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위원회	보도자료	2018. 10. 11(목)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이 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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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여성 대상 범죄 척결? 경찰관들의 성비위는 해마다 증가

❍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11일(목) 여성 대상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경찰관들의 성비위가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민갑룡 경찰청장은 취임과 함께 여성 대상 범죄 척결을 제1과제로 내세웠지만, 경찰 내 성 비위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11	18	21	33	42	50
강간·강제추행	9	13	20	30	32	44
카메라등이용촬영	2	4	1	2	7	5
통신매체이용음란	0	1	0	1	2	0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0	0	0	0	1	1

❍ 주요 발생 경찰 내 성 비위 사례는,

▸여경숙직실을 침입, 옷장에 있던 여경 2명의 의류에 정액을 묻힘 (경기남부 순경, 파면, 18. 05)

▸부하 여경에게 전보인사를 빌미로 원치않는 성관계 및 신체 촬영, 이후 이를 빌미로 협박 메시지 전송 (서울청 경위, 파면, 17. 10)

▸회식 중 동료여직원을 갑자기 껴안으며 머리를 가슴에 기대고, 이후 회식 중 재차 자신의 손을 옆에(오른쪽) 앉아 있던 관련자의 등 부위에 2∼3초간 대는 등 성추행 (제주청 경감, 강등, 17.03)

▸신문사 기자의 허리를 감싸며 옆구리를 만지고, 입술을 내밀며 입을 맞추려하고 팔을 잡아당겨 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 (부산청 경감, 강등, 17.04)

▸지하철역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현행범 체포 (서울청 경위, 해임, 17. 09)

▸경찰서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가 있던 중, 옆 칸의 인기척을 듣고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여경을 내려다 봄 (부산청, 경감, 해임, 17.12)

▸소속 여경 2명 상대 4회에 걸쳐 성희롱, 직권남용, 따돌림, 전출강요 등 수회의 비인권적 행위 (충북 경감, 해임, 18. 1)

❍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경찰 내 여경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직 내 성 비위에 대해 과거처럼 '참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담당: 박용기 보좌관(02-784-8011)

