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소 벤 처 기 업 부

2018. 10. 12. (금)

국회의원  이 종 배

(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

목   차

서언	1

2

2.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상승, 중소기업에겐 먼나라

이야기	6

3.‘피터팬증후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마련 필요	13

4. 좀비기업 연명해주는 눈 먼 R&D 자금	17

5.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에도 중소기업 인력부족	21

6. FTA 확대에도 중소기업 수출 증대 효과 미미, 심지어

줄어들기도	26

참고인 질의	30

서언

최근 한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임. 투자와 소비는 내리막길에 접어든지 오래고 지속적으로 호조세이던 수출 또한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영세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그칠 줄을 모름. 빚에 쪼들리다 못한 자영업자가 아내와 세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함. 그런데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정책 홍보를 위한 전도사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보도에 따르면 소통을 위해 개설한 SNS에도 질문, 건의 등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함.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졸속 정책들에 대한 일방적 홍보에 나서지 말고, 부디 각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장관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고자 함.

1.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해야할 중기부,

오히려 소상공인 탄압에 앞장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해야 할 중기부가 정부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월권행위까지 하며 소상공인을 압박하는 작태에 대해 지적하고, 장관 사퇴 촉구

국가는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해야 할 중기부가 문 정권의 눈치를 보고 월권행위까지 해가며 소상공인을 탄압하고 있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ppt) 중기부 공문

보는 바와 같이 중기부는 지난 5월, 16개 부처 및 지자체에 공문*을 보냄. 내용은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활용하고자 하니 소속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운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것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활동 및 운영여부 확인 요청’(5.31)

특히 중기부는 각 단체의 소관 부처 및 담당 부서까지 명시*하고 “해당 단체의 정상등록・취소처분・휴면 상태 여부와 최근 2년간 총회 개회 실적 등 활동상황을 조사해 달라”고 함

* 예컨대 한국열쇠협회의 경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협력방범계에, 한국인쇄판촉생산자온라인협동조합의 경우 경기 고양시 일자리창출과에, 대한제과협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 공문을 보내는 식

이렇듯 소관 부처가 해당 단체를 직접 조사할 경우, 그 단체들은 중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음. 당시는 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던 때로, 중기부는 압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반대여론을 조직적으로 차단하려고 한 것

☞ 장관, 이것이 정상적인 지도・감독조치였다고 보는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고 연합회에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중기부는 이를 근거로 적법한 지도감독이었다는 입장)

연합회에 보고하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담당 부처까지 콕 찝어 중기부가 조사를 시킨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또한 장관이 주장하는 규정은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이지 ‘소속단체에까지 행정 감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결국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사찰하고 탄압한 것.

☞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임. 장관, 인정하는가?

ppt)소상공인연합회 탄압 일지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화면 보시죠. 지난 4월 연합회가 최저임금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지 불과 6일만에 중기부는 정부 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 내역 등을 조사.

☞ 장관, 이것도 정상적인 관리・감독이었다고 주장할 것인가?

ppt)중기부의 현장점검

☞ 회계사・노무사까지 투입해 무려 3일간이나 조사*한 것이 통상적 조사라고 할 수 있는가?

* ‘16, ‘17년의 경우 하루 조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하루씩 추가 조사(‘16.7.19에 이어 8.29. ‘17.4.4에 이어 4.18 추가 조사)

연합회는 ‘14년부터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옴. 그럼에도 중기부 공무원 뿐만 아니라 회계사・노무사까지 동원해 단체를 탈탈 터는 것은 이례적. 게다가 올해 25억원이던 예산도 내년 20억원으로 20% 삭감. 이에 따라 연합회 구성원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음.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음.

☞ 장관, 그런데 어찌 중기부는 스스로 의혹을 부채질하고 불신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는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해야하는 부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월권행위’임.

☞ 장관,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겠나?

