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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08.		매수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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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 회의출석률 25%

- 민간위원 출석률 70.4% 보다 한참 못 미쳐

- 장관 대신 차관, 실장 대신 국‧과장이 대리출석 비일비재

- 4차산업혁명 주관부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 올해 한 번도 출석 안해

- 변재일 의원 “4차산업혁명의 퍼스트무버가 되도록 정부가 역량 모아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 정부위원의 회의 출석률이 25%에 그쳤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 전체 위원 평균 회의출석률은 64.5%, 민간위원 출석률은 70.4%인데 비해 정부위원의 회의출석률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 출석률

구분		위원 수	회의 출석률
전체위원		105명	64.5%
	정부위원	16명	25%
	민간위원	89명	70.4%

*출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제출자료 재구성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명의 민간위원과 6명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각각의 혁신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총 105명으로 민간위원은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89명, 정부위원은 위원회 간사를 맡은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한 16명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 활동을 했다.

<표>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별 출석률

구분		전체회의	과학기술 혁신위	산업경제 혁신위	사회제도 혁신위	스마트시티 특위	헬스케어 특위
출석률		76%	55.2%	63.4%	61.4%	71.5%	55.3%
	민간위원	85.9%	55.2%	63.4%	61.4%	83.9%	65%
	정부위원	40.9%	-	-	-	25%	5.6%

*출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제출자료 재구성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병규 위원장이 주재하고 20명의 민간위원과 6명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의 평균 출석률은 76%, 이 중 정부위원의 출석률은 40.9%로 민간위원 출석률 85.9%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 출석 현황

(O:출석, △:차관 대리출석, ×:장‧차관 모두 불참)

이름	소속	10.11	11.30	12.28	1.29	3.8	5.15	6.26	9.27	회의횟수	출석횟수	출석률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O	O	O	O	O	O	X	O	8	7	87.5%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O	O	O	△	△	△	△	△	8	3	37.5%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O	△	△	O	O	X	△	X	8	3	37.5%
성윤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7.11월부터)	△	△	O	X	O	△	X	△	7	2	28.6%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O	△	△	O	△	X	△	X	8	2	25.0%
이재갑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18.1월부터)	-	-	-	O	△	△	△	△	5	1	20.0%
정부위원 출석률										44	18	40.9%

*출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제출자료 재구성

(참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11월에 장관으로 임명되어 회의횟수에 1차 회의는 제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차 회의 참석 대상자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부위원인 장관을 대신하여 차관이 출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6명의 정부위원 중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제외한 5명의 장관은 8번의 회의 중 1~3회만 출석했고 나머지 회의는 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 4차산업혁명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역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8번의 전체회의 중 앞선 세 번의 회의에만 출석했고 올해 개최된 회의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 장‧차관 모두 불참한 사례도 있었다.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전 백운규, 현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고용노동부(장관 전 김영주, 현 이재갑)는 각각 2차례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모든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은 회의도 있었다. 올해 6월 26일에 개최된 7차 전체회의에는 장관인 정부위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도 불참하였다. 이 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

중앙부처의 실‧국장이 정부위원으로 소속된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각 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 출석률은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25%, 헬스케어특별위원회 5.6%로 저조했다.

특히,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정부위원인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정부위원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열 차례의 회의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을 대신하여 해당 부처의 국장, 과장, 팀장, 담당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해 10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던 당시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로서 이해관계당사자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여 빠르고 뚜렷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1기 활동의 성과가 미흡해 아쉬움이 많다.”고 밝히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의 낮은 출석률은 4차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변 의원은 “4차산업혁명은 속도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따라잡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혁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붙임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별 회의 출석률