❍ 2017년

지방청	계급	비 위 내 용	조치	징계일자
서울청	경장	▸동료 직원의 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파면	17.01.12.
부산청	경위	▸신임 여자순경에게 “니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 산소 같은 여자다, 사랑해” 등 주취상태에서 전화를 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	강등	17.01.11
경기남부청	경위	▸편의점에서 근무복을 입은 채 여종업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고, 거부하자 편의점 안으로 뒤따라가 목덜미를 만지고 계속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파출소장 상대 음해성 민원 접수하여 내부결속 저해 ▸근무시간 중 관내 철물점에서 잠을 자는 등 근무태만	해임	17.01.23
제주청	경감	▸부서회식에서 피해자1(여직원)과 러브샷을 한 후 피해자1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2(여직원)의 허리와 둔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부하직원에게 인권침해적 발언, 고위직과의 친분과시로 내부결속 저해, 사적심부름, 감찰조사 불응을 한 것임	해임	17.01.18
경기남부청	경감	▸관련여성(기혼)을 알게 된 후 배우자가 있음에도 4년 11개월간 내연관계 유지, 근무시간 중에 인근 모텔에서 만나는 등 부적절 처신 ▸내연여성이 자신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다는 이유로 여성의 머리에 휴대전화를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총 6회 폭행 ▸소속직원을 통해 내연여성의 차량을 TCS상으로 사적 조회(1회)	해임	17.02.28
경기남부청	경감	▸부하직원에게 "나이가 많아 다른 팀에서 받지 않는 것을 내가 받았으니 돈을 쓰라"라며 총 4회 회식비 요구 및 한여름에 "38도니까 도로에 나가 스티커 끊어라, 쓰러져 죽으면 국립묘지 보내고"라는 등 폭언 ▸여직원에게 "여자는 애낳고 달리기를 열심히 해야 한다. 나중에 늙으면 남편이 밖으로 돈다"는 등 성희롱 발언 ▸나이가 많은 부하직원에게 "사모님 애인이 있을거다, 없으면 바보지요"라는 등 성희롱 ▸112신고 사건 처리 중이던 부하직원에게 동료직원이 있는 가운데 "형사출신 맞아? 그러니 징계먹고 쫓겨났지"라며 부적절 발언하여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되는 등 품위손상	강등	17.02.28
경기남부청	경위	▸기혼자임에도 모텔 및 내연녀의 주거지에서 수회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내연녀에게 "인간쓰레기, 걸레"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는 등 품위손상 ▸수사비 사적사용(584,000원)	해임	17.02.28
전남청	경감	▸만취 여성을 모텔로 유인 강간하려했다는 혐의로 피소(경찰수사 결과 혐의없음 송치)	해임	17.03.21
제주청	경감	▸회식 중 동료여직원을 갑자기 껴안으며 머리를 가슴에 기대고, 이후 회식 중 재차 자신의 손을 옆에(오른쪽) 앉아 있던 관련자의 등 부위에 2∼3초간 대는 등 성추행	강등	2017-03-31
서울청	순경	▸인터넷에서 여성 행세를 하는 김OO와 채팅을 하다가 서로 자위 영상을 교환하기로 약속한 후 주거지에서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1차 전송, 이후 야간 대기근무 중 지구대 2층 화장실에서 근무복을 입고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2차 전송	해임	2017-04-21
부산청	경감	▸신문사 기자의 허리를 감싸며 옆구리를 만지고, 입술을 내밀며 입을 맞추려하고 팔을 잡아당겨 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	강등	17.04.28.
경기남부청	경위	▸소속 여경에게 초콜릿을 나눠먹자고 건네며 손을 신체에 가져다 대는 등 총 4회 성추행 ▸소속 여경이 유치장 내 여경방에서 휴게할 때 노크없이 출입문을 열어 깨우는 등 부적절 언행	해임	17.05.02
인천청	경감	▸회식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있던 여경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감싸는 등 추행하고 수회 성희롱 발언	해임	2017-08-18
인천청	경위	▸주거지 인근 인도 상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짐	해임	2017-08-24
서울청	경위	▸지하철역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현행범 체포	해임	2017-09-21
인천청	경감	▸교육 중 부하직원과 둥숙 등 부적절 이성교제	해임	2017-09-20
인천청	경위	▸교육 중인 상사와 동숙하는 등 부적절 이성교제	강등	2017-09-20
전남청	경위	▸업무 관련 알게 된 여중생 2명의 신체를 수회 만짐	파면	2017-09-22
경남청	경사	▸동료들과 술을마신 후 숙박하고 있던 펜션의 다른 방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해임	2017-09-15
서울청	경위	▸부하 여경에게 전보인사를 빌미로 원치않는 성관계 및 신체 촬영, 이후 이를 빌미로 협박 메시지 전송	파면	2017-10-24
서울청	경위	▸지하철 내부, 승강장 등에서 수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	해임	2017-12-27
서울청	경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해임	2017-12-27
부산청	경감	▸경찰서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가 있던 중, 옆 칸의 인기척을 듣고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여경을 내려다 봄	해임	17.12.27.
부산청	경위	▸처와 처의 내연남을 협박하여 1억5100만원 갈취	해임	17.12.27.

❍ 2018년

지방청	계급	비 위 내 용	조치	징계일자
충북청	경감	▸소속 여경 2명 상대 4회에 걸쳐 성희롱, 직권남용, 따돌림, 전출강요 등 수회의 비인권적 행위	해임	2018-01-30
부산청	경감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강제추행	강등	2018-02-08
경기남부	순경	▸술에 취해 잠든 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	파면	2018-02-27
서울청	경정	▸소속 여경 대상 수회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해임	2018-03-15
서울청	경장	▸여경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직원들 앞에서 여경에게 폭언	파면	2018-04-11
서울청	경위	▸여경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	강등	2018-04-11
강원청	경사	▸내연녀의 가족에게 전화하여 불륜사실을 알리며 협박, 피소됨	해임	2018-04-24
서울청	경감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의 손과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 ▸다른 회식자리에서도 부하직원의 볼에 자신의 볼을 맞대어 비비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성희롱 발언	해임	2018-05-15
서울청	경위	▸사건처리를 계기로 알게 된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던 중 해당 여성에게 자신의 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고 이를 통해 3회에 걸쳐 총 299만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수수	해임	2018-05-15
경기남부	순경	▸여경숙직실을 침입, 옷장에 있던 여경 2명의 의류에 정액을 묻힘	파면	2018-05-10
서울청	경사	▸동료 여경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이 건 관련 강제추행미수 및 무고로 검찰에 기소처분 됨	파면	2018-06-05
서울청	경사	▸순찰차에 동승한 여경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	파면	2018-06-28
부산청	경위	▸술집 종업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으로 현행범체포	해임	201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