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 영 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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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수익률(’17년말) –28% 운용중인 자(子)펀드 기준, 최근 5년간 15%p 떨어져
- ‘17년말 문화계정→자펀드 출자 자본금 3,755억 원 불구, 순자산가치는 2,720억 원 - 청산된 자펀드의 수익률(IRR)도 –3.82%에 수익배수 0.83배, 원금도 못찾아 - 운용사에 대한 관리보수 매년 110억 원 이상 지급하고, 투자자금 영화(48.2%)에 몰려 - 정책 효과는 불투명한데, 손실은 분명해 정책효과 산정과 수익률 제고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자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평가액이 지난해 말 기준 –27.56%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새 17%p 떨어진 수치다. 한편, 수익률이 확정된 청산펀드의 수익률도 –3.82%에 불과했다. 김영주 의원은 “모태펀드 조성 목적이 수익률 제고는 아니지만, 정책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손실을 거듭하는 지금의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06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한 금액은 5,551억 원에 달한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79개 자펀드에 출자를 했다. 지난해 말 기준 문화계정에서 자펀드에 출자한 자본금은 3,755억 원이다. 그러나 순자산가치는 2,720억 원에 불과했다.  투자수익률이 –27.56%에 달한 것이다. 이는 13년 말 기준 –12.29%보다 15%p이상 떨어진 수치다. 물론 현재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은 손실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 문화계정에서 청산된 자펀드의 누적수익률(IRR)도 –3.82%에 불과하고, 수익배수(원금대비수익배수)도 0.83배에 불과해 손실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용상 손실이 청산 이후 확정된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이 수익률 악화를 거듭하자, 지난 ’16년 운용계획에서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16년 말 –21.27%였던 수익률이 오히려 –27.56%로 하락해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 한편, ’17년 말 기준 전체 벤처펀드의 청산조합 수익률은 3.43%이며, 수익배수는 1.17배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전체 벤처펀드의 평균에도 크게 밑도는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펀드가 손실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운용사에 대한 관리보수는 매년 110억 원 이상 지급되고 있었다. 지난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관리보수를 지급한 자펀드는 총 58개로 총 지급액은 112억 3천만원에 달하고, ’16년에도 65개 자펀드에 113억 7천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 문화계정의 총 누적투자금액(문체부 출자자금+민간자금)은 2조 363억 원인데, 영화에 투자자금 중 48.2%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은 13.01%, 게임은 11.98%에 불과했다. 모태펀드의 설립 목적이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지만, 자체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업의 신생기업 또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데에 있다면, 운영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은행 또는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가 매년 수백억 원을 출자하고 있는데, 정책효과나 목표달성은 불투명 한 채 손실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용사들은 매년 110억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모태펀드의 조성 목적이 수익률 제고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고 운용상 수익률을 개선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 관련 통계>

<첨부.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 관련 통계>

□ 문화계정 투자수익률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평가액

(단위 : 억 원)

구 분	13년 반기	13년 온기	14년 반기	14년 온기	15년 반기	15년 온기	16년 반기	16년 온기	17년 반기	17년 온기
자본금(A)	2,307	3,232	3,363	3,281	3,443	3,805	3,639	3,850	3,926	3,755
자본총계 (순자산가치)(B)	2,058	2,835	3,052	2,760	2,945	3,131	3,098	3,031	3,010	2,720
수익률 (B-A)/(A)	-10.83%	-12.29%	-9.24%	-15.9%	-14.46%	-17.71%	-14.87%	-21.27%	-23.33%	-27.56%

□ 청산조합 현황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 청산조합 현황

청산완료 펀드개수	총 투자금액	총 회수금액 (모태회수)	누적 IRR	수익배수
21개	6,776	6,409 (859)	-3.82%	0.83

(단위: 억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익률(%)	3.80	8.75	5.55	7.60	1.07	3.43
수익배수* (멀티플)	1.18	1.52	1.27	1.36	1.06	1.17
조합수(개)	42	27	34	26	43	51

ㅇ (전체 벤처펀드*) 연도별 해산조합 수익률

* 전체 벤처펀드 조성 규모에서 모태펀드 출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가장 많음

□ 관리보수 현황

계정명	2014	2015	2016	2017
문화	113.4	114.9	113.7	112.3

(단위 : 억원)

□ 투자 현황

ㅇ (분야별) 영화(48.2%), 공연(13.0%), 게임(11.9%) 순으로 투자

(단위 : 개, 억원)

구분		영화	공연	게임	드라마	애니/캐릭터	음원	전시	기타	합계
문화	건수	1,781	551	333	250	309	156	74	140	3,594
	금액	9,825	2,651	2,441	2,035	1,810	422	361	818	20,363
비율		48.25	13.02	11.99	9.99	8.89	2.07	1.77	4.0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