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8일(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성훈 비서관(010-7568-7711)

중국산 유채, 씨앗은 막으면서 꽃가루는 먹으라고?

원산지 위반‧부정수입‧식용둔갑 등 중국꽃가루 수입관리 구멍  관계부처 수입통계 제각각...“벌도 못 먹는 걸 사람 먹으라니”

○ 중국산 GM유채 씨앗이 국내에 들어와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부정수입‧식용둔갑·원산지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중국산 유채꽃가루가 허술한 단속을 틈타 건강식품으로 널리 팔리고 있다.

○ 8일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유채꽃가루를 중심으로 중국산 꽃가루가 지난해에만 수입 검역물량을 기준으로 2,640톤이 들어오면서 원산지 위반, 식용둔갑, 부정수입 등 갖은 물의를 빚고 있다”면서 “중국산 GM유채씨앗의 국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안간힘을 쏟고 있는 와중에, 정작 사람이 먹는 중국산 유채꽃가루에 대해선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 관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사료용으로 수입한 꽃가루를 단미사료협회에 신고하도록 정한 사료관리법을 지키지 않은 중국산 꽃가루 제품 부정수입 7건을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했다.

관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중국산 꽃가루 제품은 398억원어치 4,548톤에 달하며 이중 47억원어치 537톤은 정식기소돼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 올 8월 적발한 8억원어치 99톤과 지난해 고발된 180억원어치 2,104톤에 대해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다.

□ 관세청의 사료용 중국산 꽃가루 부정수입 적발실적

(단위 : 톤, 억원)

연번	연도	범칙물품	수량	금액	조치내역	검찰처분결과
1	‘17년	화분(花粉)	112	10	고발	기소유예
2	‘17년	화분(花粉)	88	8	고발	기소유예
3	‘17년	화분(花粉)	187	17	고발	기소유예
4	‘17년	화분(花粉)	1,421	128	고발	기소유예
5	‘17년	화분(花粉)	2,104	180	고발	진행중
6	‘17년	화분(花粉)	537	47	고발	정식기소(구공판)
7	‘18년8월	화분(花粉)	99	8	고발	진행중
합계		화분(花粉)	4,548	398	고발

※ 자료 : 김현권 의원실 국감자료 (관세청 제출) 2018.10.08.

○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등과 협력해서 16개 업체를 상대로 사료용 중국산 꽃가루의 식용둔갑 단속 및 점검을 벌인 결과, 경기도 파주시에서 구입한 꽃가루를 제주산으로 표시해서 판매한 한라산식품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해 2월 식당 등지에서 중국산 사료용 꽃가루 4.1톤을 국산 식용 꽃가루로 둔갑시켜 3배 이상 비싼 값으로 판매한 유통업자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 이렇듯 중국산 꽃가루는 원산지 위반, 식용둔갑, 부정수입 등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의 단속은 느슨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 중국은 710만ha에 이르는 드넓은 유채밀원을 발판으로 전세계 유채씨앗의 20%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구촌 꿀 생산량중 13%에 달하는 30만톤을 생산하는 유채의 본 고장이다. 국내에서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들여오는 중국산 꽃가루의 상당량이 바로 유채에서 비롯한 것이다.

한국양봉농협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산 유채꽃가루로 만든 양봉사료는 2,000톤, 전체 양봉사료중 30%가 넘는다. 중국산 유채 꽃가루 사료는 국내 양봉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문제는 중국이 자국내 GM유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강원도 태백 유채꽃 축제장에서 몬산토가 개발한 미승인 제초제저항성 GM유채씨앗이 발견되자, 조사에 나선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씨앗 79.6톤중 32.5톤의 GM유채씨앗이 혼입된 사실을 밝혀냈다. 그 해 10월 한살림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기‧충남‧경남 12개 지역가운데 8곳에서 넓게는 1만평, 평균 5,000여평에 이르는 GM유채 집단 서식지를 찾아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유채씨앗을 수입하려는 국내 업체에게 Non-LMO증명서를 발행해 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 식약처는 김 의원에게 식용으로 수입하는 중국산 꽃가루를 상대로 농약잔류를 검사하고 있다면서도, GMO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 미승인 GM꽃가루는 국내 식품만이 아니라 사료에도 사용할 수 없다.  미승인 중국산 GM유채 씨앗이 국내에 들어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만큼 식용 뿐만 아니라 사료용 중국산 꽃가루에 대한 GMO검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연구용역사업을 벌여 76개 관상어 사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미승인 GM밀 유전자를 검출해냈다. 두가지 GM유전자가 각각 44개와 4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그러나 식용과 마찬가지로 사료용 중국산 꽃가루에 대한 농식품부의 GMO검사와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최근 사료용으로 중국산 꽃가루를 수입하고서도 끝내 사료원료로 수입한 사실을 단미사료협회에 신고하지 않고 감추려는 부정수입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관세청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료관리법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이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 특히 중국산 꽃가루 수입 통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통계, 그리고 관세청의 무역(수입통관) 통계, 식약처의 수입 검사통계가 완전히 따로놀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산 꽃가루의 검역, 통관, 수입검사 단계부터 정부 당국의 관리에 있어 큰 허점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꽃가루는 인공수정용 29톤, 사료용 2,555톤, 그리고 식용 벌화분 38톤, 부들꽃가루 10톤, 송화가루 7톤 등 2,640톤 가량이 수입됐다. 반면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중국산 꽃가루(HS품목번호 1212993000)는 1,972톤, 146억원어치가 통관됐다. 무려 668톤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세청은 이에 대해 검역통계에는 부들꽃가루가 포함돼 수입량이 더 많아 보인다고 해명했지만 부들꽃가루 검역통계는 10톤에 불과해서 668톤의 편차를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다.

○ 식약처가 지난해 수입검사한 중국산 식용 꽃가루는 7톤, 가공화분 19톤, 3.5톤등이다.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의약용으로 쓰이는 부들꽃가루, 식용으로 사용되는 송화가루 수입량 17톤을 제외한 식용 벌화분 수입량만 38톤이 넘는다. 식용 중국산 꽃가루 검역 통계와 수입검사 통계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에 대해 식용으로 수입해 놓고 실제론 사료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까다로운 식용 수입 절차를 거쳐 사료원료를 들여왔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식용은 사료용보다 5배가량 비싸다. 따라서 비싼 식용을 수입해서 손해를 보면서 값 싼 사료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 김현권 의원은 “중국산 유채 씨앗 수입은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정작 사람들이 먹는 중국산 꽃가루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벌사료로도 사용해선 안 될 중국산 GM유채꽃가루를 사람이 먹도록 방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정부 당국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