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8.10.29(월)
		•	담 당 자 : 임예택 비서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김철민 의원, “정기검사 안 받은 자동차 114만대 도심 달린다”

10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도 60만대 넘어 -

정기검사 관리·감독 강화해야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 114만대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1,139,540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첨부자료] 참고)

미수검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0년을 초과한 차량이 600,869대였고, 5년에서 10년 이내 미수검 차량은 150,204대를 기록했다.

지역별 미수검 현황은 경기도가 291,461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183,583대), 경북(70,365대) 순이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민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자동차 정기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현황(2018년 8월말 기준)>

(단위 : 대)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년 이내	22,568	9,247	8,786	11,482	6,353	5,680	3,397	755	50,158	6,114	7,719	11,111	8,485	8,534	12,294	11,957	3,778	188,418
1년초과 ~5년이내	26,422	8,309	6,955	11,673	6,773	5,693	3,725	846	50,972	6,337	8,896	13,815	8,620	10,249	14,045	12,847	3,872	200,049
5년초과 ~10년이내	25,381	6,806	7,092	9,375	4,165	5,576	1,889	489	40,138	4,427	5,996	7,868	5,214	7,208	8,703	7,623	2,254	150,204
10년 초과	109,212	34,044	29,567	33,206	16,344	18,464	9,563	1,912	150,193	16,705	20,175	27,325	24890	29,795	35,323	35,569	8,582	600,869
합계	183,583	58,406	52,400	65,736	33,635	35,413	18,574	4,002	291,461	33,583	42,786	60,119	47,209	55,786	70,365	67,996	18,486	1,139,540
자료 : 교통안전공단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