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자 줄과 가난한 사람 줄을 따로 만들겠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과연 공기업인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만 5,000원을 내면 빠른 출국수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위 ‘패스트 트랙’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이는 공사가 국민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 돈벌이를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비용을 면세점 등에 떠넘겨오더니 급기야 국민들 중에서도 돈 있는 사람 골라내 ‘삥’ 뜯겠다는 것인가? 공공성은 안중에 없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천공항이 과연 공기업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출국 수속은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적서비스다. 출국자 줄이 길어지면 제도나 시설을 개선해 누구나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 낡은 제도, 시설은 방치한 채 ‘돈 내면 우대해주겠다’는 것은 공기업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편의주의적 처사이며, 국민들이 여객기 안에서 느끼는 위화감을 공항이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패스트트랙 유료화를 절대 승인해선 안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저지할 것이다.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 이 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