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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5일(월)

MB 자원개발 1700억 R&D 사업 표류?

불미스런 사건으로 사업기간 연장되며 10년 넘게 사업이 이어져...

액화공정 실험 위한 대규모 설비는 애물단지 전락위기

MB 정부가 야심차게 가스전 탐사와 자원개발을 염두에 두고 착수했고 1,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LNG액화공정 기술 사업’ 이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되며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높이자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출처 : LNG-FPSO 기획연구 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총괄하는 'LNG플랜트사업단' 의 사업종료 시점은 당초 2014년이었고 중도에 연구과제가 추가되어 2016년까지 연장되었지만 현재까지 과제를 마치지 못한 채 올해 년말까지 미뤄진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비로는 정부출연금 1081억원과 기업 부담금 601억원을 합친 1682억원이 투입됐다.

사업단은 5대 핵심과제로 △LNG플랜트 핵심 기반기술 개발(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 효율 LNG플랜트 공정기술 개발(한국가스공사) △대용량 LNG플랜트 설계와 건설기술  개발(GS건설) △LNG-FPSO 공정 응용기술 개발(한국가스공사) △LNG-FPSO 플랜트 설계 와 건설기술 개발(현대중공업) 등을 지정했다.

사업기간이 늦어진 이유로는 첫째, 사업단의 핵심기술 개발을 맡았던 업체가 중도에 연구수행을 포기한 것도 한 원인이 됐다.

한국가스공사는 고효율 LNG플랜트 공정기술 개발의  핵심으로 꼽히는 LNG플랜트 냉매압축기 개발을 '한국터보기계' 에 맡겼지만 이 회사 대표이사가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리며 2015년 7월 개발을 포기하게 되었고, 사업기간은 기존보다 1년6개월 연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터보기계측은 연구과제를 실패시키기 위해 방해공작을 펼치기도 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터보기계측에 60억원 가량의 연구비가 투입되었고 5억2천만원의 환수 결정 및 통보가 2015년에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한푼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지연 두 번째 이유로는 2017년 11월 LNG액화공정 테스트베드가 있는 가스공사 인천기지에서 LNG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불안을 느낀 인천시와 연수구청은 가스공사측에 테스트베드 시운전을 중단하기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1년 연장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11억3천만원을 추가 부담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가스공사는 미흡한 시설관리로 설비보수와 특정장비 인허가 서류제출을 늦게 제출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 같은 사업지연에 따른 참여기업들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해 한국가스공사는 법률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는데, 법률자문서에는 '가스공사측의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나와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배상 여지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제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액화설비공정기술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로 조성한 실증 플랜트 시설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관련 시험설비를 한국가스공사가 떠안게 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LNG플랜트 사업단은 실증 플랜트 시설을 한국가스공사로 소유·운영권을 넘기기 위해 지난 11일 회의를 열기도 했다.

아직까지 인수비용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 플랜트 인수비용은 수백억원에 달하고 향후 이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도 수십억원에 달할 거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MB의 자원개발과 관련해 1700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준비해온 사업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조차 확실하지 않다" 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실증을 위해 만들어진 대규모 설비를 가스공사가 어쩔 수 없이 떠안더라도 수백억원대의 인수비용과 유지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 이라며 "이 비용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되게 해서도 안된다" 고 강조했다.

첨부: 1. 인천광역시와 연수구청이 사업중단 요청위해 가스공사에 보낸 공문

2. 가스공사가 사업지연에 따른 참여기업 구상권 행사에 대비해 법률자문           받기 위해 작성한 의뢰서

인천 LNG인수기지 내 테스트베드 위치

LNG플랜트 테스트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