또한 지난 9월 중앙지검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조사 확대를 통보. 그런데 최회장 측에 따르면 검찰이 고발 관련 내용만 자료 요청 한 것이 아니라 혐의가 있었던 해의 전체 서류를 전부 달라고 했다고 함. “손가락이 문제가 생기면 손가락만 조사하면 될 것을 팔 전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격.”

게다가 경찰이 불과 2개월 전에 무혐의 판단 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음에도 검찰이 조사 확대를 통보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연합회에 대한 ‘옭죄기’이자 정부의 ‘연합회 길들이기’가 본격화 된 것.

그럼에도 중기부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도감독이라는 미명하에 지속적으로 연합회를 탄압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음.

☞ 장관, 취임 후 소상공인 연합회와 몇 번이나 만났냐?(3차례)

장관 취임 이후 약 1년동안 3차례에 불과. 심지어 소상공인들이 대거 모인 최저임금 광화문 집회조차 가지 않음. 이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부모 없는 자식이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음.

정책이 성공하려면 주무부처, 장관, 정책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소통이 부족하고 불신이 이어지면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힘듦. 이 모든 책임은 결국 장관에게 귀결되는 것임. 이에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함. 또한 중기부의 이런 월권행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함을 밝힘.

2.‘근로시간 단축과 소득상승’

중소기업에겐 먼나라 이야기

- 홍종학 중기부  장관 -

※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독단적 정책 추진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낭떠러지로 내몰림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자 함.

☞ 장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이 정책들이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PPT)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에 짐 싸는 중소기업 기사

화면 보시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전한다는 기사임.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음.

PPT) 국내 투자자의 해외신규법인 현황 중 중소기업이 82%

본 위원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4~`18.6)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설립한 기업이 1만 5천여 곳에 달하는데, 이 중 82%가 중소기업임.

PPT)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정부가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한 후 한 조사*에 따르면 예정대로 최저임금이 급등할 경우 중소기업은 감원(41.6%), 신규채용 축소(56%) 등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함. 또한, 28.9%는 사업을 종료하겠다고까지 응답함.

*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복수응답), 중소기업중앙회(18.07.04)

PPT) 중소기업 감원, 축소, 종료 사례

올해 이들 중 상당수가 응답한 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실제 한국M&A거래소*의 올 상반기 공장 매물이 전년 동기보다 44% 늘어났고, `08년 이래로 올해 처음 프랜차이즈 신규 등록**이 줄어다는 것이 이를 방증함.

* 한국 M&A거래소 : 전국 중소·중견기업이 자산 또는 기술의 매도/인수/합병 등을 거래하는 시장

** 자료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반기 605개 브랜드 신규 등록, 625개 브랜드가 자진 취소해 20개 감소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44만명으로 예측되고, 생산량 유지를 위해 총 12조 3천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및 참고자료’(17.12.12)

☞ 장관, 현장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옳다고 보는가? 공약 달성만을 위해 정부가 목을 매고 있는 것 아닌가?

PPT) 대통령 지시사항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올해 말까지 “소득주도성장의 흔들림 없는 추진 및 보완책 마련”을 지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로지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이번 정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음.

☞ 장관, 소득주도 성장으로 성공한 해외 사례가 있나?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시절, 생산성 향상 없이 인위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한 결과, 오히려 실업률이 급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음.

이렇듯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한 외국 사례는 찾기 힘듦. 8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고용부진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 있음을 인정한 바 있음.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문정부가 아집을 버리고 정책 수정을 노력해주기 바람.

<참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신규법인 현황

신규법인수	2014	2015	2016	2017	2018.6	계
대기업	551	511	595	530	315	2,502
중소기업 등*	2,435	2,669	2,723	2,849	1,434	12,110
기타(비영리)	63	39	35	32	15	184
합계	3,049	3,219	3,353	3,411	1,764	14,796

* 중소기업 등에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까지 포함됨.

