○	○○○○○○	민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4-039 서울역-숙대입구역(4)	동대문역사문화토목관리소	공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터널
4-037 회현역-서울역(4)	동대문역사문화토목관리소	공공	서울특별시 중구	터널
4-035 명동역-회현역(4)	동대문역사문화토목관리소	공공	서울특별시 중구	터널
4-033 충무로역-명동역(4)	동대문역사문화토목관리소	공공	서울특별시 중구	터널
가화천교(순천)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도로안전팀	공공	경상남도 사천시	교량
가화천교(부산)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도로안전팀	공공	경상남도 사천시	교량
달성1터널(대구)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 도로안전팀	공공	대구광역시 달성군	터널
임동교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공	경상북도 안동시	교량
적포교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공	경상남도 합천군	교량
서울경마공원관람대	한국마사회 서울시설부	공공	경기도 과천시	건축물
서울지방경찰청청사	서울지방경찰청	공공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
월계천교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공공	전라남도 장성군	교량
○○○○○○	○○○○○○	민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
울산고가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공공	울산광역시 남구	교량
선암고가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공공	울산광역시 남구	교량
○○○○○○	○○○○○○	민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
충무교	통영시청 건설과	공공	경상남도 통영시	교량
구운천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공공	경기도 남양주시	교량
인등터널(복)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시설처	공공	충청북도 충주시	터널
대강터널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시설처	공공	충청북도 단양군	터널
○○○○○○	○○○○○○	민간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
목동2 빗물펌프장	양천구치수과 하수기전팀	공공	서울특별시 양천구	하천
○○○○○○	○○○○○○	민간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
주진교	북부건설사업소(교량담당)	공공	경상북도 안동시	교량
구담교	북부건설사업소(교량담당)	공공	경상북도 안동시	교량
오천교	북부건설사업소(교량담당)	공공	경상북도 예천군	교량
○○○○○○	○○○○○○	민간	경상북도 포항시	건축물
마성IC3교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공공	경기도 용인시	교량
파정육교(강릉)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공공	경기도 수원시	교량
파정육교(인천0)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공공	경기도 수원시	교량
서안산IC1교(강릉)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공공	경기도 안산시	교량
서안산IC1교(인천)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공공	경기도 안산시	교량
파정육교(인천1)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공공	경기도 수원시	교량
장수ICR-A교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공공	인천광역시 부평구	교량
장수ICR-B-1교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공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량
대청2교	김해시청 도로과	공공	경상남도 김해시	교량
신형산교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 시설물관리담당	공공	경상북도 포항시	교량
양덕정수장	포항시상수도사업소 정수과	공공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상하수도
마포빗물펌프장	마포구청 치수과 기전팀	공공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천
합정빗물펌프장	마포구청 치수과 기전팀	공공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천
망원1빗물펌프장	마포구청 치수과 기전팀	공공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천
망원2빗물펌프장	마포구청 치수과 기전팀	공공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천
장호원육교	이천시청 건설과	공공	경기도 이천시	교량
신안1교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공	전라남도 신안군	교량
몽탄대교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공	전라남도 무안군	교량
고령교	고령군청 건설과	공공	경상북도 고령군	교량
○○○○○○	○○○○○○	민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
김포 도심항공화물터미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공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모정교	전북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	공공	전라북도 진안군	교량
죽도교	전북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	공공	전라북도 진안군	교량
장음교	전북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	공공	전라북도 진안군	교량
나주대교	나주시청 건설과	공공	전라남도 나주시	교량
죽산교	나주시청 건설과	공공	전라남도 나주시	교량
광양항반심1교(하)	광양시 도로과	공공	전라남도 광양시	교량
광양항반심1교(상)	광양시 도로과	공공	전라남도 광양시	교량
옥곡육교	광양시 도로과	공공	전라남도 광양시	교량
태인대교	광양시 도로과	공공	전라남도 광양시	교량
태인교	광양시 도로과	공공	전라남도 광양시	교량
금호교	광양시 도로과	공공	전라남도 광양시	교량
신태백교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공공	강원도 태백시	교량
용소1교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공공	강원도 태백시	교량
