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6일(화) 유동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국정감사 - 국가보훈처>

지난 5년간 정치적 중립 위반 제재 받은 강사 전무

■ 현황

❍ 2014년 4월 23일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에 국가유공자, 사회공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유능한 인사가 안보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강사 자격 기준, 전문강사 육성 방안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과

❍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담은 ‘강사 수칙’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방안을 마련해 안보교육 관계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함

❍ 이후 국무조정실은 국방부 · 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 · 통일부 · 국가보훈처와 함께 ‘대국민 안보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14년 6월 9일에 실시했고, 이후 해당 종합계획을 각 부처에 배포함

■ 질의

❍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한 대국민 안보교육 종합계획에는 강사가 강사수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교육생 설문조사 등 자체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조사 결과 강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조치, 강사해촉, 손해배상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 강사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타기관에도 통보하여 타기관 교육에서도 강사가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런데 본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강사는 단 한 명도 없음

❍ 당장 인터넷을 통해 안보교육, 편향, 빨갱이 등의 단어를 조합해 검색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강사들의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음

❍ 지난 2017년 12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현대적인 안보교육 시스템과 체계, 교과서를 마련해야합니다.」라는 청원에서 작성자는 민방위 훈련의 안보교육 강사가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군이 철수해 베트남전 당시 남베트남과 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는 말로 남북평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음

❍ 또한 2017년 8월 1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예비군 훈련 교관 “촛불집회, 동원령 가능 상황”」이란 기사에서는 예비군 훈련 교관이 ‘무장소지·과격시위이기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항쟁, 촛불집회 상황에서 동원령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음

❍ 2014년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에 대한 감사에서 안보 · 보훈교육 강사 선정, 관리, 평가를 총괄할 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를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었음

❍ 매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나라사랑교육을 비롯한 안보 · 보훈교육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실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받은 강사가 전무하다는 것은 당시 국가보훈처가 자신의 업무에 태만했던 것은 아닌지?

❍ 또한 지난해 7월 국가보훈처 조직개편과 함께 보훈선양국의 나라사랑교육과와 나라사랑정책과가 없어졌고, 강사 총괄관리업무도 보훈처 사무분장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관련교육을 시행하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던 나라사랑교육은 폐지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군인 · 공무원 · 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한 안보 · 보훈교육은 진행 중이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거듭되었다는 점에서 엄정한 강사 선정과 관리, 평가는 필요할 것임

❍ 아무리 나라사랑교육 폐지와 직제개편이 있었다고는 하나 국가보훈처가 강사 총괄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타 부처에 이관하지 않은 것은 책임 방기가 아닌지?

❍ 정부업무의 공백을 최대한 빨리 메울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