* 자료: 이종배의원실,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 분석.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책(복수응답)

○ 정부와 노동계의 올해 최저임금 고율 인상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대응책으로 “감원”이 41.6% “신규채용 축소” 56%로  “고용 축소”를 대응책으로 응답함

- “사업종료”가 28.9%, “임금 삭감”이 14.2%, “해외 이전 검토”가 6.3%로 대응책으로 선택되었고, 이어 “수용”이라는 응답은 10.2%로 조사되었음

<그림 9>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

<표 10>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

(단위 : 개, %)

구 분		응답수	감원	신규채용 축소	임금 삭감	해외이전 검토	사업 종료	수용
전 체		332	41.6	56	14.2	6.3	28.9	10.2
규모별	10인 미만	77	40.3	58.4	15.6	3.9	27.3	6.5
	10~29인	144	42.4	53.5	11.1	3.5	32.6	12.5
	30~99인	95	42.1	57.9	16.8	10.5	23.2	8.4
	100인 이상	16	37.5	56.3	18.8	18.8	37.5	18.8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참고>

中企·자영업 덮치는 `폐업 쓰나미`

2018.09.04. 매일경제

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사거리. 지하상가 5번 출구를 나오자마자 `임대 문의`라는 네 글자가 적힌 노란 현수막이 대문짝만 하게 붙어 있다. 일곱 걸음 정도 걸었더니 이번엔 가게 5곳에 줄지어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녹슨 철제 셔터로 굳게 잠긴 가게 한 곳은 세입자 찾기를 포기한 듯 가게 안쪽에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3층짜리 건물 한 곳은 2~3층이 모두 텅 비었다.

영등포시장사거리에서 영등포청과시장사거리까지 375m, 도보 6분 거리 블록을 지나면서 발견한 임대 문의 현수막만 19개에 달했다. 인근 부동산 업체는 "가게는 하나둘씩 문을 닫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으니 주변이 완전 황폐해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국수출산업단지와 주변 공장 지역. 블록마다 `공장 임대` 현수막이 나부끼고, 건물이 통째로 텅 비어 `매물` 간판만 서 있는 공장들마저도 눈에 띄었다. 한국GM 부평공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탓에 일감이 확 줄었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이곳 인천 지역 1~3차 협력업체들은 물량 감소로 모두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은 곳이 수두룩하다"며 "문 닫는 공장을 보면 나도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납품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 환경마저 악화돼 자칫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를 받쳐주는 중소 제조공장과 자영업이 문을 닫고 있다. 내수경기가 침체돼 일감이 줄자 상권이 썰렁해진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직원은 내보내고 신규 고용은 줄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만1936건에 달했던 중소 공장 폐업이 올해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M&A거래소 올 상반기 공장 매물이 전년 동기보다 44%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공장 폐업은 작년보다 최소 20~3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영업 고용 감소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구인공고 감소에서 나타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605개 브랜드가 새로 등록했고 625개 브랜드가 자진 취소해 20개가 줄어들었다. 반기 기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줄어든 것은 등록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 폐업 건수는 작년 90만8076건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러다간 `폐업 100만건` 시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시장에 퍼져 있다.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시간제(아르바이트) 구인 건수도 확 줄었다. 구인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상반기 아르바이트 구인 건수는 총 564만79건으로 전년 동기(636만1497건)보다 11.3% 급감했다.

