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산하기관/유관단체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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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2일(금)

<국가교육평생진흥원>

9. 독학학위제 통해 교육 소외 계층 줄여야

대학진학의 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에게 학사학위취득기회 부여

1990년부터 19,621명이 학사 학위 취득, 2017년 직장인 522명 포함 887명이 학사 학위 취득

11개 전공에 불과, 다양한 전공 증설하여야

□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학자에게 대학졸업자격에 해당하는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목적: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재직자, 군인, 수용자 등 대학 진학이 어려운 성인학습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 제공

□ 주요 업무: 11개 전공에 대한 과정별 시험(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학위취득종합) 출제 및 고사 관리, 학습자 상담 및 학적관리 등 학사운영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간호학

<현 황>

<질  의>

1. 우선, 독학학위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대학졸업자격에 해당하는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 네, 그러면 운영현황과 주요성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528,238명, 학위수여자 19,621명 (1990년~)

2017년 총 887명에 대해 학위 수여, 직장인 522명 포함

3.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최근 TV 광고를 통해 처음 독학학위제라는 제도를 접했습니다.

-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독학학위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홍보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4. 교육소외 계층들 중에는 장애인들도 상당 수 존재합니다. 또한 독학학위제를 통해 총 21명의 장애인들에게도 학력 취득의 기회가 제공되는 등 장애인들에게도 매우 의미있는 학위취득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독학학위취득시험 시행 시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5. 학습자들이 독학학위취득 이후 실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학학위 취득자의 활용 현황 파악은 어떻게 하고 어떻습니까?

- 특히, 독학학위취득자의 취업 및 진학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독학학위제도 운영현황을 보니, 11개 전공을 운영하고 있군요. 일반 대학과 비교했을 때, 운영 전공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증설 계획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