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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26일(금)	담당 : 최원석 비서관(010-5257-3702)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 신재생핵심기술 사업화 건수 산업부 평균의 5분의1 수준

- 우수특허비율 9.8%, 산업부R&D 12.6%보다 낮아

-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연계 미흡

- 어기구 의원“2030계획 실천위해 개선대책 시급”

연간 2,000억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신재생R&D(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양적 성과가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특정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동사업의 4년간(‘13~’16) 투자금액 10억원 당 사업화 건수는 0.34건으로 같은 기간 산업부R&D(연구개발) 평균인 1.74건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표 1>.

동 특정평가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4년간(‘13~16’)의 성과를 분석하여 올해 7월 산업부에 통보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화 건수 외에 또 다른 양적지표인 10억원 당 기술이전 건수도 산업부R&D 평균인 0.50건보다 낮은 0.45건을 기록했다.

질적지표에서도 성과율이 낮은 문제점을 보였는데, 특허등급 A등급 이상인 SMART 우수특허 비율도 산업부 R&D평균인 12.6%에 비해 낮은 9.8%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부처간 협력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정부는 2016년 6월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과제 포트폴리오가 제시되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연계는 전무한 실정이다<그림 1>.

관련해서 2017년 감사원 특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간의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협력체계의 미흡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부 3020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R&D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성과율 제고가 필수이다”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 (2013~2016)

연도	구분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합계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	10억원* 당 기술이전건수	10억원* 당 기술료합계	사업화 건수	10억원* 당 사업화건수
2013~ 2016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405	55,860.9	137.9	0.45	62.2	308	0.34
		▪ 태양광	138	12,706.1	92.1	0.60	55.1	130	0.56
		▪ 풍력	66	14,726.4	223.1	0.40	88.9	64	0.39
		▪ 연료전지	75	17,603.0	234.7	0.65	151.6	60	0.52
		▪ 수소	2	60.4	30.2	0.09	2.7	4	0.18
		▪ 석탄이용	0	0	0	0	0	0	0
		▪ IGCC	0	0	0	0	0	0	0
		▪ 수력	8	302.4	37.8	0.29	11.0	3	0.11
		▪ 해양	5	614.9	123.0	0.15	18.3	1	0.03
		▪ 바이오	37	3,675.2	99.3	0.53	52.6	30	0.43
		▪ 폐기물	18	2,466.1	137.0	0.44	60.7	10	0.25
		▪ 태양열	23	2,633.3	114.5	1.13	128.9	1	0.05
		▪ 지열	33	1,073.0	32.5	1.22	39.6	5	0.18
		▪ 신재생에너지융합	0	0	0	0	0	0	0
		▪ 수열	0	0	0	0	0	0	0
	에너지 R&D 평균		1,347	146,988.4	109.1	0.51	56.1	1,114	0.43
	산업부 R&D 평균		-	-	62.2	0.50	31.0	-	1.74
	정부 R&D 평균		-	-	37.2	0.39	14.6	-	1.17
※출처 : NTIS, 조사분석보고서(KISTEP, 2013~2016), 성과분석보고서(KISTEP, 2013~2016)
* 정부투자금액

자료: 2018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평가보고서 발췌

[그림 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부처간 협력에 대한 평가

자료: 2018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평가보고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