<참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및 참고자료(중소기업중앙회)

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추정 피해규모

1. 규모별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단축 시 예상 부족인원

구 분	근로시간 (주당)	단축후 감소시간	근로시간 감소율	현원	현재 부족인원	단축후추가 필요인원	단축후 부족인원	현 부족률	단축후 부족률
5-9인	58.69	6.69	11.4%	290,971	24,444	33,167	57,611	7.8%	16.5%
10-29인	60.49	8.49	14.0%	635,237	37,872	89,158	127,029	5.7%	16.7%
30-99인	63.23	11.23	17.8%	700,922	27,020	124,488	151,507	3.7%	17.8%
100-299인	64.22	12.22	19.0%	480,784	12,285	91,485	103,770	2.5%	17.8%
300인 이상	61.56	9.56	15.5%	662,387	5,052	102,866	107,918	0.8%	14.0%
전 체	61.79	9.79	15.8%	2,770,300	106,671	441,164	547,835	3.9%	16.5%

* 주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2)에 근거, 정규직 인원만 분석

* 자료 : 우광호(한국경제연구원),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부족」, 2014.10월

2. 규모별 근로시간 변화에 따른 연간 비용 추계

구 분	기존근로자 임금변화분	신규채용 근로자 노동비용		총 비용
		직접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1~29인	2,164억원	2조 5,238억원	5,868억원	3조 3,269억원
30~299인	496억원	4조 1,350억원	1조 1,486억원	5조 3,331억원
300인 이상	-906억원	2조 7,571억원	9,971억원	3조 6,637억원
전 체	1,754억원	9조 4,159억원	2조 7,324억원	12조 3,237억원

* 주 : 1. 노동비용에는 초과근로수당 포함, 휴일근로 할증률은 단축 전 50%, 단축 후 100% 가정

2. 간접노동비용은 2012년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통해 산출

3.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분석 제외, 정규직 근로자만 대상 분석

* 자료 : 우광호(한국경제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2015.9월

3.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생산차질 우려

(단위 : %)

구 분	규모별		업종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일부 생산차질 (A)	47.9	31.4	47.4	14.3	45.1
전부 생산차질 (B)	29.0	5.7	24.7	28.6	25.0
생산차질 (A+B)	76.9	37.1	72.1	42.9	70.1

* 자료 : 본회․경총 공동,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 의견 조사」, 2013.10월

3. 피터팬증후군 극복을 위한

실효성있는 중소기업 정책 마련 필요

-홍종학 중기부 장관-

※ 중소기업의 요건만 충족하면 세제 혜택 등 일률적인 조세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들이 존재. 이에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차등화・특성화된 지원 정책 마련 촉구

☞ 장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수는 각각 얼마나 되는가?

(중소기업: 367만개, 중견기업 4,014개/중기부/‘16년 기준)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이 현저히 적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조성될 수 있음. 이에 정부가 ‘1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시행

☞ 장관, 그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건수는 얼마나 되나?

(‘15년 12건, ’16년 7건/ 산업부)

이렇듯 많은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안주해 중소기업으로 남기를 원하는 ‘피터팬증후군’이 만연

☞ 장관, 이렇듯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를 꺼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후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인 3년만에 각종 지원혜택*이 사라지고, 규제와 부담만 증가하기 때문

* 3년 내 R&D, 세제, 판로 등 총 70건의 지원 축소 및 총 202건의 지원 배제.

ppt)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혜택 현황

본 위원이 중소기업이 제공받는 감면제도 중 하나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을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 상위 10%의 중소기업이 받은 세액감면액이 전체 중소기업이 받은 감면액의 64.6%에 달함. 상위 20%의 기업까지 포함한다면 81.7%에 달함. 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각종 규제와 부담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남아, 중소기업 혜택을 독차지한다는 것을 의미.

☞ 장관, 외국도 우리처럼 중소기업에게 일률적인 혜택을 제공하는가?

* 중국은 ‘15년 한시적으로 연간 총매출액 6만 위엔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 일본과 프랑스・태국 등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 조건을 두어, 경감세율을 적용(국회예산정책처)

☞ 장관,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취지가 뭐냐?

* 중소기업이 경영구조가 취약하고 세무지식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것

영세・취약 기업을 돕기위한 것.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조세혜택이 주어짐. 이에 우수 중소기업들도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돼 오히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이에 따라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제도를 차등화・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지원 혜택 유예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 정도로 연장해주던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해 ‘글로벌성장사다리*’,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무역보험공사 운영. 최대 6년간 연간 수출실적 1백만불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판로개척, 기업 진단 등 무역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 수출용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완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통합지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국가적 손해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해 종합국감 전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람.

