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10.18.(목)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주택임차자금 1% 초저리로 융자

- 기재부는 시중금리에 맞추어 적정 금리 권고, 허그는 변동 없어

- 정부 부동산 시책에 부합하는 금리 조정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7년 기준 총수입･총지출합계는 1조 428억원

◦ 인건비 351억원, 경상운영비 126억원, 사업비 5,619억원 집행

◦ 2018.7 기준, 기관 부채 1조6507억원, 금융부채 3210억원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주택마련자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7월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주택 임차자금	455	7	850	9	750	8	500	5	1500	14	2371	18
임차 주택대여	480	3	460	3	170	1	-	-	-	-	170	1
주택 구입자금	-	-	-	-	-	-	-	-	100	1	-	-
합계	935	10	1310	12	920	9	500	5	1600	15	2541	19

<금리 및 대여 한도>

	금리	최대한도	대여기간
주택임차자금 일반 전월세 자금	1%	1.5억	10년
임차주택자금 허그가 임차한 주택을 지원 받는 것	1%	1.7억	2년씩 4회 연장
주택구입자금	2%	2억	20년

<주택마련자금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택임차자금	1,000	1,000	3,000	2,000	2,500	3,000
임차주택대여	1,190	1,190	6,120	1,700	850	1,700
주택구입자금	780	780	7,800	1,300	1,300	2,600

◦ 2013년부터 2018년7월까지 70명의 직원에게 78억6백만원의 주택마련 자금을 대여

- 직원 1인당 평균 1억1150여만원 대여

- 주택임차자금 61명(64억2600만원), 임차주택대여 8명(12억8천만원),

주택구입자금 1명(1억원)

◦ 주택자금구입 금리는 2%로 1건, 나머지 69건 77억6백만원은 최초 2년간 1% 초저리로 융자

□ 기재부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서 시중 금리 수준을

감안해 금리 결정 권장

⇒ 허그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마련 자금 지원제도 있음.

- 최근 5년간 총 70명의 직원에게 78억6백만원을 대여했는데

- 주택자금구입 1건을 빼놓고는 99%가 1%의 초저금리로 대여됨.

⇒ 기재부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서 시중 금리 수준을 감안해 금리를 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 시중금리는 2017년은 3.42%, 2018년 현재는 3.3~4.3%의 수준으로 시중금리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은행연합회)

- 방침을 따르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1%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 이유는 무엇인지?

⇒ 2018.월 허그의 기준 부채는 1조6507억원, 금융부채는 3210억원임.

- 직원복지에 힘쓰는 것 충분히 공감하나

- 한국토지주택공사3%, 한국공항 3%, 한국시설안전공단 2.5% 등 타 공공기관이 3%를 기준으로 비슷하게 대여하는 사례를 볼 때

- 허그는 타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의 복리후생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 사장의 견해는?

⇒ 허그는 주거복지와 밀접한 연관 있는 기관으로 최근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

-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유사한 대여로 볼 수 있는 주택임차자금이 주택마련대여의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만큼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