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관광진흥법 개정 관련

	관광지 등 관리 촉구, 조속한 제도개선 요청

2018. 10. 10.

이 상 헌 의 원 실

관광지 등 관리 촉구, 조속한 제도개선 요청

Ⅰ. 이번 자료집 내용요약

1. 2017년 세계 관광객 수 : 전년대비 6.8% 증가한 13억 2,300만 명(추정)

2016년 세계 관광수입 : 전년대비 약 1.9% 증가한 1조 2,250억불(추정)

2018년 세계 관광객 수 : 4~5% 증가(아시아·태평양 5~6% 증가) 예상

→ 이처럼 전 세계 관광객 수와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국내의 외국인 관광객은 지속적 감소 추세

2. 한국여행 시 방문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이 81.2%를 기록해 압도적, 지방에는 제주가 7.1%를 기록 (전년도 1분기 16.7%에 비해선 크게 하락) 전반적인 한국 여행 만족도 또한 소폭이긴 하지만 작년보다 1% 하락 국내 관광수지 적자폭이 매년 상승 中

3. 국내 외국인 관광객 감소의 근본적 이유는 크게 4가지임

- 중국 관광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외래 관광객 다원화 실패

-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지방의 접근성을 높이지 못해 수도권에만 치중된 관광 쏠림 현상

-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콘텐츠와 지역의 관광단지 혹은 관광특구를 살리지 못하고 쇼핑에만 치중한 관광 상품 관리 실패

- 국내 여행사들의 질적 하락

4. ‘수도권 쏠림’ 현상 및 ‘관광지 등 육성 필요’ 관련

- 한국 여행 주요 방문지 상위 10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장소가 서울에 몰려있음

→ 지방에 제대로 된 관광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몰린다고 볼 수 있음

→ 결국 수도권에 몰린 방문 장소를 조금이라도 더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선 지방 관광인프라를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함

5.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이나,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광지 등’의 개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최근 내수경제의 침체를 해결할 각 지역별 활로를 찾기 위해서라도 ‘관광지 등’으로 지정된 곳의 조속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함

Ⅱ. 질의내용

Q. 저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장관님, 이번에 제가 ‘국내 관광산업의 현황 및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출간했습니다. 관광정책 마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전 세계 관광객 수와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국민들 역시 국내 보단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내 관광수지의 적자폭은 매년 상승 중입니다.

Q. 이것은 국내에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개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중 80% 정도는 서울을 방문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관광콘텐츠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 지방에는 제대로 된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한정하여 관광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국내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 관광인프라’를 육성시켜야 합니다.

Q. 장관님 저번에 약속하신 바와 같이,

관광지나 관광단지 등 지역관광개발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통해 각 지역의 관광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각 지역의 내수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관광지 등의 조속한 개발은 꼭 필요합니다.

< 추가 질의내용 >

Q. 장관님께서 최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업계가 선순환 생태계를 갖추고 구성원들이 일하는 방식과 태도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산업인 관광산업에서도 기존의 관료주의적 관성을 넘어 실질적 규제혁신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실천해야 합니다.

Q. 관광산업의 비중이 아직 해외에 비해 낮은 만큼, 육성 결과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산업을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 규제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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