<참고>

2009~2017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현황

소득금액 분 위	감면 중소법인 기업 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액	기업 당 평균 감면액	감면액 비중
10%	19,296	6,533	0.34	64.6%
20%	24,023	1,730	0.07	17.1%
30%	24,703	769	0.03	7.6%
40%	24,177	466	0.02	4.6%
50%	23,219	285	0.01	2.8%
60%	21,328	170	0.01	1.7%
70%	19,247	95	0.00	0.9%
80%	16,366	46	0.00	0.5%
90%	12,534	16	0.00	0.2%
100%	4,493	2	0.00	0.0%
계	189,386	10,111	0.05	100%

(개, 억 원)

* 자료 : 국세청, 각 사업연도 소득이 0 이상인 법인 기준

2009~2018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공제율

기업 구분	사업장 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 내	도․소매, 의료업 외(제조업 등)	20%
		도․소매, 의료업	10%
	수도권 외	도․소매, 의료업 외(제조업 등)	30%
		도․소매, 의료업 외	10%
중기업	수도권 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	도․소매, 의료업 외(제조업 등)	15%
		도․소매, 의료업 외	5%

정부 우대지원제도 활용률 및 만족도

(단위 : 개 사, %, 점(100점 평균))

구분	사례수	정부 우대지원제도 활용여부					정부 우대지원
		R&D 지원	금융 지원	인력 지원	판로 지원	기타	R&D 지원	금융 지원	인력 지원	판로 지원	기타
전체	17,472	41.6	53.7	27.1	14.1	27.3	76.9	76.7	68.5	65.1	72.3

* 자료 : 중기부․기술혁신형중소기업협회(`16), ‘2016년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4. 좀비기업 연명해주는 눈 먼 R&D 자금

-홍종학 중기부 장관-

※ 중소기업 R&D 기술개발 성공률은 높으나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로 가는 비율은 낮아, 중기부가 ‘좀비’기업을 제대로 필터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 촉구

☞ 장관, 최근 5년간 중기부 R&D 예산은 얼마이며, 과제 지원 건수는 얼마인가?

※ 4조 8,127억원, 28,815건(1건 평균 1억 6,700만원 지원)

☞ 장관, 무려 4조 8,127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투입했는데, 기술개발성과는 어떠한가?
(기술개발성공률이 최근 5년 평균 93.9%로 상당히 높다고 답변할 가능성 높음)

☞ 기술개발성공률*이 높다고 해서 R&D 성과가 좋다고 할 수 있나? 개발에 성공한 기술들이 실제로 사업화에 성공**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 중기부 R&D 지원사업을 받은 과제 중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

** 매출액, 수입대체액, 생산비절감액, 기술이전액이 발생한 과제의 경우 사업화성공으로 인정

최근 5년간 사업화성공률은 불과 49.7%로 두 건 중 한 건에 불과. 4조 8,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도 성과가 저조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임.

☞ 장관, 중소기업 R&D 사업이 왜 이렇게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나?

중기부가 과제 선정과정에서 철저한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임. 즉 중기부가 R&D 자금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과 그저 R&D 자금으로 연명하려는 기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

☞ 장관, 스스로 자생할 능력 없이 정부 R&D 자금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나?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음.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실패하더라도 지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정부 R&D 자금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음.

☞ 장관, 중기부가 R&D 과제를 선정 심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 장관, 심사위원들이 R&D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현장에 나가 실사한 적이 있는가?(거의 없음)

☞ 본 위원이 들은 바에 따르면 R&D 심사위원회는 기업의 실상을 잘 모르는 교수, 연구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성은 전혀 보지도 않으며, 오로지 작성된 페이퍼로만 ‘주먹구구’식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함.

