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LH┃ ‘18.10.11

헛다리 주택공급으로 경기도 미착공, 미매각, 미분양 심각

경기도가 미착공 공공주택 45%, 장기 미착공 46% 차지

잘못된 공공주택 수요 예측으로 경기도에 묶어둔 빈 땅 난립

미착공 공공주택 지원 국민주택기금 3.7조원, 누적이자 4천억원

□ 미착공,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 절반이 경기도!

ㅇ LH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 주택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인 <미착공 임대주택>의 누적 물량이 ’18년 8월말 현재 19만 6천호에 달하고 있음.

ㅇ 그런데, 19.6만호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의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니,

- 전국에서 경기지역의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8년 9월말 기준 경기지역의 미착공 공공주택은 88,126호에 달하고,

- 이는 전국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 196,249호의 45% 비중을 차지함.

- 반면, 서울시는 4,153호에 불과

ㅇ 경기지역의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은

- 후순위 지역인 인천(23,300호), 충남(21,686호), 경남(13,612호), 울산(8,746호),

전북(6,998호) 등 5개 광역시‧도의 미착공 물량을 합친 것보다 많았음

시도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

(단위 : 호)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미착공	196,249	4,153	88,126 (45%)	23,300	2,594	4,213	800	8,746	872
장기 미착공	101,942	0	47,375 (46%)	13,598	450	1,754	0	5,636	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미착공	1,973	8,652	21,686	6,998	2,839	2,429	13,612	436	4,820
장기 미착공	779	5,545	11,620	4,781	0	0	8,958	346	1,100

ㅇ 또한, 주택법상 의무착공기한인 5년이 넘도록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는 주택을 장기 미착공으로 분류하는데,

- 전국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 101,942호 중 경기도는 전국의 46%에 해당하는 47,375호로 나타난 반면, 서울시는 하나도 없음. (0호)

- 지역별로는 경기(47,375호), 인천(13,598호), 충남(11,620호), 경남(8,958호)

※ (참고) 경기도내 미착공 공공주택 88,126호의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착공 공공주택 중 성남 비중이 14.2%(12,525호)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양주, 화성, 평택, 파주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내 시군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 (단위 : 호)

구분	계	고양	과천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88,126	8,863	4,176	3,134	1,659	420	1,611	12,525	2,650
안성	양주	오산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하남	화성
638	9,751	6,446	335	1,131	1,158	9,377	9,448	3,501	11,303

주택유형별, 미착공기간별 미착공 현황

(‘18.6월말 기준, 단위 : 호, 억원)

사업 승인연도	계	주택유형					기금 지원액	누적이자 발생액
		국민	영구	공공	행복	공분
계(호)	196,310	60,143	7,260	21,693	47,106	60,108	37,465	4,833
(%)	(100)	(30.6)	(3.7)	(11.1)	(19.2)	(30.9)
2005	1,698	-	-	-	-	1,698	-	-
2006	787	787	-	-	-	-	243	84
2007	6,981	3,713	-	606	-	2,662	972	342
2008	7,815	5,766	-	-	-	2,049	2,212	361
2009	37,706	13,834	1046	3,774	-	19,052	9,074	1,830
2010	9,108	1,371	620	2,255	-	4,862	1,940	465
2011	13,378	6,704	-	2,456	-	4,218	3,530	542
2012	24,977	3,950	218	4,310	-	16,499	3,128	427
2013	18,524	9,676	828	5,158	-	2,862	5,226	505
2014	7,571	2,195	92	1,385	1,784	2,115	1,646	104
2015	11,576	1,946	632	-	6,390	2,608	1,495	64
2016	18,832	2,228	460	679	14,332	1,133	3,277	82
2017	30,052	7,905	3,364	425	18,008	350	4,722	27
2018.8	7,305	68	-	645	6,592	-	-	-
* 출처: LH * 총사업비와 기투입비는 사업승인에 대한 기금의 일부만 지원 받은 상태인 사업 착공 전이므로 현 시점에서 산출이 어려움.

ㅇ 더욱이 이같은 미착공 임대주택 19.6만호 10개 중 0개는 주거난 해소가 절실한 서민들을 위한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주택임.

- 미착공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가 7,260호(3.7%), 국민임대가 60,143호(30.6%),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 21,693호(11.1%)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이 약 34.3%를 차지.

ㅇ 이 같은 공공주택 미착공으로 인해 LH의 재무부담도 계속 가중되는 상황.

- 미착공 임대주택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3조 7,465억원이고, 누적이자만 4,8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매각 토지 중 경기도 27%

ㅇ 한편, LH의 미매각 토지 역시 ’18년 8월말 현재 1,997만㎡에 달하고 있음.

- 장기 미매각 토지는 전체 미매각 토지의 절반*이상인 1,041만㎡이며, 미매각 토지의 52%에 달함.

시도별 미매각토지

(면적: 만㎡)

광역시·도	미매각	장기 미매각	광역시·도	미매각	장기 미매각
강원도	7.1	2.1	세종특별자치시	18.9	8.5
경기도	533 (27%)	375 (36%)	울산광역시	5.8	0.6
경상남도	24	18	인천광역시	148	74.8
경상북도	680	10	전라남도	87.2	3.5
광주광역시	129	6.8	전라북도	112	28.5
대구광역시	80	128	충청남도	600	429
대전광역시	53	6.6	충청북도	78.2	26
부산광역시	16	3.6	개성산업단지	33.4	33.4
서울특별시	3.1	1.2	전국	1997.7	1041

ㅇ 시도별 미매각 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 경기도가 시도별 미매각, 장기 미매각토지의 27%,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도(600만㎡/429만㎡), 경기도(532만㎡/374만㎡), 인천시(148만㎡/74만㎡) 순으로 나타남.

ㅇ 경기도내 미매각 토지는 파주시 비중이 19.3%(103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평택시, 김포시 순임.

경기도내 미매각 토지 분포 현황

(단위: 천㎡)

구분	계	고양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5,328	470	58	8	557	259	27	69	73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92	83	1	51	1	522	280	92	16	39
이천	파주	평택	하남	화성	포천
15	1032	810	72	702	2

ㅇ 이에 대하여 LH는 “장기 미매각 발생사유는 지구미성숙, 기반시설 부족 등 수급측면에서의 요인, 주변 시세와의 차이, 사업성 부족 등 가격측면에서의 요인 등 복합적 사유에 의해 미매각이 발생한다”고 밝힘.

□ 질의

ㅇ 사장! 왜 경기지역 유독 미착공·미매각 물량이 이렇게 많은가?

-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이 서울의 외곽인 경기도에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대량으로 공급했기 때문 아닌가?

ㅇ 경기도에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함으로써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인해,

- 주택공급의 지역내 수급불균형과 편중을 초래했고, 당장 수요가 없어 건설조차 힘든 택지까지 LH에서 경기도에 개발해온 것 아닌가?

ㅇ 사장! 이렇듯 기존 택지개발 지구에 빈 땅, 빈 집이 수두룩한 상황인데, 정부가 또다시 경기도에 대규모 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 이른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 지구들 역시 빈 땅·빈 집이 되거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기존 택지개발 사업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ㅇ 현 정부가 서울집값 폭등을 경기도의 주택공급으로 잡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이상,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미매각 토지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음.

- 이는 LH 재정과 기금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 사장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