※ 붙임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별 회의 출석률

구분	이름	소속	소속위원회	회의횟수	출석횟수	출석률 (%)
정부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기보좌관	전체회의	8	7	87.5
정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체회의	8	3	37.5
정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체회의	8	3	37.5
	성윤모
정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체회의	7	2	28.6
정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전체회의	8	2	25.0
	이재갑
정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체회의	5	1	20.0
정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스마트시티특위	10	1	10.0
정부	양환정	과정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스마트시티특위	10	4	40.0
정부	정병선	과정부 연구개발정책실장	헬스케어특위	9	1	11.1
정부	유병권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스마트시티특위	10	7	70.0
정부	홍정기	환경부 자원환경정책실장	스마트시티특위	10	3	30.0
정부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헬스케어특위	9	1	11.1
정부	문승욱	산자부 산업기반실장	헬스케어특위	9	0	0.0
정부	박원주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	스마트시티특위	10	0	0.0
정부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	스마트시티특위	10	0	0.0
정부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헬스케어특위	9	0	0.0
정부위원 출석률				140	35	25%
민간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	전체회의	8	8	100
민간	이희조	고려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전체회의/과기혁신위	16	11	68.8
민간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전체회의/산업경제혁신위	15	9	60.0
민간	임춘성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전체회의/산업경제혁신위	15	12	80.0
민간	강수연	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체회의/사회제도혁신위	15	13	86.7
민간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	전체회의/산업경제혁신위/스마트시티특위	26	22	84.6
민간	김흥수	현대자동차 상품기획3실장	전체회의/산업경제혁신위	15	14	93.3
민간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전체회의/사회제도혁신위	15	12	80.0
민간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전체회의/사회제도혁신위	15	13	86.7
민간	박종오	전남대 기계공학부 교수	전체회의/과기혁신위/헬스케어특위	25	15	60.0
민간	박찬희	SKT커뮤니케이션플랫폼 본부장	전체회의/산업경제혁신위	15	11	73.3
민간	백성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전체회의/과기혁신위	16	12	75
민간	백승욱	루닛 대표	전체회의/과기혁신위/헬스케어특위	25	9	36.0
민간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전체회의/과기혁신위	16	9	56.3
민간	이대식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전체회의/사회제도혁신위/헬스케어특위	24	11	45.8
민간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 연구센터장	전체회의/사회제도혁신위/스마트시티특위	24	18	75.0
민간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전체회의/사회제도혁신위	15	15	100.0
민간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	전체회의/과기혁신위	16	9	56.3
민간	강민아	감사원 감사위원(해촉 `18.3.30)	전체회의/사회제도혁신위/헬스케어특위	13	9	69.2
민간	서은경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사임 '18.9.3)	전체회의/과기혁신위	14	13	92.9
민간	오정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과기혁신위/헬스케어특위	17	8	47.1
민간	이동면	㈜KT 융합기술원 원장	과기혁신위	8	3	37.5
민간	이상법	전자부품연구원 R&D전략 기획센터장	과기혁신위	8	8	100
민간	이현정	국민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과기혁신위	8	5	62.5
민간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과기혁신위	8	2	25
민간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	과기혁신위	8	7	87.5
민간	조학수	㈜윈스 연구소장	과기혁신위	8	6	75
민간	차상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과기혁신위	8	4	50
민간	최백준	㈜틸론 대표	과기혁신위	8	5	62.5
민간	최영주	포항공대 수학과 교수	과기혁신위	8	2	25
민간	탁정미	효성 ITX R&D 담당 상부	과기혁신위	8	7	87.5
민간	권봉현	LS산전 연구개발 본부장(전무)	산업경제혁신위	7	6	85.7
민간	고 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산업경제혁신위	7	4	57.1
민간	김종복	한국무인기안전협회장	산업경제혁신위	7	7	100
민간	김종환	Blocko공동대표	산업경제혁신위	7	4	57.1
민간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산업경제혁신위	7	5	71.4
민간	이금정	산업부 R&D 기획단 연구위원	산업경제혁신위	7	5	71.4
민간	이기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산업경제혁신위	7	3	42.9
민간	이미연	SK텔레콤 블록체인개발 TF 리더	산업경제혁신위	7	5	71.4
민간	이수영	코오롱에코원 대표	산업경제혁신위	7	5	71.4
민간	이형우	마이다스아이티 대표	산업경제혁신위	7	2	28.6
민간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산업경제혁신위	7	1	14.3
민간	김미량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교수	사회제도혁신위	7	7	100
민간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위촉: '18.1.24)	사회제도혁신위	7	0	0
민간	이숙경	가톨릭대의생명과학 교수	사회제도혁신위	7	4	57.1
민간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제도혁신위	7	5	71.4
민간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사회제도혁신위	7	3	42.9
민간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사회제도혁신위	7	3	42.9
민간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획실장	사회제도혁신위	7	3	42.9
민간	이경미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단장	사회제도혁신위	7	4	57.1
민간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제도혁신위	7	3	42.9
민간	조경호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	사회제도혁신위	7	7	100
민간	권순범	㈜이큐브랩	스마트시티특위	11	10	90.9
민간	김갑성	연세대학교	스마트시티특위	11	11	100
민간	김동섭	한국전력	스마트시티특위	11	8	72.7
민간	김영명	KT	스마트시티특위	11	10	90.9
민간	손준배	LG CNS(사임 '18.418)	스마트시티특위	7	3	42.9
민간	유인상	LG CNS(위촉 '18.4.18)	스마트시티특위	4	4	100
민간	이 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마트시티특위	11	10	90.9
민간	이명주	㈜제드건축사사무소	스마트시티특위	11	11	100
민간	이선하	공주대학교	스마트시티특위	11	8	72.7
민간	이성혜	㈜팀인터페이스	스마트시티특위	11	9	81.8
민간	이정준	LS 산전	스마트시티특위	11	11	100
민간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특위	11	11	100
민간	조영임	가천대학교	스마트시티특위	11	7	63.6
민간	조정열	㈜쏘카	스마트시티특위	11	8	72.7
민간	조현태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시티특위	11	9	81.8
민간	차인혁	SK 텔레콤	스마트시티특위	11	10	90.9
민간	한의녕	경기경제과학진흥원(위촉 '18.4.18)	스마트시티특위	4	2	50.0
민간	허은녕	서울대학교	스마트시티특위	11	8	72.7
민간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스마트시티특위	11	7	63.6
민간	황 희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위촉 '18.4.18)	스마트시티특위	4	4	100
민간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시티특위	11	10	90.9
민간	김소연	PCL 대표	헬스케어특위	9	8	88.9
민간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	헬스케어특위	9	7	77.8
민간	김종철	㈜멕아이씨에스 대표	헬스케어특위	9	5	55.6
민간	김태억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사업본부장	헬스케어특위	9	8	88.9
민간	남수연	인츠바이오 대표	헬스케어특위	9	4	44.4
민간	박웅양	성균관대 의대 교수	헬스케어특위	9	9	100
민간	박윤정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헬스케어특위	9	3	33.3
민간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정책부장	헬스케어특위	9	8	88.9
민간	윤여동	폴스타헬스케어대표	헬스케어특위	9	4	44.4
민간	이명화	STEPI 연구위원	헬스케어특위	9	6	66.7
민간	이윤태	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헬스케어특위	9	9	100
민간	이진휴	동방의료기 상무	헬스케어특위	9	9	100
민간	장정호	세원셀론텍 대표	헬스케어특위	9	7	77.8
민간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헬스케어특위	9	3	33.3
민간	최재규	BBB 대표	헬스케어특위	9	2	22.2
민간	황태순	테라젠이텍스 대표	헬스케어특위	9	9	100
민간위원 출석률				937	660	70.4%
총				1077	695	64.5%

*출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