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도로공사┃18.10.15

교통사고 조장하는 하이패스 구간

하이패스 평균 통과속도 50km 이상(강릉영업소) ,단속은 전무해

톨게이트 하이패스차로 62.2%가 도로폭 3.5m미만으로 사고위험 커

□ 문제점 및 질의

ㅇ 하이패스 사업은 고속도로 요금소의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무인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97년 「국가첨단도로교통체계 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된 사업.

- ´07년 12월 20일, 하이패스(무선 통행료 결제 시스템)을 전국에 개통한 후, 도로공사에서 10여년째 운용하고 있음

ㅇ 그러나,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하이패스 구역 내에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ㅇ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25건(사망 6명, 부상 76명)에 이름. 하이패스 구간의 사고는 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좁은 진입로를 통과하다가 구조물이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발생함.

- ´18년 6월말 기준, 사고건수 23건, 사망자 1명, 부상자 10명

최근 5년간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내역

(단위: 건, 명) (출처: 한국도로공사)

연도	사고 건수	인명 피해
		사망 건수	부상 건수
계	225	6	76
2013	43	1	9
2014	44	1	24
2015	36	1	17
2016	40	1	8
2017	39	1	8
2018.6	23	1	10

ㅇ 하이패스 구간 진입제한 속도는 ´10년 9월 1일 경찰청장 고시를 통해 30km/h로 최고속도 제한을 두고 있으나, 단순 권고사항일 뿐 규제가 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임.

-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요금소 부근에서는 차량이 단속 사실을 알고 급제동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ㅇ 하이패스 구간의 속도제한 30km/h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만들어졌음.

외국의 하이패스차로 속도제한 사례

(출처: 국토교통부)

구 분	프랑스	일 본	이탈리아	미 국
제한속도	정차 후 출발	20km/h	30km/h	40～48km/h

ㅇ 지난 ´15년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14년 6월 측정기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 차량의 평균 속도는 49.8km/h로, 통과속도가 높은 상위 15%는 규정속도(30km/h)의 두 배가 넘는 평균 66km/h의 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였음. (출처: 하이패스 차로 적정 제한속도 연구, 2014년 연구보고서)

ㅇ 17년 5월,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통과차량의 속도를 측정해본 결과, 평균속도는 대관령 사업소 42.5km/h, 강릉영업소 51.6km/h로 확인됨.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자체조사, 2017년 5월 29~30일)

ㅇ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에서는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대신 노면 횡방향 그루빙(노면에 홈을 파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 차로규제봉, 속도제한표시 등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하이패스 구역 내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그 효과는 미미함

ㅇ 본위원은 현재의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 속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봄.

- 고속도로 최저속도가 50km/h인 만큼 안전을 고려하더라도 현행 30km/h 속도제한은 과한 수준이며, 고속도로 최고 속도가 보통 100km/h 이상인데 30km/h 이하로 급격히 감속하게 되면 오히려 뒤차와 충돌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 또한, 도로공사의 <도로설계요령>에 따르면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의 경우 3.5m로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전국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3개 중 2개 이상은 진입로 폭이 3.5m 미만으로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남!

- ´18년 8월 기준, 진출입로 폭 3.5m미만 톨게이트는 868개, 전체 1,396개 중 62.2%차지

2018년 8월 기준,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차로 폭 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구 분	3.5m미만	3.5~4.0m	4.0m 이상	계
입구	466	295	19	780
출구	402	204	10	616
계	868	499	29	1,396
비율(%)	62.2	35.7	2.1	100

「도로설계요령, 제1권 도로계획 및 기하구조」

5. 영업소 시설계획 산정 기준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교통특성을 감안하고 주행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로의 폭을 3.5미터로 적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3.0미터를 적용한다.

ㅇ 사장! 하이패스 구간의 좁은 도로폭 또한 톨게이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도로설계요령을 보면,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교통특성을 감안하고 주행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로의 폭을 3.5m로 적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3.0m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하이패스 차로 중 62.2%가 3.5m 미만인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ㅇ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하이패스 구간이 오히려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 속도를 현실화 하고, 감속 의무 구간의 확장 및 도로폭 확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실효적인 차량속도 저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하이패스 구역 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복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 대책방안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