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0	보도자료 담당자	김지훈 비서관

최저임금도 못 맞추는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사업

한줄 스펙을 미끼로 청년들의 노동력 착취!

- 세계 곳곳으로 파견된 160명의 청년 해외개척단, 주무부처 농식품부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체재비 지급!!

-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스펙을 미끼로 저임금을 제공하는 열정페이의 대표적 사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RO)’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급여(체재비)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FLO(Agrifood Frontier Leader Organization) : 미개척 시장을 청년이 앞에서 선도해 나가는 의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파견된 160명의 청년들에게 제공된 급여는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RO)’ 사업은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농산품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세계 곳곳에 청년들을 파견 보내 해외시장 개척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외시장개척에 열정과 역량이 있는 청년(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선발하였으며 현재까지 160명, 총 5기가 파견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이들 청년개척단은 함께 선발된 농식품 관련 기업(이하 프론티어 기업)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이후 해외 곳곳으로 파견되며, 기수별로 3개월간 교육을 받은 기업을 위해 일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인력을 아웃소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파견된 청년개척단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파견된 청년 해외개척단은 총 60명(1기 20명, 2기 28명, 해외선발 12명)으로, 확인결과 이들에게 급여형식으로 제공된 비용은 체재비 1억 1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 물가 등의 차이는 있지만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60명 각각에게 3개월 동안 제공된 체재비는 195만원으로 1인당 한 달 체재비는 65만원이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월 최저임금은 135만 2,230원인 것을 고려하면 4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2018년 파견된 청년 해외개척단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총 100명(3기 28명, 4기 27명, 해외선발 10명)이 파견되어, 체재비는 2억 6400만원으로 1인당 한 달 체재비는 88만원 수준이었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 월 최저임금은 157만 3,770원과 비교할 때 55%에 불과했다. 실제 서유럽으로 파견되었던 2기 청년개척단에게 확인 결과, 통장에 입금된 한 달 급여가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파견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여 실제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력으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여러 인원들에게 경험을 주기위해 3개월 주기로 파견했다고 밝히고 있어, 질보단 양을 추구하기 위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들과 매칭된 프론티어 기업 중,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 스코어’에서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한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들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들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1조를 훌쩍 넘어, 과연 이런 기업들에게까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의원은 “최저임금도 못 맞추는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사업은 한줄 스펙을 미끼로 청년들의 노동력 착취하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일자리 정부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 농식품부 장관에게 동 사업 실적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끝>

붙임 #1 청년 해외개척단 파견현황

붙임 #2 프런티어기업 선전현황

붙임 #1 청년 해외개척단 파견현황

○ 청년 해외개척단 파견현황

기수	2017년(60명)		2018년(100명)			인원
	1기(3개월)	2기(3개월)	3기(3개월)	4기(2개월)	5기(3개월)
인원(국내 선발)	20명	28명	28명	27명	35명	138명
인원(해외 선발)	12명		10명			22명
총 인원						160명

○ 청년 해외개척단 국내 선발 전체지원자 및 경쟁률(기수별 세분화)

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전체지원자*	94명	117명	130명	100명	92명
선정자	20명	28명	28명	27명	35명
경쟁률	1:4.7	1:4.1	1:4.6	1:3.7	1:2.6

* 전체지원자는 서류접수인원 기준

○ 청년 해외개척단 해외 선발 전체지원자 및 경쟁률

- ‘17년 현지선발인원 12명 경쟁률 : 5.0:1(60명 중 12명 선발)

- ‘18년 현지선발인원 10명 경쟁률 : 2.4:1(24명 중 10명 선발)

○ 청년 해외개척단 분포현황(나라별･기수별)

권역	국 가	2017년			2018년				총 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해외선발	국내선발	국내선발	해외선발	국내선발	국내선발
	파견시기	(1기) 연 중	(1기) 5∼7월	(2기) 9∼11월	(3기) 연 중	(3기) 4∼6월	(4기) 7∼8월	(5기) 9∼11월
동남아	인도	-	4	5		-	-	-	9
	말레이시아	-	-	-	-	4	4	6	14
	대만	-	-	-	1	4	4	6	15
	베트남	-	-	1	-	1	1	2	5
	태국	-	-	2	-	1	-	-	3
	미얀마	1	-	-	1	-	-	-	2
	캄보디아	1	-	-	1	-	-	-	2
	라오스	1	-	-	1	-	-	-	2
중동& 중앙아	카자흐스탄	1	4	4	1	2	3	3	18
	터키	1	-	-	1	-	-	-	2
중남미	브라질	1	4	6	1	4	4	5	25
	멕시코	1	-	-	1	-	-	-	2
중동	UAE	-	-	1	-	1	1	1	4
유럽	폴란드	1	-	-	1	4	4	5	15
	이탈리아	2	4	5	-	2	1	2	16
	프랑스	-	-	-	-	1	1	-	2
아프 리카	남아공	2	4	4	1	4	4	5	24
총 계		12	20	28	10	28	27	35	160

붙임 #2 프런티어기업 선전현황

○ 프런티어 참여사 규모

- 2017년 ~ 2018년(총5기)동안 프런티어 참여사는 135개 기업

○ 선발절차 : (1단계) 서류평가 → (2단계) 현장 평가 → (3단계) 위원회 평가 후 1~3단계 평가 종합 선발

○ 프런티어 업체 선정 경쟁률

- ‘17년 프런티어 업체 35개사 경쟁률 : 1.5:1(52개사 중 35개사 선정)

- ‘18년 프런티어 업체 100개사 경쟁률 : 2.1:1(206개사 중 100개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