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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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0/18)

기재부(6)

우리나라 미래 재정건전성 ‘양호’

‘18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700조 5천억원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38.6%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는 2016년 기준 GDP 대비 43.7%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13.3%보다 훨씬 낮은 수준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우리의 재정여력이 충분하므로 확장적 재정정책 권고

․IMF : 한국 상당한 재정여력 →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입장(IMF, ‘18.5)

․OECD : 미래 도전요인 대응 등 재정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규모 확대(‘18.6)

․대표적인 재정 준칙인 EU협약은 재정수지 적자 △3% 이내, 부채 60% 이내로 설정하고 있음

[그림] 지난 8월 16일 열린 국가재정포럼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 기조연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사용한 발표자료

국가별 재정여력 : 한국은 노르웨이에 이어 2위

자료 : IMF, 2015, ‘When Should Public Debt Be Reduced?’

※ 재정 여력은 현 국가채무 수준(GDP 대비 채무 비율 기준)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초래하는 국가채무 한계 수준의 차이를 뜻함.

한반도 비핵화‧평화 무드로 우리나라 국가부도 위험은 최저 수준

*머니투데이. 2018.5.4. ‘평화프리미엄, 국가부도 위험 최저수준’

: 한국정부가 발행한 외화채권의 CDS 프리미엄이 10년 내 최저수준이며 이는 한국정부의 부도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의미로 통용됨.

※ 자료 : 국제금융센터 (머니투데이 2018.5.4.기사)

❍ 윤후덕 “구조적 위기 돌파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

지금은 일자리, 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저출산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

재정여력,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재정건전성 프레임에 얽매이면 오히려 저성장 탈피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