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 용 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배포일자	2018. 10. 23.	담당	허성은 비서관
국회의원회관 621호 / 전화) 02-788-2877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부산·울산·경남과 호남은 줄어들고 충청과 경기․인천은 늘어...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역본부별 금융기관 취급액 현황’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과 호남지역은 줄어들고 충청과 경기, 인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써, 25조원의 한도 내에서 지방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신성장․일자리 지원 등 5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내에서 이루어진 지역본부별 금융기관 취급액 현황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은 2015년 5조 6,741억원(전체의 23.7%)에서 2017년 5조 1,130억원(22.1%)으로 1.6%p 낮아졌다. 또한 광주, 전남, 전북도 2015년 3조 3,054억원(13.8%)에서 2017년 2조 7,356억원(11.8%)으로 2.0%p 낮아졌다.

반면 충청권은 2015년 12.9%에서 2017년 14.0%로 1.1%p 높아졌으며, 경기․인천도 2015년 28.9%에서 2017년 31.2%로 2.3%p 높아졌다.

엄용수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을 독려하고 한국은행 직원들도 같이 협조해야 한다.” 고 밝혔다.

첨부. 금융중개지원대출 현황. 지역본부별 금융기관 취급액 현황

< 금융중개지원대출 현황 >

프로그램	한도	금리	지원 목적
지방중소기업 지원	5.9조원	0.75%	지방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8.0조원	0.75%	중소기업 대출변동성 완화등
영세자영업자 지원	0.5조원	0.50%	영세자영업자 고금리부담 경감
무역금융 지원	4.5조원	0.50%	수출금융 지원
신성장, 일자리 지원	6.0조원	0.50%	우수기술 보유 등 창업기업 지원

< 지역본부별 금융기관 취급액 현황 >

단위 : 억원
	2015년	2016년	2017. 9
부 산	25,756	19,560	17,939
울 산	7,007	6,388	6,164
경 남	23,978	23,378	22,433
소계	56,741 (23.7%)	49,326 (22.9%)	46,536 (21.6%)
대 구	38,228	34,270	34,809
경 북
포 항	5,451	4,434	4,472
소계	43,679 (18.2)	38,704 (18.0%)	39,281 (18.2%)
목 포	2,889	2,969	2,970
광 주	17,689	14,984	13,195
전 남
전 북	9,302	8,981	8,096
제 주	3,174	2,720	2,457
소계	33,054 (13.8%)	29,654 (13.8%)	26,718 (12.4%)
대 전	22,712	21,512	22,110
충 남
충 북	8,109	7,779	8,198
소계	30,821 (12.9%)	29,291 (13.6%)	30,308 (14.1%)
강 원	3,536	3,247	3,283
강 릉	2,479	2,085	2,179
소계	6,015 (2.5%)	5,332 (2.5%)	5,462 (2.5%)
인 천	23,132	23,093	26,277
경 기	46,005	40,125	41,090
소계	69,137 (28.9%)	63,218 (29.3%)	67,367 (31.2%)
합 계	239,447	215,525	21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