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포일	2018. 10. 29		Tel.	02) 784-2601
담당	윤미혜 보좌관		Fax.	02) 788-0259
E-mail	white3079@na.go.kr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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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BJ, 원스트라이크 아웃시켜야”

- 지난해 불량·불법 BJ 퇴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발의

- 플랫폼별 신고 보면 아프리카 TV가 전체의 약 60% 차지해

- 유형별 음란·선정(61%), 법질서 위반(17%), 폭력·잔혹(17%) 순

- 방통위 종감에 아프리카TV 등 사업자 3인 증인 신청돼

- 김경진 “상습 불량·불법 BJ 영구 제명할 수 있도록 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불법·불량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폭력적인 영상뿐 아니라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식·의약품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BJ(Broadcasting Jockey)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 BJ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법안 추진과 별개로 이번 방송통신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아프리카TV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불법 BJ를 대상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통계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1,200여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123건이 접수되는 등 개인 인터넷방송 관련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개인 인터넷방송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단위 : 건)

구 분	시정요구	해당없음	각하	기타*	처리 중	계
2016	33	666	376	31	-	1,106
2017	66	416	816	11	-	1,309
2018.9.	16	121	948	22	16	1,123
계	115	1,203	2,140	64	16	3,538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기타 : 자율규제 권고 및 사업자 자율심의 결정 등

최근 3년간 위반 유형을 보면 음란·선정(61%), 법질서 위반,(17%) 폭력·잔혹·혐오 순(17%)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 인터넷방송 민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6	2017	2018.9.	계
음란․선정	487	928	761	2,176(61%)
권리침해	34	27	11	72(2%)
폭력․잔혹․혐오	294	159	137	590(17%)
사행심조장	56	39	12	107(3)
법질서 위반	235	156	202	593(17%)
계	1,106	1,309	1,123	3,538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기간 플램폼별 신고현황을 보면 아프리카TV 신고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풀TV(12%)와 팝콘TV(8%)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개인 인터넷방송 플랫폼별 신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아프리카TV	905	635	537	2,077
유튜브	13	29	97	139
팝콘TV	47	187	44	278
풀TV	-	259	162	421
캔TV	5	5	79	89
트위치TV	-	4	5	9
네이버TV	1	-	-	1
카카오TV	5	6	9	20
미러티브	-	-	4	4
골드라이브	2	2	-	4
기타	128	182	186	496
계	1,106	1,309	1,123	3,538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실제로 특정인이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으나 아이디만 바꾸면 재가입이 자유로운 사이트 구조상 이들의 활동을 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라며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개인인터넷방송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상습 불법·불량 BJ를 영구히 퇴출시키는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개인 인터넷방송 BJ별 시정요구 현황(16년, 17년>

해당 BJ명	시정요구 건수
철구형, 범프리카, 스타구^^	각 4회
팝콘주시우	3회
김찌릉	2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포일	2018. 10. 29.		Tel.	02) 784-2601~3
담당	김건호 비서		Fax.	02) 788-0259
E-mail	geeration@na.go.kr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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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고지 법률의 모호성, 방송의 광고홍보 도구 전락

- 최근 3년간 프로그램 내 광고 관련 민원 총 172건

- 협찬고지제의 모호성으로 인해 종편-홈쇼핑 연계 편성 성행

- 김경진의원, “협찬 허용 범위 명확히 하고, 협찬주명 고지 의무화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협찬고지에 대한 법률이 모호하여 방송이 광고홍보의 도구로 전락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종합편성채널의 건강프로그램에서 방송했던 식품류가 방송된 직후 인근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되는 종편과 홈쇼핑의 연계편성이 성행하여 논란이다. 종편에서 섭취 방법, 효능, 특・장점을 소개하는 방식과 TV홈쇼핑에서 상품판매를 위한 홍보・시연하는 장면이 유사한 형태로 연계편성・광고 되는 것이다.