도농 IC 제2육교	남양주시청 도로관리과	공공	경기도 남양주시	교량
도농IC제1육교	남양주시청 도로관리과	공공	경기도 남양주시	교량
화도정수장	남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공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
탑동대교	오산시청 건설도로과	공공	경기도 오산시	교량
금정고가교	군포시청 건설과	공공	경기도 군포시	교량
강변고가교	순천시청 도로과	공공	전라남도 순천시	교량
해룡2교	순천시청 도로과	공공	전라남도 순천시	교량
○○○○○○	○○○○○○	민간	경기도 이천시	건축물
○○○○○○	○○○○○○	민간	경기도 이천시	건축물
○○○○○○	○○○○○○	민간	경기도 이천시	건축물
삼호교	여수시청 도로관리사업소	공공	전라남도 여수시	교량
해산가압장	여수시청 상수도과	공공	전라남도 여수시	상하수도
남수가압장	여수시청 상수도과	공공	전라남도 여수시	상하수도
○○○○○○	○○○○○○	민간	경기도 안산시	건축물
수곡교	안동시청 건설과 도로담당	공공	경상북도 안동시	교량
법흥교	안동시청 건설과 도로담당	공공	경상북도 안동시	교량
영호대교	안동시청 건설과 도로담당	공공	경상북도 안동시	교량
김천대교	김천시청	공공	경상북도 김천시	교량
○○○○○○	○○○○○○	민간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
월평정수장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공	대전광역시 서구	상하수도
○○○○○○	○○○○○○	민간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물
명촌배수장	북구청	공공	울산광역시 북구	하천
상리수문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	공공	대구광역시 서구	하천
매곡2수문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	공공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공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
양근대교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공공	경기도 양펑군	교량
신탄진과선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공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량
오두산2교	파주시청 도로관리사업소	공공	경기도 파주시	교량
○○○○○○	○○○○○○	민간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
○○○○○○	○○○○○○	민간	경상북도 구미시	건축물
반월고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공공	경기도 안산시	교량
삼천고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공공	경기도 안산시	교량
구로고가철도교(상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공공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량
구로고가철도교(하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공공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량
○○○○○○	○○○○○○	민간	경상남도 창원시	건축물
1-017 제기동역-청량리역(1)	토목사업소 토목팀 제1토목(신정)관리소	공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터널
동대교	보령시청 도로교통과	공공	충청남도 보령시	교량
○○○○○○	○○○○○○	민간	경기도 시흥시	건축물
○○○○○○	○○○○○○	민간	경상북도 포항시	건축물
덕남정수장	상수도사업본부	공공	광주광역시 남구	상하수도
천제2교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공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교량
영주고가교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2담당	공공	부산광역시 중구	교량
충장고가교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2담당	공공	부산광역시 동구	교량
서신배수지	전주시청 수질관리과	공공	전라북도 전주시	상하수도
화산배수지	전주시청 수질관리과	공공	전라북도 전주시	상하수도
송천배수지	전주시청 수질관리과	공공	전라북도 전주시	상하수도
금암배수지	전주시청 수질관리과	공공	전라북도 전주시	상하수도
고수대교	단양군청	공공	충청북도 단양군	교량
신갈JCT4육교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공공	경기도 용인시	교량
유천과선교	세종특별자치시	공공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교량
방산대교	시흥시청 도로과	공공	경기도 시흥시	교량
○○○○○○	○○○○○○	민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
○○○○○○	○○○○○○	민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
회포대교	덕진구청 건설과	공공	전라북도 전주시	교량
계남고가교	부천시청 도로관리과(교량,지하차도,터널,보도육교)	공공	경기도 부천시	교량
남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서부권관리단	공공	경상남도 사천시	상하수도
○○○○○○	○○○○○○	민간	전라북도 완주군	건축물
울산공업용수도(대암댐,선암댐)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	공공	울산광역시 남구	상하수도
양평1배수문	영등포구 치수과 기전팀	공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
양평1빗물펌프장	영등포구 치수과 기전팀	공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
안산정수장	안산시청 상수도사업소	공공	경기도 안산시	상하수도
연성정수장	안산시청 상수도사업소	공공	경기도 시흥시	상하수도
서변대교	대구시설공단	공공	대구광역시 북구	교량
이현2교	대구시설공단	공공	대구광역시 서구	교량
달서교	대구시설공단	공공	대구광역시 서구	교량
원터교	동두천시청 도로과 도로보수팀	공공	경기도 동두천시	교량
송정2교	종합건설본부	공공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량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27조에 따라 민간 관리주체의 시설물명은 ○○으로 표기함.

2. FMS에 등록된 1종 시설물 중 최근 5년간(`14.1.1.~`18.6.30.)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부위부재 중 하나라도 NG 판정을 받은 시설물 현황임.

3. 공단에서는 시설물안전법 제12조 4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물(경미한 사항 등은 제외)에 대하여 해당 관리주체에게 내진보강 권고를 하고 있음.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