이러한 중기부의 부실한 심사를 이용해 좀비기업들이 R&D 자금을 부정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R&D 자금이 ‘눈 먼 돈’으로 오명을 쓰고 있는 실정

☞ 장관, 중기부가 좀비기업을 제대로 필터링하지 못해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정작 필요한 기업에게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5년간 R&D 부정사용 적발 건, 부당집행액은 각각 얼마인가?

부정사용 적발 122건에 부당집행액은 126억원에 달함.

화면을 보시죠

PPT) 2013년 이후 2회 이상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 현황 표

☞ 장관, 최근 5년간 R&D 자금을 3번 이상 받아간 기업이 얼마나 되나?

구분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지원기업 수	3,680	1,230	361	70	12	2
비중(%)	68.7	23.0	6.7	1.3	0.2	0.1

R&D 자금을 3회 이상 받아간 기업이 전체의 31.3%인 1,675개사이며, 그 중에는 7회나 받아간 기업도 2개사, 6회 받은 기업이 12개사나 있음.

☞ 장관, 1번 받기도 힘든 R&D 자금을 수차례 지원 받은 기업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부 좀비기업들은 R&D 지원 ‘공식’을 잘 알고 있는 브로커를 고용해 과제 선정에 성공하면 보수를 주는 불법행위마저도 서슴치 않고 있음. 실제로 작년 5월 중소기업 R&D 브로커 업체 14곳이 적발되었음.

착오와 실패가 용인되고 도전적·혁신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되,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한 기업들을 일벌백계해야 함.

R&D 자금이 좀비기업들을 연명시키는데 쓰이지 않고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평가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함

<참고>

최근 5년간 중기부 R&D 예산 및 과제 지원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평균
예산(억원)	8,587	8,850	9,835	9,563	11,292	48,127	9,625
지원(건)	4,789	5,063	5,528	6,460	6,975	28,815	5,763

자료 : 중기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기술개발성공률 및 사업화 성공률>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기술개발성공률*	95.1	95.6	93.9	92.3	92.8	93.9
사업화 성공률**	48.3	46.8	51.6	50.0	51.6	49.7

자료 : 중기부

* 중기부 R&D 지원사업을 받은 과제 중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

** 매출액, 수입대체액, 생산비절감액, 기술이전액이 발생한 과제의 경우 사업화성공으로 인정

<연도별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참여제한 건수	부당집행액	환수액	환수율
2013	18	2,437	1,507	61.8
2014	12	941	631	67.1
2015	55	4,782	3,534	74.0
2016	15	1,926	1,418	73.6
2017	22	2,563	2,034	79.4
합계	122	12,649	9,124	(평균) 71

자료 : 중기부

5.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에도 중소기업 인력부족

- 홍종학 중기부 장관 -

※ 중기부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연계를 진행.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음을 지적

☞ 장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 조사*에 따르면 `18년 중소기업의 68.7%가 적시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을 함. `08년 46.7%에 비해 22%p나 상승.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필요한 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적고(36.9%), 채용한지 얼마 안 되어 퇴직하는 직원 때문에 채용업무가 너무 빈번하다(21.5%)는 것 등을 꼽음.

* 잡코리아, ‘중소기업 인력실태 현황’ : 중소기업 214곳 인사담당자 대상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04년부터 ‘중소기업인력법’을 제정해 각종 사업을 시행 중.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총 2,279억여 원,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289억원을 투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특성화고를 활용해 기업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연계

* 기술사관육성사업: 특성화고 2,3학년 학생을 선발, 전문대까지 교육시켜서 중소기업과 매칭, 자격증 취득시 해당 중소기업에서 군복무도 가능

이렇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투입한 혈세만 10년여 동안 2,568억 원에 달함.