김경진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광고 관련 민원은 총 172건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속되는 논란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종편-홈쇼핑 연계편성 TV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기간 동안 종편 4개사의 26개프로그램에서 110개의 제품을 방송하고 1시간 이내에 이를 홈쇼핑에서 114회 방송・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 11월 방송분 중 두 방송사의 7개 프로그램에 협찬한 12개 업체의 17개 상품은 6개 홈쇼핑에서 33회나 방송되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최근 3년간 프로그램 내 광고 관련 민원 제기 현황 >
구 분	지상파	종편	케이블	합 계
2016	46	20	11	77
2017	37	14	17	68
2018.8.	14	7	6	27
합 계	97	41	34	172

김경진 의원은 “이번 종편과 홈쇼핑의 연계 편성 논란은 협찬고지제의 모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며 “현행 「방송법」제74조와 시행령 제60조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와 세부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협찬 자체의 허용범위와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협찬고지에 대하여서도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모호성이 더 짙다”고 말했다.

「방송법」 제74조(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60조(협찬고지)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ㆍ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ㆍ의상ㆍ소품ㆍ정보등을 협찬하는 경우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을 협찬하는 경우

협찬에 대한 모호한 규정은 방송사가 특정업체나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노골적으로 홍보를 하여 실제로 광고 효과를 보아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제할 방법이 없도록 하였다. 이를 악용하여 종편 프로그램 협찬을 통해 ‘종편-홈쇼핑 연계편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홈쇼핑 납품업체는 종편에 협찬비를 내고, 자사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다. 이후 종편은 협찬고지를 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를 위한 홍보성 건강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한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 인근 채널 홈쇼핑에서 납품업체의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것이다.

김경진 의원은 “납품업체는 제품을 많이 팔아서 좋고, 방송사는 협찬비를 받아서 좋고, 홈쇼핑업체는 매출 수익을 올려서 좋은 3각관계가 형성되었다”며 “홈쇼핑은 광고라며 경계하지만 전문가가 설명하는 방송은 신뢰하는 시청자의 마음을 기만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최근 드라마와 예능은 간접광고의 경연장이라고 할 만큼 출연자가 입고 먹고 마시고 머무는 모든 것이 간접광고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며 “방송이 광고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찬 자체의 허용범위를 구체화하고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주명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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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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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8. 10. 29.		Tel.	02) 784-2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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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대안! 제로레이팅 확대해야!

- 미국, EU 등 전 세계적으로 제로레이팅 규제하지 않아

- 의원실 주관 소비자 인식조사, 제로레이팅 이용 의사 87.9%

- 김경진의원, “제로레이팅 도입 의견 절대적, 정부정책 선회 시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로레이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G 시대를 앞두고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계 통신비 인하의 방안으로 제로레이팅이 거론되고 있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제휴를 맺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현황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무선 트래픽(TB)	61,197	113,019	171,067	249,753	297,127
1인/월 트래픽(MB)	2,256	3,312	4,381	5,885	6,513

국내에서는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증강현실(AR) 모바일게임 ‘포켓몬고’에 제로레이팅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기간 동안 사용된 데이터의 양은 총 280TB로 약 43억원에 해당되는 데이터요금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동통신3사가 내비게이션, 음악, 고객센터, 멤버십 등의 자사 서비스 중심으로 제한적인 제로레이팅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과 EU 등 전 세계는 제로레이팅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때 사후적인 규제만을 한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 망 중립성을 폐기하고 제로레이팅을 전면 허용하였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대표적인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보유하고도 정부의 획일적인 망 중립성 규제가 ICT 산업의 혁신과 투자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올해 1월, 김경진 의원실 주관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제로레이팅 도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 대부분은 제로레이팅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제로레이팅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당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거나 데이터 소모량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수요자 중심의 ‘망 중립성과 무료접속’관련 정책 방안 연구, 더윈

<제로레이팅 콘텐츠 이용의향>	<제로레이팅 도입시 가계통신비 절감 여부>
<제로레이팅 도입 필요 이유>	<스마트폰 이용시 데이터 충분 여부>

김경진 의원은 “제로레이팅은 새롭게 진화하는 통신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의 데이터 차감을 줄여주기 때문에 가계 통신비 인하와 같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다양한 서비스 형태가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로레이팅을 도입하였다”며 “우리 국민들도 도입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기에 정부 정책의 선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