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9일 (화)

김병기 의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보고서’ 발간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추적해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이 2018년도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김 의원이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과 이에 대한 의원실의 평가가 담겼다.

특히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군인 안전 및 복지, ▲군 제도·구조 혁신, ▲군 전력 강화, ▲방위산업 진흥 및 방산비리 방지, ▲병무청 행정 개선 등 5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토대로 실제 정부의 약속대로 시정되었는지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대 국회 전반기 2년에 이어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 의원은 “예산부족이나 관행, 군 조직의 특수성 등을 핑계로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이 많은데, 이는 국회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다”며 “문제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들의 조치결과를 꾸준히 확인하고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보고서를 국회도서관에 등재하고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도 게재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