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강한 기관일수록 인권침해 ‘합의종결’ 비율 높아!

- 최근 5년간 접수된 4만여건 중 권리구제가 발생한 경우는 3,900여건! -
- ‘권고’보다 ‘합의종결’ 높은 기관 군, 경찰 등 4곳 불과, 위계에 의한 합의 우려! -

- 인권위, 조직 특수성 고려한 인권침해 대응 방안 마련해야!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계가 강한 기관의 인권침해 합의종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39,98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권리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3,883건으로 9.7% 수준이었다.(표1 참고)

■ 기관별로는 ‘다수인보호시설’의 접수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접수된 건 중 권리구제가 일어난 비율이 높은 곳은 ‘군’이 803건, ‘각급학교’가 701건으로 각각 20.6%, 18.6%를 차지했다.

- 권리구제 방식은 ‘조사 중 해결’이 2,282건으로 전체의 58.8%였으며, ‘합의종결’이 803건 20.7%, ‘권고’가 701건 18.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기관별 권리구제 현황에서 ‘권고’보다 ‘합의종결’ 비율이 높은 곳은 ‘군’, ‘경찰’, ‘다수인보호시설’, ‘공직유관단체’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0곳은 ‘권고’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1. 2014년~2018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권리구제 현황]

	접수	권리구제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긴급 구제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검찰	772	32	0	-	24	0	0	-	-	1	7
			0	-	75.0%	0	0	-	-	3.1%	21.9%
경찰	6,900	633	0	2	89	0	2	-	-	210	330
			0	0.3%	14.1%	0	0.3%	-	-	33.2%	52.1%
국정원	41	0	0	-	0	-	-	-	-	0	0
			0	-	0	-	-	-	-	0	0
지방자치단체	1,811	184	1	2	35	-	0	-	-	25	121
			0.5%	1.1%	19.0%	-	0	-	-	13.6%	65.8%
사법기관	364	18	-	-	9	-	0	-	-	0	9
			-	-	50.0%	-	0	-	-	0	50.0%
입법기관	23	1	-	-	0	-	0	-	-	0	1
			-	-	0	-	0	-	-	0	100%
기타국가기관	1,703	128	-	-	31	-	1	0	-	9	87
			-	-	24.2%	-	0.8%	0	-	7.0%	68.0%
구금시설	8,614	303	2	-	41	0	0	-	-	2	258
			0.7%	-	13.5%	0	0	-	-	0.7%	85.2%
다수인보호시설	14,164	1,705	9	4	282	45	14	-	2	440	909
			0.5%	0.2%	16.5%	2.6%	0.8%	-	0.1%	25.8%	53.3%
군	986	203	1	-	39	0	3	-	-	51	109
			0.5%	-	19.2%	0	1.5%	-	-	25.1%	53.7%
각급학교	2,710	505	-	3	130	-	1	-	-	45	326
			-	0.6%	25.7%	-	0.2%	-	-	8.9%	64.6%
출입국관리 사무소 등	289	38	-	-	2	1	-	-	-	0	35
			-	-	5.3%	2.6%	-	-	-	0	92.1%
공직유관단체	1,086	117	-	2	18	-	2	-	-	19	76
			-	1.7%	15.4%	-	1.7%	-	-	16.2%	65.0%
기타	524	16	-	-	1	-	-	-	-	1	14
			-	-	6.3%	-	-	-	-	6.3%	87.5%
계	39,987	3,883	13	13	701	46	23	0	2	803	2,282
			0.3%	0.3%	18.1%	1.2%	0.6%	0	0.1%	20.7%	58.8%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 ‘합의종결’은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종결되는 것으로 위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집단의 경우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가 합의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 ‘권고’와 ‘합의종결’ 차이가 1건에 불과한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하면

- ‘군’과 ‘경찰’은 위계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며,

- ‘다수인보호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아동·장애인·노인·노숙인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 이들 역시 위계에 취약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윤준호 의원은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신고접수 대비 권리구제 비율이 높은 기관은 군과 각급학교로 해당 기관들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한 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군, 경찰 등 위계가 강한 조직을 중심으로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일선에서 성실하게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군과 경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함부로 집단을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인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의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계로 인한 인권침해 무마 등의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