☞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 심화됐다면 사업의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장관, 원인은 파악해 보았나? (없음)

사업 결과를 보면, 사업 방향 재설정이 필요함.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한 학생 중 중소기업으로 취직한 비율은 36.9%밖에 되지 않음. 또한, 기술사관육성사업*은 `15년에서야 시작된 고용부의 ‘유니테크’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적되어 `21년 종료할 예정으로 알려짐*. 그럼에도 중기부는 현재까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민 혈세 퍼붓기’에만 몰두하고 있음.

* `18년부터 신규 선정은 없고, 이미 선정되었던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기인 `21년을 종료시기로 정함.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문제점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람.

☞ 장관, 그렇게 하겠는가?

<참고>

"청년 취업 어려운데…" 중소기업 69%는 '인력부족' 호소

연합뉴스 2018.08.31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고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오히려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원 수 300명 미만의 국내 중소기업 2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8.7%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8년 조사 당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한 기업 비율(46.9%)보다 무려 22.0%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인력이 부족한 직무 분야로는 영업직을 꼽은 기업이 22.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 생산·현장직(16.3%) ▲ 판매·서비스직(15.6%) ▲ 재무·회계직(13.6%), ▲ 마케팅직(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직원 채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의 35.0%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연봉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직자의 높은 눈높이'(29.9%)와 '구직자들이 기업에 대해 잘 몰라서'(28.5%) 등이 뒤를 이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필요한 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적다'는 응답이 36.9%로 가장 많았으며, '잦은 퇴직으로 채용 업무가 빈번하다'(21.5%)와 '지원자 숫자가 적다'(15.9%) 등의 순이었다.

잡코리아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원활한 인력 운용을 위해서는 연봉 수준과 복지 제도 등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인지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참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현황

	고등학교(수)	매칭 중소기업(수)	지원금액(단위: 천원)
2008년	66	1,396	13,456,400
2009년	71	1,563	14,800,000
2010년	66	1,357	12,484,500
2011년	66	2,719	12,368,000
2012년	80	4,445	15,864,400
2013년	150	2,798	24,465,000
2014년	160	3,306	25,393,440
2015년	162	3,414	24,757,610
2016년	181	7,560	27,438,849
2017년	181	8,347	27,463,635
2018년	200	6,586	29,397,500

*자료 : 중소기업부

기술사관 육성사업현황

	대학(수)	매칭 중소기업(수)	지원금액(단위: 천원)
2009년	10	106	1,887,100
2010년	10	136	2,207,770
2011년	15	260	2,544,206
2012년	18	428	3,511,250
2013년	17	722	3,619,600
2014년	17	821	3,440,000
2015년	17	908	3,360,242
2016년	17	904	2,667,058
2017년	16	962	3,077,080
2018년	13	843	2,597,020

사업별 취업률

(단위 :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2008년	16.2
2009년	20.4	-
2010년	21.5	-
2011년	31.2	-
2012년	39.4	78.9
2013년	41.9	79.3
2014년	46.3	74.2
2015년	52.5	72.5
2016년	55.6	75.5
2017년	43.9	69.5
평균	36.9	75.0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사관육성사업 : `09년 시작, `09~`11은 취업자 발생 전이라 데이터 없음

6. FTA 확대에도 중소기업 수출 증대 효과 미미, 심지어 줄어들기도

- 홍종학 중기부  장관 -

※ FTA 확대에도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효과가 미미하거나 줄어듦을 지적하고, 중기부가 FTA 협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비판.

☞ 장관, 화면을 보시죠

(PPT) FTA 발효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현황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후 FTA를 체결․발효한 국가 중에 베트남과 인도,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효과가 미미하거나 심지어 축소되었음.

