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업용지 판매로 1조 이상 수익

인구밀도 급감에도 신도시 상업연면적 늘려

□ 세종시나 위례·동탄 등 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LH가 상업용지 매각을 통해 큰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상업용지 분양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조 651억원에 달했음

□ 2017년 판매한 상업용지는 534천㎡로 공급 예정가는 2조5035억원이었으며 공급 분양가는 3조 5687억원이었음.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예정가보다 1조 651억원 높은 가격에 용지를 판매하여 감정가 대비 42.5%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임.

◉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용산 산재부지 복합조성시설사업으로 예정가 8031억원보다 2521억원이 많은 1조552억원에 분양되었음. 다음은 화성동탄2지구로 예정가 1462억보다 1282억 많은 2047억원에 분양되었고 다음은 하남미사(보금3)지구로 예정가 2635억보다 1667억이 많은 4302억원에 분양되었음.

◉ 상가용지 분양 수익의 72.6%인 7734억이 4개 지구에서 창출되었으며 모두 수도권 지역임(용산, 평택고덕, 하남미사, 화성동탄)

□ 2016년 판매한 상업용지는 638천㎡로 공급 예정가는 2조926억원이었으며 공급 분양가는 3조 652억원이었음. 2016년의 상가용지 분양 수익은 9727억원이었음

◉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부산명지지구로 예정가 2257억원에 분양가는 3905억원으로 1648억원의 수익을 올림. 다음으로 수익을 많이 올린 곳은 평택고덕지구로 분양가는 1024억원에 분양가는 2383억원으로 1359억원의 수익을 올림

□ 올해 7월까지 판매한 상업용지는 157천㎡로 총 공급 예정가는 6278억원, 분양가는 7003억원이었으며 726억원의 수익을 올림. 공급 예정가는 2조926억원이었으며 공급 분양가는 3조 652억원으로 나타남

□ LH가 상가용지로 큰 수익을 올리는 가운데 세종, 광교, 위례, 미사, 동탄 등 2기 신도시 중심 고분양가로 인한 높은 임대료와 1인가구 증가 등 소비력 감소 및 온라인 쇼핑 증가로 상가 공실 초래

□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각각 10.7%, 5.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상승했으며 세종시의 경우  중대형 상가는 14.3%, 소규모 상가는 12.0%에 달해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LH는 90년대 인구밀도 350인/ha에서 최근 168인/ha로 급감(100만평 이하 기준)한 가운데 신도시 1인당 상가공급면적을 증가시킴

◉ 1기 신도시 1인당 상업연면적 11.4㎡,

2기 신도시 1인당 상업연면적 27.8㎡

□ 업무· 주상복합·자족 등 타용도의 상가 허용이 확대되면서 2기 신도시의 상업기능 허용용지 연면적은 1기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준임

□ 박홍근 의원은 “인구나 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되면서 LH는 큰 수익을 본 반면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상업시설 공급 과잉을 개선하고 지금의 낙찰가 방식이 투기 과열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공급가 산정 방식을 재검토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함

※ 1, 2기 신도시 상업용지 계획 현황(전체지구)

구분		1기 신도시(A)	2기 신도시(B)	차이(B-A)
상업기능 허용용지 비율(%)	계	7.0%	8.0%	1.0%p
	상업용지	4.3%	2.4%	△1.9%p
	근생용지	0.2%	0.8%	0.6%p
	유사상업용지	2.5%	4.9%	2.4%p
상업기능 허용용지 연면적 (㎡/인)	계	11.4㎡/인	27.8㎡/인	16.4㎡/인
	상업용지	9.1㎡/인	11.9㎡/인	2.8㎡/인
	근생용지	0.2㎡/인	1.4㎡/인	1.2㎡/인
	유사상업용지	2.1㎡/인	14.5㎡/인	12.4㎡/인

※ 1, 2기 신도시 상업용지 계획 현황(대표지구)

구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위례	화성동탄	화성동탄2
상업기능 허용용지 비율(%)	계	6.5%	7.9%	7.0%	8.3%	7.7%	5.0%
	상업용지	4.2%	2.8%	3.6%	2.0%	2.7%	1.4%
	근생용지	-	0.4%	0.1%	0.3%	0.2%	1.1%
	유사상업용지	2.3%	4.7%	3.3%	1.7%	4.8%	2.6%
상업기능 허용용지 연면적 (㎡/인)	계	11.8㎡/인	16.7㎡/인	8.7㎡/인	23.1㎡/인	22.9㎡/인	15.9㎡/인
	상업용지	9.9㎡/인	11.3㎡/인	6.3㎡/인	7.8㎡/인	11.1㎡/인	5.9㎡/인
	근생용지	-	0.6㎡/인	0.1㎡/인	0.5㎡/인	0.4㎡/인	2.4㎡/인
	유사상업용지	1.9㎡/인	4.9㎡/인	2.3㎡/인	14.7㎡/인	11.4㎡/인	7.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