베트남과 인도의 경우 FTA 발효 후, 각각 70.7%, 31.6% 수출액 증가. 하지만 캐나다, 중국은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

* 베트남(발효 직전 `14년 73억500만 달러 → `17년 124억7,200만 달러, 70.7%증가)

* 인도(`10년 23억 2,200만 달러 → `17년 30억 5,600만 달러, 31.6%증가)

* 캐나다(발효 직전`14년 9억 700만 달러 → `17년 9억 800만 달러, 0.1%증가)

* 중국(발효 직전 `14년 229억 8,600만 달러 → `17년 233억 1,200만 달러, 1.4%증가)

페루와 뉴질랜드, 콜롬비아, 호주는 FTA 발효전보다 오히려 수출이 축소됨. 페루는 FTA 발효전의 80% 수준으로, 뉴질랜드는 83% 수준으로 축소되었음.

* 페루(발효 직전 `10년 1억 9,600만 달러 → `17년 1억 5,800만 달러, △19.4%)

* 뉴질랜드(발효 직전 `14년 2억 3,200만 달러 → `17년 1억 9,200만 달러, △17.2%)

* 콜롬비아(발효 직전 `15년 1억 9,600만 달러 → `17년 1억 9,700만 달러, △8.7%)

* 호주(발효 직전 `13년 9억 4,300만 달러 → `17년 9억 800만 달러, △3.7%)

☞ 장관, FTA로 수출 시장이 확대됐음에도 수출 증대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닌가?

☞ 그동안 여러 FTA 체결 과정에서 중기부는 어떤 의견을 제안했고 그 중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가?(이에 대해 중기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

* 참고) FTA별 의견 제출 현황, FTA 중 중소기업 관련 내용

PPT) 자료 제출 거부 사유

그런데 본 위원실이 “중기부가 어떤 의견을 제안했고, 어떻게 반영됐는지” 서면질의. 그런데 중기부는 “개별부처의 의견은 최종 정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것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자료제출을 거부.

국회법*에 따르면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요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장관, 이것이 대외비인가? 아니면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백번 양보해 협상 과정에서는 우리의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하더라도 이미 끝난 협상들 아닌가?

☞ 혹시 중기부가 FTA협상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해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탄로날까봐 제출 못 하는 것 아닌가?

정당한 사유가 부족함에도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 장관, 그 자료를 받아야 중기부가 FTA 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에라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는가?

본 위원이 들은 바에 따르면 그동안 중기부는 차관급 기관이라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제대로 된 얘기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부처가 소관하는 업종별 지원책을 제시했고 그러한 내용이 FTA 협상 과정에 반영됐음.

이제 ‘부’로 승격한 만큼 중기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함.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명심하기 바람. 또한 아까 요구한 자료를 비롯해 향후 FTA 개정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제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조속히 제출해주기 바람.

FTA 발효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현황

지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가율
인도	2,322	2,331	2,499	1,866	2,347	2,141	2,257	3,056	31.6
EU	7,552	8,021	8,062	7,275	8,454	7,446	7,825	8,670	14.6
페루	196	225	202	183	171	171	236	158	-19.4
미국	8,560	9,635	10,338	9,667	11,391	10,860	11,415	11,890	23.4
터키	790	1,011	999	1,249	1,342	1,120	1,102	1,187	18.8
호주	902	1,143	1,167	943	985	870	852	908	-3.7
캐나다	734	797	871	776	907	909	834	908	0.1
중국	23,216	25,083	23,643	22,239	22,986	22,056	22,466	23,312	1.4
뉴질랜드	162	205	229	207	232	201	179	192	-17.2
베트남	4,075	4,527	5,008	5,691	7,305	8,442	9,517	12,472	70.7
콜롬비아	183	236	236	209	221	196	202	179	-8.7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 중기부 수출통계, 이종배 의원실 재구성

* 2010년부터 관세청 통관자료 기준 통계작성에 따라 2009년 이전 자료는 제출받을 수 없어 2010년 이전 발효국인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은 제외. 인도는 2010년 발효됨.

* FTA 발효 이후 기간을 음영 처리하였으며, 증가율은 2017년 수출액 대비 FTA 발효전 연도 수출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